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7.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97도1770 국가보안법위반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대남적화통일사업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는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기록상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 없음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1995년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피고인 및 사무실 직원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없음
국가보안법 (불고지 조항)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면서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처벌

판례요지

탄핵증거 사용 가능 여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자술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 가능함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함
증거조사 미시행의 위법: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은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위법의 판결 영향 여부: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 아님
불고지 범행 인정: 피고인이 공소외 2가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근거: 원심판결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확인됨

쟁점 ①: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의 탄핵증거 사용 적법 여부

쟁점 ②: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탄핵증거 사용 적법 여부 및 파기사유 해당 여부

법리: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함
포섭: 원심은 법정에서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탄핵증거로 사용함 → 탄핵증거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존재함. 그러나 해당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임
결론: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불고지 범행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 여부로 심사함
포섭: 원심이 기록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가 북한 간첩으로 포섭하려 함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과 부합함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