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이 사건 공소사실(상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됨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범칙금 납부의 효력 및 면소 판결 적법 여부

• 법리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미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함. 검사가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 효력에 위반됨

• 결론 —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