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82감도612 판결

82감도612 [참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1. 12. 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위 별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 이 사건 범행(2차례)에 이름
위 별건 항소심은 198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82. 4. 30. 확정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가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
검사가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사실오인·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규정하여 항소심에 사실심 기능 부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2호·제13호	형의 폐지·변경·사면 또는 재심청구 사유는 항소심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항소이유 포함 여부 무관하게 직권 심판 가능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자판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에 제1심 공판절차 준용

판례요지

형사항소심의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됨.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 억제 및 항소법원의 부담 감소라는 소송경제상 필요에서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함
- 근거: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양형부당 포함(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제1심 판결 후 발생 사유도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 존재, 직권 파기 가능, 제1심 공판절차 준용 등
기판력의 시적 범위: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파기자판의 경우이든 항소기각의 경우이든 다를 바 없음
- 근거: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행 항소심 구조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음
포괄일죄와 면소: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단순절도)의 효력은 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침.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쟁점 ① 기판력의 시적 범위

법리: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이고, 항소된 경우 이는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포섭: 별건 단순절도의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982. 4. 22.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범행임
결론: 별건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침

쟁점 ② 포괄일죄와 면소

법리: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의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별개 공소 제기 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포섭: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짐. 따라서 별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도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감도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