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변호인의 상당인과관계 부정 주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2. 13. 20:15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 완료 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자전거를 탄 채 계속 도로를 횡단함
• 적색 보행신호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녹색)에 따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 급히 방향 전환하다 넘어져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자전거와 충돌함
• 피해자는 좌측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은 ㉮ 자전거 탑승 횡단보도 통행 금지 위반, ㉯ 녹색 점멸 중 횡단 시작 금지 위반, ㉰ 적색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을 중첩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러한 중첩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이 분명함
• 피해자 과실의 형사책임 배제 불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 자전거 하차 주장 배척: 보행자는 자전거보다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 피해자가 더 쉽게 발견·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적색 신호 전 횡단을 멈춰 사고 지점까지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주장 배척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당인과관계 존부

• 법리: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에서 적색 보행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5가지 교통법규를 중첩 위반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을 야기함. 피해자에게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즉시 출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전거를 탄 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결정적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2 — 자전거 음주운전

•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1호에 의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포섭: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0.03%)를 현저히 초과함
• 결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립

최종 선고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신호 변경 직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 인정, 피고인도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점
• 불리한 정상: 중첩적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실 무거움, 피해자에게 12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발생, 피해 회복 노력 없고 피해자 엄벌 탄원
• 선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참조: 2025고단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