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234 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장인 피고인들이 부하직원(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1이 발주부서 계장이 아님에도 준공검사 관련 뇌물의 상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인정 여부 (철야조사, 자백강요 주장)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의 소재
- 원심 공동피고인 진술 및 뇌물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1994. 10.경 ~ 1996. 1.경 ○○○청 △△△△과 계장으로 근무. 부하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각 시공업체들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금원 중 일부(합계 5회에 걸쳐 총 10,000,000원 상당)를 근무감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
- 피고인 2: 1996. 1.경 ~ 같은 해 11.경 ○○○청 □□과 계장으로 근무. 주무계장으로서 각종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하직원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각 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합계 6회에 걸쳐 총 13,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혐의
- 피고인들은 1997. 3. 29.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일 및 다음날은 단순 진술서만 작성하였으며, 이틀 후인 같은 달 31.에 이르러 비로소 뇌물수수를 자백하는 조서가 작성됨
- 피고인들 주장: 조사 과정에서 안대로 눈을 가린 채 철제 의자에 앉히고 야간에 수면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자백 강요받아 허위 자백하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전면 부인함
- 피고인 1의 경우: 자백 내용 중 근무경력이 인사기록카드 기재와 상이하고, 금품수수 일시·횟수·금액이 유죄 인정 범죄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서도 정정 없이 유지됨
- 발주부서 구조상: 피고인 1이 속한 계와 무관한 공사 6건 중 5건이 개발계 소관 사업이고, 나머지 1건도 발주부서가 화도면으로 이전되어 피고인 1은 해당 공사들의 감독이나 결재에 관여한 바 없음
- 피고인 2의 경우: 관련 도로공사의 주무계장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확인 및 준공검사 후 결재과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 부정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 |
판례요지
- 자백 임의성의 입증책임: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백을 얻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임. 따라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
- 철야조사와 임의성 판단: 범행을 부인하다가 대질신문이나 특별한 증거 제시 없이 갑자기 자백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진술 내용이 기본적 사항마저 부정확하고 뇌물수수 동기가 경험칙상 미흡한 경우, 철야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자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원심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금품수수 목적이 준공검사 관련 사항인 경우, 해당 공사의 감독업무 수행 또는 결재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자에게 그 절반이 전달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채증법칙 위반: 증거능력 없는 자백, 신빙성 없는 공범 진술,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임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자백의 임의성
- 법리: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 1은 체포 후 이틀간 범행을 부인하다 대질신문·특별한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하였고, 자백 내용에 근무경력·금품수수 일시·금액 등 기본 사항이 부정확하며, 이후 조서에서도 정정 없이 유지됨. 뇌물 수수 동기(준공검사 관련 업무와 무관한 계장에게 절반 상납)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철야조사·강압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은 그 사실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임의성을 인정함
- 결론: 철야조사 여부 및 그것이 자백에 미친 영향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임
피고인 1 — 나머지 유죄 증거의 신빙성
- 법리: 증거능력 없는 자백 및 신빙성 없는 증거만에 의한 유죄 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임
- 포섭: ① 원심 공동피고인 진술 — 피고인 1이 관여한 6건 중 5건은 피고인 1 소속 계와 무관한 발주부서 공사이고, 나머지 1건도 발주부서가 화도면으로 이전되어 피고인 1은 감독·결재 관여가 없었음. 금품 목적이 준공검사 관련임에도 무관한 피고인 1에게 절반이 상납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함께 현장에 나갔다는 진술도 납득 불가. ② 뇌물공여자들 진술 — 실무자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사 감독·준공검사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피고인 2 —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의 충분성
- 법리: 임의성 없는 자백을 증거에서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 2는 관련 도로공사의 주무계장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확인 및 준공검사 후 결재과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원심 공동피고인 진술, 뇌물공여자 진술 등)만으로도 범죄사실 유죄 인정 가능
- 결론: 원심이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죄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