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형사판결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시점이 제1심 판결선고시인지 항소심 판결선고시인지 여부
•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속심 vs. 사후심)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1. 12. 15.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위 별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 이 사건 범행(2차례)에 이름
• 위 별건 항소심은 198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982. 4. 30. 확정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가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함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항소심의 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됨.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 억제 및 항소법원의 부담 감소라는 소송경제상 필요에서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함

  • 근거: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양형부당 포함(제361조의 5 제14호·제15호), 제1심 판결 후 발생 사유도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 존재, 직권 파기 가능, 제1심 공판절차 준용 등

• 기판력의 시적 범위: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고,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파기자판의 경우이든 항소기각의 경우이든 다를 바 없음

  • 근거: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행 항소심 구조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음

• 포괄일죄와 면소: 포괄일죄인 상습절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단순절도)의 효력은 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침.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의 시적 범위

• 법리: 기판력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이고, 항소된 경우 이는 항소심 판결선고시임

• 포섭: 별건 단순절도의 항소심 판결선고일은 1982. 4. 22.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82. 2. 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범행임

• 결론: 별건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시 이전에 범해진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침

쟁점 ② 포괄일죄와 면소

• 법리: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범해진 포괄일죄 관계의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별개 공소 제기 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

• 포섭: 별건 단순절도죄와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다같이 절도의 습벽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시 이전에 범해짐. 따라서 별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도 기각됨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감도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