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1.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77도1308 수뢰·허위공문서작성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은 육군 제36사단 병참참모로서 군납업무 및 군수품 관리 창고장들을 관장하는 직무에 종사함
판시 1-(가): 1973년 9월부터 1974년 3월 말경까지 경북 안동 농업협동조합에 채소 납품 운송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 조합 군납담당자 공소외 1로부터 매월 금 45,000원씩 합계 금 315,000원 수수
판시 1-(나): 1974년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동일 방법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납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매월 금 45,000원씩 합계 금 270,000원(원심은 200,000원으로 정정) 수수
위 1-(가)(나)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1975년 4월 19일 1차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육군 제5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년 7월 26일 그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선고·확정됨
이후 검찰관이 동일 범죄사실(뇌물 액수에 약간의 차이만 있음)에 대하여 재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함(수사기록 132정 재공소 제기청구)
재기소 증거로는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천명대의 진술서가 있을 뿐이며, 이들은 1차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조사하였으리라 보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군법회의법 제374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시,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 가능
군법회의법 제374조 제4항	재기소 요건 미충족 시 공소기각 판결 선고 의무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죄

판례요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의 의미: 공소취소 전에 검찰관이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일 것을 요함
앞뒤 공소사실이 동일 범죄사실인지 여부: 뇌물 액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과 명목,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봄
재기소 요건 심리 의무: 원심은 재기소 요건(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 여부, 공소기각 결정 확정 여부)을 먼저 살핀 후 요건 미충족 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실체 심리에 나아가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군법회의법 제374조의 법리오해 내지 적용 잘못에 해당함

재기소 요건 충족 여부 및 원심 위법성

법리: 군법회의법 제374조상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재기소가 허용되려면 '공소취소 전 검찰관 보유 증거 이외의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면 유죄 확신에 이를 정도의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요건임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1차 공소기각된 범죄사실과 동일 사실에 대한 재기소임이 기록상 명백함. 재기소 증거로 제출된 공소외 1, 2의 진술조서 및 천명대의 진술서는, 공소외 1, 2는 금원을 직접 교부한 자이고 천명대는 군납업무에 종사한 핵심 관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차 공소 제기 전에 이미 조사하였으리라 보임. 이러한 증거들이 '새로 발견된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음. 원심은 위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실체 심리에 나아가 유죄 판결을 선고함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 및 군법회의법 제374조의 법리오해·적용 잘못의 위법이 있음. 원판결 파기,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