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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

【심판대상법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20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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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결정

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10, 1988.12.22. 88감도143, 1989.2.14. 88감도164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 김○한 외2인 [주 문] 1989.3.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88감도110, 143, 164 보호감호청구사건이다. 위 보호감

198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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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주 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1989.10.10. 이 사건 제청법원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위 지원 89고단 625사건) 그 기소된 내용중 국가보안법

199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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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대법원 95헌바3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5헌바3 전원합의체 결정 [國家賠償法제조제항등違憲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3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 (1995.12.28. 95헌바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 3.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헌법(憲法) 제11

199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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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식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229 손해배상(기)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

200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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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헌법의 최고규범성: 대법원 89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세법제·조의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결정사항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無差別)한

198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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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제청사건과 심판대상 1. 제청사건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동법원 88 가합 46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원고가 동재판의 전제가 된 국회의원선거법(이하 국선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3조, 제34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신청함에 따라, 1988.12.16. 당 재판소에 위 법률의 조항

198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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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결정

【주　　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당해사건의 신청인 ○○정공○○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1997. 1. 13.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 (전면파업)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 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1996. 11. 7.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원이 근로에 종사하

199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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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외 12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외 1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대표자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외 1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법무법인 창조

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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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선거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마986 결정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 청구인 서○○은 ○○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청구인 황○○, 청구인 김□□은 ○○시 ○○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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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선거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이○모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외 4인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6612 지방공무원지위확인의 소 【주　　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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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선거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47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외 1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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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선거권의 제한: 대법원 2015헌마821 판결

헌법재판소 2018. 1. 25.자 2015헌마821 전원합의체 결정 [공직선거법제조제항제호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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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선거운동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복○왕 대리인 법무법인 상운 담당변호사 윤영규 당해사건대법원 2004도89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중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제255조 제2 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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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명단과 같음【주 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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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대법원 2014헌마166 판결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4헌마166 전원합의체 결정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조의별표위헌확인] 결정사항 1.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 2. 성남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규정한 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 경기도 조례 제47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1. 경기도 조례 제5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중 “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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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장○표 외 3인(2000헌마91)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2.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영길 외 2인(2000헌마112)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6인 3.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4인 3. 이○자 외 28인(2000헌마134)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4인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

200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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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1. 김○준 2. 주○우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희석 3.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4.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9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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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선기비용 반환: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4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현문 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200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부분에 대한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청주시 상당구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 중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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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정당등록요건: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사회당 대표자　신석준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2004. 3. 9. 국회본회의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2004. 3. 12.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날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

200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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