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3. 6. 13.경부터 2023. 12. 20.경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N, P, O, S 등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함
• 약 29,112회, 합계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대포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약 13,820회, 합계 약 223억 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죄(포괄일죄) 성립
• 대포계좌를 이용한 수익금 세탁 확인됨
•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 추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4) 적용 및 결론

도박공간개설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 공모·가담 시 제30조 적용
• 포섭: 피고인은 B 등과 역할을 분담·공모하여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바카라·슬롯 게임 등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지분 사장으로서 부본사 모집·관리, 회원 유치, 충·환전 직원 모집 등을 수행하고,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약 233억 원의 도박자금을 수수함
• 결론: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죄 공동정범 성립(포괄하여)

양형 판단

• 유리한 사정: 자수 후 수사 협조, 범행 인정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해외 거점 다수 도박사이트 운영, 약 230억 원 규모의 도박자금 수수, 대포계좌를 이용한 수익금 세탁, 지분 사장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 취득 범죄수익 상당함,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사회적 해악 매우 큰 범죄
• 결론: 징역 2년 6개월, 4,000만 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명령

참조: 2025고단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