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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4.5.25. 고지 73라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이건 제1심 법원에 제기한 법률적용확인 청구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로 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는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윤점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 외에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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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부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상 공무소의 직인 또는 일부인을 찍은 여부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의 요건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숙현 【원 판 결】 서울고법 1964. 9. 9. 선고 64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건은 절도 미수상태에서 도주하려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준강도미수에 끝쳤고 이는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동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음으로 준강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고 본건은 준강도가 성립되지 않는 절도미수자가 상해를 가한 것이니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음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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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복 【원 판 결】 대구고법 1963. 12. 27. 선고 63노1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미결구금일 수 중 50일과 제2심미결구금일 수 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협박 금품강요및 행위를 막기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자수하였고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판결을 바란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사건 발생시 범의가 있다 할 수 없고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5. 24. 선고 62도59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원고, 피상고인】 임양아 【피고, 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3. 2. 6. 선고 62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므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를 일정한 화주물품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개개의 물품에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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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 【피고, 상고인】 이종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2. 4. 선고 71나15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는 피고가 1969.11.10 원고가 건축한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가 건축허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건물을 2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고 같은 달 12일 대집행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