판례요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습윤 상태 교류아크 용접 작업 시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감전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감전사)

• 법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전 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착용 감독, 습윤 환경에서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함
• 포섭: 외부 습도 100%, 실내 강철 용해작업으로 고온·습윤 환경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지 않고 착용 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전 안전교육도 미실시함. 피해자는 보호장갑 미착용 상태로 자동전격방지기 없는 용접기를 사용하다 용접봉-주형틀 접촉으로 전류가 신체를 통과하여 사망함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모두 성립

쟁점 ②: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법리: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유해·위험요인 업무절차 마련, 예산 편성, 평가기준 마련, 의견 청취 절차 마련)를 이행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A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② 안전보건 예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중 어느 것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전기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성립, 피해자 D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쟁점 ③: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난간 등 미설치)

• 법리: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기계 위험 부위에 덮개 설치,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인 A은 이동계단 중간난간대, 모래보관장 측면 안전난간, 용해작업장 및 모래보관장 안전난간을 미설치하고, 쇼트기 임펠라 구동벨트 덮개 미설치,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후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함
• 결론: 해당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립

쟁점 ④: 법인 B 주식회사의 책임

• 법리: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
• 포섭: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 모두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임
• 결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5,000만 원 선고

최종 형량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유족(배우자·아들)에게 2억 원 이상 지급·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도로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전력 없음(최근 전과 약 19년 전), 사고 후 사업장 안전시스템 개선 노력, 과태료 13,120,000원 전액 납부
  • 불리한 정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각종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가납명령

참조: 2025고단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