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부대항소의 방식: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랜드도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2): 약속어음금·어음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극창 외 1인)<br/>【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외 4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김제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의경매와 공신력: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나203818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br/>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이미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줄여 말할 때에는 편의상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2):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상고인】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 양수금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br/>【채무자, 상대방】 채무자<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10. 7. 자 2021차전28294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물산<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 2의 추완항소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구의 인낙：법적 성질: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소외인은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br/>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감자 주소 등에 대한 공시송달: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8.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17. 10. 19. 제1심법원에 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변경 전 상호: 새성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박종욱 외 5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나2134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설립·경영하는 피고 회사(새성복건설 주식회사에서 2020. 10. 28. 자로 피고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과 공동소송: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직권 판단<br/>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기판력: 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양기준)<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3,309,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양수인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양도인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2. 19. 선고 2019나12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인 법률관계가 종료한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br/> 가. 사건 개요<br/>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고지의 효력: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현중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1.경 ○○○○사업제△공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1):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만요(株式會社 万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봉강절단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0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6, 피고 7,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참가승계：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정산금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공사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들을 상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소송의 소송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br/>【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망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하 ‘망 소외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흠 있는 소송행위와 흠의 제거: 관리비

【원고, 상고인】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노정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코코종합상가관리단<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종전 소송행위의 효력 <br/> 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원에 현저한 사실(2):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철완 외 1인)<br/>【피고, 상고인】 태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형주)<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1. 30. 선고 2018나2438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험법칙: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동연한에 관하여<br/>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종료선언의 사유：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방인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길<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br/>【주 문】<br/>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작용：소송물의 동일: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본다.<br/>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기피：‘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기피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3. 23.자 2018즈기2007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일부․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2. 선고 2015나440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심판대상을 적법하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br/>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 소외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확정판결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7. 선고 2014나5413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가.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 정산금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솔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채상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취하 합의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br/> 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br/>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을 소멸시키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의무의 범위: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피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 21.자 2014루1288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문서 등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 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2점과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br/>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 누락：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br/>【주 문】<br/>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제주시 (주소 생략) 대 470㎡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4㎡ 중 603분의 470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주문 기재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br/> 가. 판결에는 법원의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br/>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348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br/>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판단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235만 원은 2015. 7. 1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피고는 본인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묘지 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멸시효기간과 변론주의<br/>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br/>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br/>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전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어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관리비·건물인도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관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 136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충송달：송달수령대행인: 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한)<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사의 진술이 법적 효과가 없는 경우의 소의 이익: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원고 적격: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대여이자금

【원고, 상고인】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9인)<br/>【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흥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병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나50604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의 소멸 여부: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내지 4, 25 내지 37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br/>【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 내지 24, 38 내지 52, 56 내지 185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br/>【원 고】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3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br/>【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54, 55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8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의 대상 적격：확정된 재심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br/>【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제출명령：일부 훼손된 문서제출의 효과: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셰프라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홈파워 코리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9. 선고 2012나57066 판결<br/>【주 문】<br/>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374,354,837원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1심이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청구이의

【원고(재심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r/>【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br/>【원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br/>【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 각하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소송참가：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br/>【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예비적 병합과 객관적·예비적 병합의 결합: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br/>【주위적 피고】 경기도의료원<br/>【예비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13. 12:20경 어머니 진료를 위하여 피고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수원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소견을 보였는데, 수원병원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 반소: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외 2인)<br/>【반소피고(재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재반소원고) <br/>【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이광재)<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 20688, 2014나9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반소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조참가：참가적 효력: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대여금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3. 선고 2013나180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10. 16. 선고 2013나319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br/>【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br/>【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 유한회사 외 1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7나77271, 77288, 77301, 77295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들에 관한 입회 승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참가승계：승계적격: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br/>【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시기: 주식압류명령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br/>【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김현철 외 1인)<br/>【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권주의 위반：양적 상한 초과: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인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수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와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송 후 소송절차: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권)<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2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 1080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 중 유익비상환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 참가: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br/>【피 고】 주식회사 △△△<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화 담당변호사 박장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2625, 26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관리비반환등

【원고, 상고인】 선릉○○○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영수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945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대여금, 관리비 및 관리 외 지출 공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대여금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8999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압류명령(4): 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시적 범위：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의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외 1인)<br/>【피고, 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박형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7,556,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최용석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1): 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br/>【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2001. 3.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대출원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추심금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형성력: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누2262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공유자 사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 시효중단(2):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 21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명령：추심의 소의 원고적격(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조남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5.까지 연 5%의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소송총비용은 소 각하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조세등

【원고, 피상고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웅)<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327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항변과 사법상 효과: 물품대금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산아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우스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유치권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br/>【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고심의 심리범위: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br/>【피 고】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소외 1 <br/>【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교실)<br/>【환송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반 파산채권 1,355,703,714원과 후순위 파산채권 20,289,804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의 범위: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2나345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br/><br/>【이 유】 1. 피고 1, 2, 4, 5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판단한다.<br/> 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당사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심원고, 상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1인)<br/>【재심피고(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br/>【재심피고(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소금지의 요건：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오○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1829 보증금반환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1. 6. 30. 박○순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1829), 첫 변론기일인 2011. 8. 29.과 다음 변론기일인 2011. 9. 26. 불출석하였고, 박○순은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회 불출석한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2012.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손해배상및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br/>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 화해의 요건：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원고, 피상고인】 정신금속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3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살펴본다.<br/> 1.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사유：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건축허가서변경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교보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윤 외 1인)<br/>【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시화물류터미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인보 외 4인)<br/>【피고보조참가인】 시화,안산화물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0. 선고 2009재나4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참가승계：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부당 이득금 반환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나155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김해김씨목경파덕식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성회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윤영철 외 1인)<br/>【제1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15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가.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송판결의 기속력：적용범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원고, 피상고인】 ○○○사직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br/>【피고, 상고인】 ○○○대종회<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32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7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 40474, 40481, 4049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와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br/> 가. 일반적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급명령의 신청과 시효중단: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0. 2. 21. 자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법률상 양립 불가능: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2. 선고 2006나245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간판결의 효력: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상고인】 원고 <br/>【승계참가인, 상고인】 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br/>【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7점에 대하여<br/> 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이송

【원고, 상대방】 원고 <br/>【피고, 재항고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2. 23. 자 2010라1725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 한다)가 2008. 2. 14. 원고에게, 피고 금산사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호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판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 2131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사유：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br/>【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외 4인)<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br/>【주 문】<br/>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재심청구사유를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br/>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채무 부존재 확인

【특별항고인】 <br/>【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1. 2. 11.자 2010나13283, 2011나95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조, 제442조에 따라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피고들 중 1인인 신청외인이 항소 후 원고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금액의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관리인해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br/>【피 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인 피고 1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것을 알고 한 제소의 경우: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명)<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5. 선고 2010나255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반적 상고이유로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비법인 사단: 분묘굴이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유심증의 정도：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그 밖의 증거：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1. 26. 자 2009라914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명방해: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의료법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22. 선고 2004나1901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하여<br/>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총회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청송심씨6세조(회)공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7. 선고 2009나680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권：동시배당: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금전채권 일부의 전부명령과 상계: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6,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6. 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 3656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현저한 사정변경: 사용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옹벽은 이끼가 끼어 있는 오래된 경사진 벽돌 및 콘크리트 석축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인 서울지방법원 96가합29224호 임료청구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인 1997. 6. 12. 이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성의 소 법정주의 원칙의 예외: 주주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주식병합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주위적 청구 중 주식병합 무효확인청구 부분<br/> 가.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분이전등기등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송기홍외 3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5. 1. 선고 2008나35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열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린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제1의 가항 중 원고 소유 점포 및 임대위임 점포의 관리비 886,277,372원에 대한 2003. 6. 1.부터 2006. 10. 11.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제1의 나항 중 원고 소유 점포 관리비 390,342,46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2006. 10. 11.까지의 지연손해금 가운데 각 연 5%를 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구병합의 형태와 청구원인 변경: 저작권침해금지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호영외 3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2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함께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대여금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준재심피고) <br/>【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준재심원고)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5. 19. 선고 2005나787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7. 선고 2006나5681, 56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고 한다)로 다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그 직후 원고를 관리업자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하부 조직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경우: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시민연대 외 1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6. 선고 2006나385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피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순병합과 일부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7. 선고 2004나153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2, 3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순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양상훈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br/>【피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망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나170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예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904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거절 후 추인의 가부: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중이던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동일자 2005카합480 결정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소외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현)<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피고들은,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에 비하여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관계를 일부 배제하고 단독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8. 선고 2006나685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제재판관할권：긴급 또는 보충관할: 매매대금·부당이득반환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성우엔타프라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미호오재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11. 선고 2006나2049, 20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br/>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2. 7. 선고 2007나98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기피：기피신청에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의 효과: 기피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br/>【원심결정】 대전고법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직권판단<br/>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해행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br/>【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7. 22. 선고 2004나1208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48 지분에 관하여,<br/> (1) 피고 선정자 2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2. 9. 10. 접수 제11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br/> (2) 피고(선정당사자) 2는 같은 등기소 2002. 9. 10. 접수 제117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r/>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주위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1): 양수금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15. 선고 2005나515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77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1999. 11. 2.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장한각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29. 선고 2004나3228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항고사유: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br/>【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관리인 상대방 <br/>【상대방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br/>【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유)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2인)<br/>【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br/>【주 문】<br/>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동새마을금고<br/>【독립당사자참가인】 서울특별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 100921(참가)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6. 8.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 9088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조참가：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망 <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 1 내지 13, 21 내지 27의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7. 5. 선고 2006나1510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 잡아 망 (이름 생략)는 안국사의 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가사 망 (이름 생략)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안국사 사찰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전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1): 임대차보증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16. 선고 2006나1804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1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청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br/> 그런데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우일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명령：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어업면허권이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리어촌계 (소송대리인 운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수철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 6189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공유지분권확인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기피

【재항고인】 <br/>【원심명령】 대전고법 2006. 4. 11.자 2006라45 명령<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br/>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기각하였으면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br/>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한 청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송법상 양립불가능: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br/>【상 대 방】 상대방<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3):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삼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1인)<br/>【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br/>【피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2나6820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동양정밀 주식회사(이하 ‘동양정밀’이라고 한다) 사이의 회사채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동양정밀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분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 판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5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br/>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의 지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보조참가인】 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0. 12. 선고 2006나256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보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본소 취하: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3179(참가)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용역비

【원고, 재심피고】 대륭2차운영협의회<br/>【피고, 재심원고】 주식회사 유시에프<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75286 판결<br/>【주 문】<br/>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 2005. 5. 9.자로 안승우에서 장성완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자를 안승우로 표시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가소281198 판결) 및 소송수계절차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의 방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민사소송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누1202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br/>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가 제소 전 사망한 경우 당사자 확정방법과 표시정정: 구상금

【신청인,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br/>【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br/><br/>【이 유】1.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 반소: 동의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탈퇴)】 피고(반소원고)<br/>【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표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 8020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본소청구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그 바닥 면적(69.44㎡)이 원고측 잔존 여유건폐율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하자보수보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안현)<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br/>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낙찰자지위확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br/>【원심결정】 대구고법 2005. 8. 22. 자 2005라39 결정 <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사건의 경과<br/> 기록에 의하면,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재항고인들’이라 한다)는 포항시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2004가합1894호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은 포항시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5. 6. 10. 재항고인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은 2005. 6. 1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2)：채권의 승계인: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br/>【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압류명령(2):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공사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br/>원심판결의 취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채용 증거와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18. 소외 1로부터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및 소외 2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모든 권리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수승계: 예금

【원고(인수신청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br/>【피인수신청인, 피상고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2나5159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상계항변: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원고(탈퇴)】 주식회사 진산레저<br/>【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김석구 외 3인<br/>【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홍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br/>【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세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 53681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주식회사 호림개발(이하 '호림개발'이라 약칭한다) 사이의 경기 포천군 이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미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나11105, 1111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하여는 29,43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30,316,000원을 각 초과한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 매매중도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6261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대금 6억 6,100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재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손해배상(자)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9. 26. 선고 (제주)2003나8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2000. 7. 19. 03:20경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강화군 소재 도로상에서, 그 도로에 누워 있던 소외 2를 역과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구속기소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21. 선고 2001나17181, 2002나107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423.7㎡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6.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423.7㎡ 중 별지도면 표시 (마)부분 토지 46.3㎡{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특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소송물: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 <br/>【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3나53826, 538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가처분이의

【채권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외 4인)<br/>【채무자,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3나250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부분 중 채무자들 소유인 그 판시 ㉯부분과 ㉰부분 각 1㎡에 관하여 2001. 9. 21.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만,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자주점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제재판관할 유무의 판단 기준：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손해배상(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br/>【피고, 피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1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5. 선고 2002나48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 및 판단<br/>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br/> (1) 원고는 웹디자이너로서 1999. 11. 23. 인터넷 도메인 이름 "△△△.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을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registrar)인 소외 회사에 등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2):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6. 26. 선고 2000나18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시술상의 과실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 14. 심한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피고 법인 산하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사실, 위 병원 소속 신경과 의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구의 포기·인낙：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5. 13. 선고 2003나20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1998. 9. 8. 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02. 1. 4. 원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조정참가인 소외인 사이에, "(1) 원고와 피고 및 조정참가인은 1998. 9. 8. 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안건 : 임원해임 및 선임의 건, 상호변경의 건,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br/>【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2. 4. 선고 2002나109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1.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과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항고의 의미: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23. 자 2004브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0. 2. 자 2003라35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가 채무자(항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원심결정의 ‘97차16257호’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등 형사사건에 관한 2003. 8. 22. 자 보석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허가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30. 선고 2003나6646, 665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923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제2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29,51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구상금등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3. 14. 선고 2002나503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쌍방대리의 금지：주관적 내지 객관적 범위: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손동광)<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2. 5. 선고 2002나38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2000. 1. 19. 처인 피고 2 명의로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1이 신축하여 그 곳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집기 및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억 7,000만 원(위 보험가입금액은 2회에 걸쳐 증액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만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31. 선고 2000나2379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광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3677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판결의 기판력: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달성군옥포면강림2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20. 선고 2002나81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8가단27262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99. 5.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들이 불복하여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이 2001. 1. 17. 선고 99나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6. 선고 2001나420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 11. 30.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이하 ‘지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8,252㎡ 중 각 1,322/18,252 지분(2000. 3. 16.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2,505㎡로 분할됨과 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의 예외(2):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557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부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프라자관리사무소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1. 선고 2001나52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 사실<br/>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상 ○○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 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 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의 추정력：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2. 선고 2001나251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만일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br/>【피 고】 재단법인 ○○○병원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br/>【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수입신용장결제대금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4. 선고 99나519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은행이 소외 1 회사의 의뢰에 따라 1991. 12. 6. 소외 2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마스터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였고, 피고 은행이 같은 날 원고 은행 서울지점(다음부터 ‘서울지점’이라 쓴다)과의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압류의 경합(2):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20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br/>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호 외 1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8. 23. 선고 2000나3898 판결 <br/>【주 문】<br/>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이승규)<br/>【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968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주식회사 유성스테이지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주식회사 유성스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재판적：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이송

【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br/>【상대방, 피고】 ○○○ 주식회사 <br/>【원심결정】 대구고법 2002. 2. 22. 자 2002라7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원심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원고가 원주시에 본점을 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인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부동산들을 인천시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소유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교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7. 25. 선고 2000나214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br/> 가. 원고는 1998. 2. 15. 소외 1에게 구미시 (주소 생략) ○○상가 3층 사무실 20평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0.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br/> 나. 소외 1은 1999. 4. 26.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취소기각

【재항고인】 재항고인<br/>【상 대 방】 상대방<br/>【원심결정】 서울지법 2001. 10. 18. 자 2001라351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을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재항고인은 1993. 12. 9. 당시 채무자 신청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법 북부지원 93카단633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6.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인으로부터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br/> (2) 재항고인은 2000. 8. 1. 신청외인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손해배상(기)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4. 선고 98나45982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립할 수 있는 청구의 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 26. 선고 2000나757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br/>【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청구이의 가부: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6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충송달：송달장소: 항소장각하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외 2인)<br/>【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8. 29. 자 2000나21313 명령<br/>【주 문】<br/>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br/><br/>【이 유】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0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br/>【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3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채권가압류의 효력: 전부금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br/>【피고, 피상고인】 ○○○ 외 8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25. 선고 95나67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br/>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1991년 2월경부터 피고들과의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영천시 망정동 ○○○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다동 195세대를 피고들에게 임대하되, 각 세대당 임대보증금은 금 17,000,000원, 차임은 월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9. 선고 98나4245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997. 5. 20.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진환경<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나468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판시와 같은 이행과정을 거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0,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먼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납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액을 하자보증금으로서 피고에게 예치하여 두기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론조서의 증명력: 공유지분권이전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홍재)<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2. 선고 2000나168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자백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br/>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 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송판결의 기속력：적용대상: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br/>【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로서 1985. 7. 16.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제방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제방의 부지 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종료선언의 사유：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 건물명도

【원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준재심원고)<br/>【피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6. 선고 99나272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7가단45150 건물명도 사건에 대한 제5차 변론기일인 1998. 6. 12. 위 사건을 위 지원 98머8873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강제집행정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00. 12. 18. 자 2000카기9174 결정<br/>【주 문】<br/>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0카기917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 자 및 2000. 12. 18. 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br/><br/>【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2000. 12. 5. 이를 인용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신청외 1 등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사유와 상고이유의 관계: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28. 선고 98나113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이를 1978. 10. 10. 시효취득하였고, 피고가 소외 1을 거쳐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2와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 병합과 상소: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371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학교법인 용문학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용문학원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마쳐져 있던 원고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무효：상소의 가부: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1. 선고 99나7472 판결<br/>【주 문】<br/>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7. 8. 28.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압류명령(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6. 29. 자 99라6589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와 채무자(항고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머373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과 소외 창세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일 이전인 1998. 12. 30.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국법규 흠결 등의 경우 적용법규: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br/>【피고, 상고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7나421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경정：경정의 허용기준 및 명백한 잘못의 판단자료: 화해조서경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br/>【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6. 12. 자 97라746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인의 소：과거의 법률관계: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br/>【피고, 재심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br/>【주 문】<br/>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br/>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채권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그린라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99,656,268원(공사잔대금 256,869,100원－소외 해태전자의 계약인수 부분 금 1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원칙: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br/>【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7나2781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1994. 1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대리권 종료 시기: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30. 자 99라4741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1994. 3. 8.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2):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인천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원의 소송수계인 대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8. 선고 97나566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확인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3. 선고 96나423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10, 소외 2, 소외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조참가：법률상 이해관계: 손해배상(자)

【원 고】 원고 1 외 1인<br/>【원고들보조참가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br/>【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28. 선고 98나36107, 36114 판결 <br/>【주 문】<br/>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br/>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피고, 상고인】 △△△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나41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하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6. 원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1999. 2.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 재판장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기간 만료일인 1999. 1. 30.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2. 18. 선고 98나37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본다.<br/>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의 점에 대하여<br/>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정 결과의 증명력: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0. 28. 선고 98나15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996. 5. 15. 금 14,3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로 정하고 대여하고, 1996. 8. 7. 금 23,1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1):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0. 29. 선고 96나1135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은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사유：참칭대표자: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br/>【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6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12. 선고 97나722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62. 12. 29.부터 대한불교○○○ 소속의 사찰로서 □□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 총무원장에 의하여 그 주지가 임명되어 오던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자백간주: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5210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 소외 2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이율 월 2푼으로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구상금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br/>【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11. 13. 선고 97다42649 판결 <br/>【주 문】<br/> 재심청구를 기각한다.<br/>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1은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착오로 그 수령권한이 없는 소외 2에게 배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상계권 행사: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1. 선고 97나4144 판결 <br/>【주 문】<br/>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 7. 14.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의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15.경 그 제작을 완료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재심：제소전 화해조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신청인(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br/>【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석)<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9. 13. 선고 94나43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은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br/>【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378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가 원고 5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중복청구의 흡수: 상고장각하명령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br/>【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4. 20. 자 97나29242, 29259 명령<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택적 병합과 일부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7. 선고 95나91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가)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이 사건 건물 중 297.52/738.52지분은 피고가 어머니인 망 소외 1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망 소외 1을 부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까지 하므로 망 소외 1은 1993. 8. 25.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자백：법정변제충당 순서: 대여금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6. 선고 96나9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과 그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종중대표자확인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3나324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액의 석명: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22. 선고 97나3559, 356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광고지 제작 비용 금 280,000원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94. 12. 21.부터 1995. 1. 20.까지의 원고의 처의 노무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 원고가 구입한 상품의 매출액 중의 수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권의 남용(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br/>【피고,재심피고】 서울특별시<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재다73 판결<br/>【주문】<br/>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br/> 그런데 재심사유의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br/>【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3. 선고 94나11613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1. 12. 26.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진주시 (주소 생략) 대 91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의 수행을 위임함에 있어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반소의 제기와 응소, 복대리인의 선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소이익의 판단기준：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퇴직금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25. 선고 95나157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와 소외 국제관광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가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인(준재심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피신청인(준재심원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3나78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1.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 2는 직접으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 2를 통하여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원래 소송위임행위는 소송전(訴訟前) 소송행위로서 소송절차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박성원 외 2인<br/>【피고,상고인】 박윤시 외 24인 (소송대리인 영등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문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5나112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이민자, 안승갑, 김봉렬, 안삼순, 정연혜, 허명숙의 각 상고이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합자회사 영남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3. 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영남보화맨션 아파트 88세대의 주택공급승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의 임의 철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종암동 1동 5, 6, 7통 재건축조합<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7. 선고 96나1796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김병구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 소외 한석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2. 선고 96나15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23537 판결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송달받을 사람：법인에 대한 송달: 소장각하명령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순석)<br/>【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 31.자 96라2780 결정<br/>【주문】<br/> 원심결정 중 재항고 외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 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br/>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원고<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홍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4나4005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답 2,526㎡ 지상의 아파트 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호(이하 아파트 ○○○호라 한다)는 원고가 소외 국제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주택이라 한다)로부터 공사 노임조로 분양받은 것인데, 피고와 국제주택이 법원을 속여 받아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아파트 ○○○호에 관하여 인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자백: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br/>【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 19. 선고 93나34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br/> 1. 기록을 살펴보면 1994. 7. 20.자 소변경신청서에는 주위적 청구로 소외 1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구하고, 선택적 청구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장과 항변: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명)<br/>【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1. 선고 95나2566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8. 22. 피고와의 사이에 사실상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교환하고, 같은 달 23. 피고의 소개로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전날 피고와 교환한 이 사건 제3부동산과 사실상 위 소외 1의 소유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상계의 직권참작: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고려화재해상보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br/>【보조참가인】 <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이신양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5나36359 판결<br/>【주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추심금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br/>【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나5785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이상을 기각하면서도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면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소금지의 요건：채권자대위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3. 3. 31. 선고 92나7151, 716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권의 실효(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br/>【원고보조참가인】 김선행<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3나10004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년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심법원을 속이고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피고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이를 수령하게 하여, 의제자백 형식에 따른 원고 승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원에 현저한 사실(1):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3. 10. 선고 93나35959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노동부가 매년 조사·작성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1년도, 19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송물: 가건물철거등

【원고】 <br/>【승계참가인,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5. 선고 93나2095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7에 대한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다.<br/> (가) 원심은 먼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대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3,369㎡ 등 합계 8필지(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 명의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기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최석림 <br/>【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서말금 외 1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6. 15. 선고 94재나11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4. 10. 11. 부산지방법원 92나777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에서 같은 법원 89가단7616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된 소외 1의 증언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6호증의11, 12)의 기재를 피고(재심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채택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0. 선고 95나2733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제2점에 대하여 <br/>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피고 1의보조참가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1183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br/>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망 소외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상해를 입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심급대리의 원칙(2):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br/>【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 8.자 95라187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 누락：재판의 탈루: 전부금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양학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3. 선고 94나103 판결<br/>【주문】<br/>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1. 먼저 직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br/>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금 211,587,668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변론분리와 일부판결: 건물명도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8. 25. 선고 93나18805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하여 제1심에서는 3당사자를 판결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협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4구314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취판결의 집행：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5인)<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4. 20. 선고 94나976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이 1983. 12.경 피고 1가 토지대장상 같은 피고의 시증조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압류의 경합(1): 추심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9.27.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 공사도급계약은 1993.12.11.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보증채무금

【원고, 상고인】 아남전자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8. 선고 93나37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거래가 종료될 무렵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 채무를 금 413,979,890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채무는 늦어도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들의 최종 지급기일인 1991.3.30.에는 전부 이행기가 도래하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일신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나233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위 영업소가 폐쇄되려 하자 1986.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산지역 대리점을 개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에 위 영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던 거래처의 외상대금 채무 합계 금 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소유권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6. 선고 93나151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적 병합과 인낙: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58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br/>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생략) 답 1,510㎡ 및 (주소 5 생략) 답 497㎡는 각 피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88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민법(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취판결의 집행：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468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원리금으로 금 117,026,36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판결의 증명효：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대여금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5. 선고 93나177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 1757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 19002, 19019 판결 각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한산이씨 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br/>【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겸 피고) 피고 1외 7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4. 선고 93나87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망 소외 1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br/>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된 종국판결은 마치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당원에서 선고된 바가 있다(뒤에서 폐기하는 판결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송결정의 기속력: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영산업<br/>【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 5. 16. 자 94라35, 36 결정<br/>【주 문】<br/>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br/><br/>【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인 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으로(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이 있다)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 각하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법인격 남용: 승계집행문부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4. 선고 92나656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1960.9.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할 전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임야 2,434평; 분할 후 같은 번지의 1 임야 2,265평 및 같은 번지의 2 대지 169평) 중 1,5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압류의 경합(3): 추심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8. 선고 94나290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2):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9.9. 선고 93나84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91.5.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11.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대항소와 환송 후 항소취하: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br/>【피고, 상고인】 대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9.15. 선고 94나10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이 사건 청구 중,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4.1.25. 선고 93다 51874 판결로써,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1993.3.5. 선고 92가합 2995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4.7.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과로 진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의 대상 적격：대법원의 환송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재심피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재심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9665(본소),29672(반소) 판결<br/>【주 문】<br/>재심의 소를 각하한다.<br/>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이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은 그 판시가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행위와 금반언의 원칙: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30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의 동서인 소외 1이 1992. 1. 25. 위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1은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면서 위 피고 경영의 광주 서구 (주소 3 생략) 소재 철물등 도소매업체인 ○○상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위 피고의 주소지에 일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보조참가：예비적 보조참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br/>【피고(재심원고),피상고인】 <br/>【피고】 (재심원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br/>【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16.선고 84가단14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먼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성립 및 확정에서부터 당사자참가인들이 상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전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r/> 처음에, 인천지방법원은 1985.1.16. 위 법원 84가단14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관계와 공동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4. 선고 92나1826,1833(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과 강병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공유물변경 및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br/>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 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작용：후소의 선결관계(1): 소유권확인등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김기홍<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122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 8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4. 5. 23.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같은 해 6. 19. 확정된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br/>【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br/>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br/>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의 법적 성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4. 선고 92나672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소외 1과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가압류등기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 2. 7. 자 94라1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br/>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 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8. 선고 93나8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피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br/> 2.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1인<br/>【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6. 24. 선고 94나2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업체와 소의 형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br/>【피고, 상고인】 유원건설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678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7. 선고 90나59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제1, 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녹동농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98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 6.22. 선고 89다카279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1)：물권의 승계인: 소송이송

【재항고인】 <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2.24. 자 94라1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소외 1이 1990.9.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고려시스템산업주식회사(1991.10.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와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3.10.13. 재항고인 명의로 같은 해 9.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소외 1과 위 회사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3. 선고 93나13123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별지목록 1 및 5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별지목록 2, 3, 4임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처분：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3나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br/> 2.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나318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br/>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소송이송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3.3.16. 자 93라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각하한다. <br/><br/>【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수소법원은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br/> 그러나 수소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7142,7159(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br/>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br/> 원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1나297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가 전전매매될 때에는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종매수인에게 최종매도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89.12.9.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위 소외인이 소외 양명불상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각서를 교부받아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백과 증명책임: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89나381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 상태이던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위 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어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성의 소 법정주의 원칙: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20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과 피고들이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소송에서 “원고 1과 소외 1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4부동산 및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소금지의 요건：권리보호의 이익(1):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법흥사<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645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본안전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재소금지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 법흥사가 피고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임야[원심판시 별지(1)(2) 임야;강원 영월군 (주소 1, 2 생략) 임야]등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전소)의 1,2심에서 승소한 후 쌍방간에 이루어진 판시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를 취하한 후에 피고 2가 그중 별지 (2)임야에 대한 지상권은 소외인과 피고 1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위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나600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재단법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부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2나7343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br/> 2.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3.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각하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제출명령：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선급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나86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 9.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계룡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통일연수원 벽천공사 중 토목 및 석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 공사기간 1990. 9. 17. 부터 같은 해 10. 30. 까지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해 9. 20. 계약금 15,000,000원(원심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제소 특약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한기실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226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환지 전 이 사건 토지인 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산 20 임야(1987.4.23. 이 사건 토지인 인천 북구 임학동 43의 1 대지 및 같은 동 38의 7 대지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1918.1.20. 망 소외 1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그 임야대장에는 1966.10.18. 피고 한기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동아실업주식회사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23. 선고 91나30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br/>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관하여, 무릇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4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81.1.28.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을, 같은 해 4.28.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제1점에 대하여<br/>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수계신청기각결정

【재항고인(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자 89나7771 결정<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중이던 1988.10.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다가 1989.3.22. 원고소송대리인이 위 재항고외인 1의 법정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인 3만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여 이들을 수계인으로 하는 수계신청을 하면서(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4 외 2인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재항고외인 1에 대하여 구하였던 청구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1128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br/> 소송비용 중 제1심과 원심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9.3.15. 경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딸기, 밤나무 등을 심어 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인의 소의 대상：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상고인】 <br/>【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나43765,91나43772(병합),43789<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br/>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서울국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20. 선고 91나122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소외 1이 1987.6.25.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바 없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전병석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날 주주 8명중 3명이 출석하여 위 전병석을 퇴임시키고 자신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정민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br/>【환송판결】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임경윤이 집행채무자를 원고로 한 그 판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과 이 사건 집행증서는 원고의 모인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5. 선고 86구1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질된 법관이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33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5.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하여 이틀 후 원고에게 대금 33,6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자 간에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되,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권의 실효(2): 해고무효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부산공동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나45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1980.경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같은 해 7.경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의 기강의 확립 및 비위자 숙정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케 되어 같은 해 7.19. 의원면직처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당시 위 정화계획은 피고의 경우 감독관청인 수산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임직원 중 일정수의 인원을 선별하여 해직시킬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과 불변기간: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재항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br/>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8. 선고 90나28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33분의 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각하 및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경남 진양군 (주소 1 생략) 대 298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7. 선고 90나43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원고들은 다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서진부확인청구의 허용 여부: 사문서진부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나73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소유권확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438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본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이하 본래의 정금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이하 본래의 새서울교회라고 한다)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위 새정금교회는 피고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br/> 나. 나아가 원고교회는 피고교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의 소의 보충성: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br/>【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 선고 91재나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1990.12.22. 당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권주의：형식적 형성의 소: 공유물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나6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46,909㎡]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해 있는 반면 좌우측 부분은 계곡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부터 중단 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그로부터 정상부분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인청구의 보충성: 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0.12.7. 선고 90나11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다.<br/> 그러나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기 소유인 강원 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제집행과 공신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나84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승계인: 점포명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19. 선고 90나96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침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몰라도 대인적인 효력밖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자백：이행불능 주장: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창영<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나158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br/> 2.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쌍방대리의 금지：위반행위의 효력: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4282(본소),4299(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1.11.에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하자 주장 방법: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br/>【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1.3.자 89나74(본소),3769(반소)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br/>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당원 12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참조).<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사유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는 실효되었다는것이고 화해조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요건인 확정판결의 존부에 대한 심사: 침사자격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면우<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62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더 나아가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3자에 대한 확장: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두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br/>【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5구13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사이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외 최명준, 이종건, 권영대, 정구현 등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건축주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그 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변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우<br/>【피고, 피상고인】 강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6.12 선고 84나635 판결<br/>【주 문】<br/> 피담보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br/>【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원고표시란에 원고는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주소는 전주시 중앙동 2가 26의 1 대표이사 강익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편취：공시송달: 이혼

【청 구 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르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135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어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1982.1.27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2르90호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전영기<br/>【피고, 상고인】 김종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 3점에 관하여,<br/>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을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 까지는 미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청산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이범렬<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 선고 83나9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2.3.8 변론에서 “본건 토지 도합 901평이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4.3.23. 자 84라9 결정<br/>【주 문】<br/> 재항고장을 각하한다.<br/><br/>【이 유】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달 13자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br/>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비서면제출의 효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창녕성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br/>【피고, 상고인】 김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3. 선고 77나285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3. 선고 77나2859 판결 (대법원 1977.11.8. 선고 75다255 환송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은 창녕성씨의 시조인 성인보를 공동시조로 하는 창녕성씨 대종중이 아니라, 시조 성인보의 10대손인 사숙공 성세순을 파조로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의 하자：표시주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염화자<br/>【피고, 피상고인】 김용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선고 80나79 판결<br/>【주 문】<br/>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1981.1.26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br/>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인 1981.1.26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과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br/>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유의 요지는, 위 취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것이나,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없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르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위 박귀례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관계소송의 당사자적격: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신경철 망 신현순의 소송수계인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5나908 판결<br/>【주 문】<br/>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원고 신경철, 신형철, 신희철, 신의철, 신호철, 신병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br/> 2. 원고 김 대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세경물산 주식회사가 그 판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11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주용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채명묵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 소송대리인 정태원, 채명묵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한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을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6.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50만원에 매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김규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br/>【피고, 피상고인】 김규채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열<br/>【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1.11.5. 선고 81나1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 1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같은법 제 3 조 소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6인<br/>【피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3카4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우선, 망 신청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 신청인 3, 신청인 5, 신청인 6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br/> 위의 신청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br/> 2. 다음, 신청인 7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 3, 6점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장채인<br/>【피고, 피상고인】 보해양조 주식회사 외 1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14. 선고 79나7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앞서 이미 부산지방법원71가합 56호로 소외 최현태, 같은 임수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보해양조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각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전명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br/>【피고, 상고인】 김찬식 외 30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8나16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제도는 본소송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저촉, 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원ㆍ피고와 참가인, 3당사자간의 분쟁을 모순없이 일거에 해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서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박인조<br/>【피고, 상고인】 강복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8.29 선고 78나5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6.18경 부터 1975.11.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서 합계 금 27,235,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원판시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소심 환송판결의 본질: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연창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7 선고 80나27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당원에 곧 바로 상고할 수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소금지의 요건：당사자의 동일: 건물철거등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홍 춘식<br/>【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한 태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상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0. 선고 79나947,9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 2 항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못한다고 재소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나( 당원 1969.7.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동일한 소라 함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전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br/>【피고, 피상고인】 노학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 제3점,<br/>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등기말소청구의 가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외 3인<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8.14. 선고 79나2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4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위 소외 2의 주소를 소외 1의 주소로 허위 표시하여 그 허위 주소에다가 소송서류를 송달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4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6 선고, 79나20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br/> 1. 원고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본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지 아닌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케 하여 제 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득하고, 그 판결 확정증명을 얻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후일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계속 중 원고는 주위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정영숙 대구시 수성구 파동국민주택 1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br/>【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7.22. 자 80라29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 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황영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br/>【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신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895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971,868원을 각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br/> (2) 원심 및 1심판결의 원고 황영순의 승소부분 중 동 원고에게 1,271,868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및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이동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7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피고 이태식이 1960.5.28생으로 현재에도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행위를 위한 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여야 할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가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br/> 그러나 같은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서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피고 이동판으로 하여금 다시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고석태 상대방 김경현<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6.20 자 79라4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br/>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화해조서의 효력：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하자 주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박재홍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br/>【피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박돈희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4. 금금순 제외)<br/>【준재심대상화해】 서울고등법원 71나3030 사건, 1972.12.29자 화해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방순원, 정춘용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 기재의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준재심원고) 박재홍, 김용숙의 피재산상속인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소유권확인

【원고, 상고인】 박해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두창국<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동식, 장광진<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9. 선고 78나2107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판결 판단이 말하듯이 원고의 권리(법률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재 있어 이것을 제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꼭 알맞는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br/>【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창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3.4. 선고 75나4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기록과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하여 회보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1974.12.30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75.5.16 동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은, 이에 불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5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26. 선고 78나1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그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전 소송의 제 2 심 판결에 관여한 바 있는 판사가 이 사건 원심에 다시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원심변론기일 이전인 1978.5.11에 위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우편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다시 원심 제 1 차 변론기일인 같은 달 1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편취：허위주소로의 송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법정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12. 선고 74나11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손동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6.25사변 당시에 월북한 부재자인데 피고는 월북 부재중인 원고로부터 1963.3.5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원심판결에는 별지목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은 제 1 심 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의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의관할：“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유효성: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원고】 대한주택공사 대리인 변호사 이채욱<br/>【상대방, 피고】 김남진<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7.8.2. 자 77라3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br/> 재항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제13조에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8. 선고 76나26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판결에서 인용한 을 2, 3, 5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74.10.8 이유없다고 청구기각이 되어 동 원고패소의 판결은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br/> 2. 그런데 이건 청구는 금 880,000원과 이에 대한 1974.5.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체상해와 소송물: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br/>【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4.22. 선고 76나275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br/>【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4.4. 선고 74나1893 판결<br/>【주 문】<br/>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한 판단<br/>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인이 소론과 같이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범위 적용 대상자여서 원호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하여 원고에 고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신원보증인을 세워서는 안된다거나 신원보증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수채권

【원고, 피상고인】 황석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2. 선고 75나17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상 화해의 요건：내용상의 적법성: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부산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양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3.19 선고 73나6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항변의 배척과 기판력: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4.12.4. 선고 74나3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인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대조할 때 매매잔대금에 합치되며 동 제1호증은 지급확인증이라 하여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급료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어업협동조합<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11 선고 74나3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0원 도합금 263,04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사업계장으로 있는 동안 위탁수수료 금 278,832원과 업무추진비26,500원 도합 305,332원을 횡령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에 응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위 금 263,04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8.28. 선고 73나10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br/> 원판결 이유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기록 516, 527, 539면 참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분할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설정등기를 필한자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1. 선고 70나3159 판결<br/>【주 문】<br/> 원판결(경정결정 포함)중 원고는 피고에게<br/> (가) 원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7.5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6,299호로써 1965.7.18 전거로 인한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한 부기등기의,<br/> (나) 같은 목록의 (나)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66.7.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300호로써 착오발견으로 인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 제1호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43평 9홉 9작으로 한 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9. 선고 71나2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br/>【원고 보조참가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br/>【원심판결】 서울고등 1973.9.18. 선고 73나188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이 확정한 원고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의원회의의 인준결의에 의하여 자기들이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의 도유사나 유사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조선제화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외 2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12.20. 선고 65나1534 판결<br/>【주 문】<br/>피고 등의 상고를 기각한다. <br/>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피고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동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점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형사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는 모르는 사이에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위의 위임을 하였고, 또 2심에 이르러 소취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 취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대한 취사판단을 그릇하였거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본소 취하: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합자회사 대덕산업사<br/>【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72. 5. 30.자, 71나101 결정<br/>【주 문】<br/>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독립당사자참가 후에도 원고는 본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당사자참가인은 3당사자간의 각 청구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재판을 받아야 할 본소 유지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 취하에는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민사소송법 제73조 소정 소송탈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당사자참가는 1971.12.8에 이루어졌고 그후 같은 달 21일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의 동의만을 얻어 본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2. 2. 18. 선고 71나175, 23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은 1964.12.10 선고된 제1심판결의 정본이 피고에게 그해 12.28.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71.9.10에야 비로소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항소장에 의한 본건 항소에 관하여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그 판시와 같은 하자(피고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 송달되어 피고의 어머니 소외인에 의하여 영수되었던 것)가 있어 송달의 효력을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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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판결정본 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4. 23. 선고 69나3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불변기간 중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에, 그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행위의 추완의 경우라면, 우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내에 그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이여야 할 것이다.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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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축마인도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11. 선고 69나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br/>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출을 하고 1966.10.21 그 가압류가 있을 때까지 약1년 3개월간 이를 점유 사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피고가 이 말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내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의 절차：상대방의 동의: 공장인도(본소),소유권확인(반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명<br/>【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 10. 선고 66나303, 30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br/> 본소는 원심에서 원고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1966. 12. 12. 소취하로 종료되다.<br/> 반소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먼저 원고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는 본안전항변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청하고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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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유일한 증거: 가옥명도

【원고, 피상고인】 신기순<br/>【피고, 상고인】 이만숙<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10. 26. 선고 67나42, 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기일(1967.6.22)에서 소론 증인 김진환, 안종훈의 환문을 신청하여 원심이 그 신청을 채택하고 그 신문기일을 원심 제5차 변론기일(1967.7.13오후2시)로 정하였던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증인들의 소환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그 기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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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재소금지의 요건：중복소송: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강해승 외 1명<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88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위 파기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br/> 위에 해당하는 소송을 각하한다.<br/>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br/> 본원의 직권촉탁으로 송부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6다54 원고 강해승, 이현아, 양소저, 피고 대한민국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건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김원경<br/>【피고, 상고인】 신재순<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1. 6. 선고 63나1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공동 피고 김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961.6.20 현재 금 202,000원이 있었고 동일 위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같은 김사원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중 위 202,000원 대등액은 원고의 상계로서 소멸된 것이고 나머지 근저당 채권금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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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실효조건부 화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재심원고, 피상고인】 신규선<br/>【재심피고, 상고인】 고숙자<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9. 25. 선고 64나327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으로서 재심원피고간의 화해조항에 재심피고 (본소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심원고 (본소피고)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이 시인한 바이나 재판상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취하의 하자：사기·강박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김천영<br/>【피고, 피상고인】 김옥주<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 부터 기망을 당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성명모용소송: 화해무효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br/>【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br/>【주 문】<br/> 원 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잠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이사람에 대하여 그 방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에 의하여 지명된 그 사람이고 피고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모용자는 소송에 관계없는 소외인임으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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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영환 외 2인<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4. 3. 선고 62나255, 25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br/>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은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보통 파 종자를 옥파 종자라고 피고를 속여서 피고에게 손해를 보게 하였음으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소송의 소송물: 이혼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윤점동<br/>【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br/>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 외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전부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이상 공무소의 직인 또는 일부인을 찍은 여부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호의 요건이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