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입건기록에 의하면 항소심이 실제 선고한 형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임이 인정됨(기록 3정의 판결,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형은 선고된 내용인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함

4) 적용 및 결론

판결 효력 발생 기준 및 집행지휘 적법성

• 법리 —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 포섭 — 항소심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선고 시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주문에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이라고 오기함. 판결의 효력은 선고된 내용인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오기된 판결원본 기재에 따라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선고된 형보다 중한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 결론 —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취소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81. 5. 14.자 81모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