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참고]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br/>【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구미시 (주소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br/> 나. 원고는 2018. 8. 22.경 구미시 (주소 2 생략)△△△△△△ 아파트(동호수 생략)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8)：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통보: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기덕 외 2인)<br/>【피고, 상고심당사자】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준)<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광명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광명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 법령 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대구 서구 (주소 생략)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인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대리인 1.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2.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이진성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주 문】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국가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고,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대학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7)：수리를 요하는 신고: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외 3인)<br/>【피고, 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안양시 ○○구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고 한다)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5나202658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 45 본인의 위자료와 상속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5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 5는 1979. 10. 25.「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br/>【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사고 장소의 현황<br/> 1) 2017. 3.경 서귀포시 (주소 생략) 앞에는 동서쪽을 연결하는 편도 3차로의 ○○○로와 북쪽으로 연결된 △△△△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통제 (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외 1인)<br/>【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br/>【변론종결】2022. 2. 17.<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5.「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br/>【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등<br/> 갑 제1호증의 1, 2, 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 (3)：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탑플러스교육개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외 1인<br/>【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의신청을 거친 2차통지의 처분성: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18. 6. 12. 자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그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2018. 1. 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 2필지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당진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진특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br/>【피고, 피상고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br/>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br/>【피고, 피상고인】 특수법인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과 화약류 안정도시험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물적 행정행위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우)<br/>【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47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여부<br/>「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신고집회와 해산명령의 위법성: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남도 보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김보름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5. 27. 선고 2014나1274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환경권 침해와 진입로에 관한 안전통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br/>【피고, 피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두영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두영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시흥시 패소 부분과 피고 시흥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시흥시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3)：인허가의제의 효과: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영종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043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8. 1.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울산 울주군 ○○면 △△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 2차(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산업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버추얼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경아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가. 원고는 2012. 4. 30. 당시 사내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9,229원에 매수하였다. <br/> 나. 피고 서울지방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법상 주민: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br/>【피고, 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22. 선고 (창원)2016누1027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3. 19. 원고, 진주시, 경상남도개발공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5)：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경고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검찰총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건 개요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05. 2.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 8.경부터 2018. 2.경까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 10. 30.부터 2017. 11. 2.까지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0. 31.까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원 고】 충청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2인)<br/>【피 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1인)<br/>【피고 보조참가인】 평택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br/>【변론종결】2020. 12. 10.<br/>【주 문】<br/>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2015. 5. 4.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하여 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중 충청남도 당진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9,5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br/>【피고, 피상고인】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근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18. 4. 19.자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18. 4. 19. 원고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지은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지은)<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의신청의 기각과 거부처분: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6. 10.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재처분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누7912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br/>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2):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중네트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25. 선고 2017누8495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가.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의 유보 원칙: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의 설립신고 및 수리<br/> 1) 원고는 교원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던 1989. 5. 28.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원고의 규약 제6조는 "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1. 충청남도 대표자 도지사 양승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2. 당진시 대표자 시장 김홍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유철환 외 3인 3. 아산시 대표자 시장 오세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5인 피청구인 1. 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5인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정장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9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3. 국토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평택지방해양항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요건판단과 판단여지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br/>【피고, 상고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0. 선고 2016누309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규정과 법리<br/> 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3)：명확성의 원칙: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br/>【피고, 피상고인】 양주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피고는 2015. 10. 6. 양주시 ○면△△리(지번 1 생략) 대 2,904㎡,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9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각 잔재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약 30여 t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3):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8인)<br/>【피고, 피상고인】 야음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이 사건 2015. 12. 27.자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결의 및 2016. 1. 14.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br/>【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폐차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는 2013. 4. 5.부터 2013. 8.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2)：행정행위와의 구별: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원고, 피상고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피고가 실시한 원자력 발전용 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의동행의 요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br/>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br/> 그러나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재처분 (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br/>【피고, 상고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9.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처분사유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5):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범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일원 합계 18,46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콘도미니엄 3개동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5)：확인적 행정행위: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시흥시 ○○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9)：수리를 요하는 신고: 시정명령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2인)<br/>【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강경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소외 1은 1972. 3. 5. 피고로부터 영업소 명칭을 ‘○○○’, 소재지를 남양주시 (주소 생략)(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영업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1):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서산<br/>【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br/>【제3자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제3자소송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방식(상고이유 제1점)<br/> 원고는 원심이 판결 이유에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보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관할위반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br/>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쟁력: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한국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1976. 12. 1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8)：조례의 위임입법의 한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단공표: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먼저 대상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br/>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12)：구체적 규범통제: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br/>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강제금 (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br/>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원칙(성실의무):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br/>【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 지원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br/> ① 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찰권 발동의 요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와 위법성 판단<br/>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본문),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1. 선고 2014누538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2호)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김서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36224, 36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의 추가: 귀화불허결정취소[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가.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6)：거래정지조치: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엔씨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건의 경위<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조각석 표면에 그물망(메쉬, mesh)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조각석의 짜 맞추어진 형태를 유지하는 모자이크 페이빙(paving)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는 2010. 1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7)：불복방법: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거제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소동임대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규)<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관련 규정의 내용 <br/>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4항 제1호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br/>【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잠정적 행정행위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현우)<br/>【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br/>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3)：행정행위와의 구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2):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br/>【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br/>【피고, 상고인】 특허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행정법관계: 퇴학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br/>【피고, 피상고인】 육군3사관학교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1. 11. 선고 2016누48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가. 원고는 2014. 1. 10.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로서 학사과정을 이수하여 2016. 2. 24. 졸업을 하였다.<br/> 나. 원고는 2014. 11. 중순 외박 중 소외 1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15. 4.경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의 권유로 소주 2~4잔 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원고, 상고인】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태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706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1. 16.부터 2015. 11. 16. 사이에 원고에게 2009년 내지 2015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5)：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다룰 협의의 소익: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사이클링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br/>【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6)：법령간 해석: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원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학원법상 학원 등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6)：총장임용제청 제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br/>【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손실보상금증액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절차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청구대상정보의 특정에 관하여<br/>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 퇴교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육군3사관학교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 22. 선고 2015누64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여 징계절차에 흠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br/> 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진주환경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br/>【피고, 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창원)2013누8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2011. 2. 1. 피고의 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가로 청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보상금증액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또는 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11)：수리의 법적 성질: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반려처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는지(상고이유 제1점)<br/>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주위적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외 1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규율<br/> 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4)：공법상 계약으로 본 경우: 정산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 선고 2014나20028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br/><br/>【이 유】 1. 사건의 경위<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br/> 가.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3)：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원 고】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5인)<br/>【피 고】 서울특별시장<br/>【주 문】<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물적 행정행위 (2):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킹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심정구 2인)<br/>【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662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의 이유제시 (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에코환경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외 1인)<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신청권(상고이유 제1점)<br/>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11. 6. 27.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br/> 가.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호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선행처분의 하자와 그 승계<br/> 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정지의 효력 (2):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br/>【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지원약정을 이미 해지하였거나 다시 해지하고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br/> 그러나 관련 법리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br/>【피고, 상고인】 담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업시행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7)：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취소: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4누502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변경계약 취소의 처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5)：수리를 요하는 신고: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7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응원: 건물퇴거

【원고, 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등 참조).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문의 예외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1. 25. 선고 2016누55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br/>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관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6조는 ‘제8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행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br/>【원고참가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외 1인)<br/>【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홍도 외 1인)<br/>【변론종결】2017. 2. 9.<br/>【주 문】<b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직권취소처분의 경위 등<br/>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조사 (2):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br/>【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요건판단과 판단여지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 제5항 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인 이상 사립학교 교원과 피고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중배상금지: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제1호), 재해부상군경(제2호), 재해사망공무원(제3호), 재해부상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1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4)：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감면기각처분 관련 소의 이익 및 그 위법 여부<br/> 가.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과징금 부과처분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9)：감사원의 징계요구: 징계요구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감사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 소의 내용<br/> 원고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br/>【피고, 상고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검찰총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786, 2011누2130(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10. 3. 1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심리생리검사 의뢰서 발송대장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5)：하위법령의 해석: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br/>【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3. 선고 2015누5740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사건의 경위<br/>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1이 2004. 12. 31. 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1,009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10)：집행명령의 한계: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4)：효력의 범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br/>【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장백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8): 감차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br/>【피고, 피상고인】 익산시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피고는 2010. 10.경 ‘익산시에 272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태이어서, 2014년까지 택시 272대의 감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익산시 택시 중기 수급계획’을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절차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4): 보조금반환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채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2. 선고 2013누103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장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통제 (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br/>【피 고】 강화군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br/>【변론종결】2016. 7. 21.<br/>【주 문】<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br/>【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br/>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는 2013. 12. 20.「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8)：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br/>【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하여 ○○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5175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 (6)：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8. 21. 선고 2015누213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부취소판결과 사정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br/>【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6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진입도로 부분에 관하여<br/>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강제금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08년,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피고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br/> 가. (1)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9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민소송의 대상: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br/>【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요구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br/>【피고, 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가.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2):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8. 28. 선고 2015누213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 6. 16.경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김규엽 외 2인)<br/>【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성도 회계법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0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4나20129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9,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효과 (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가. 정부기본계획의 처분성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결의 효력 (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완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6)：수리를 요하는 신고: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피고 동대문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의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존부<br/>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4)：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효과 (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br/>【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춘천)2012누7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8)：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br/>【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1)：행정행위와의 구별: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유주 외 2인)<br/>【피고, 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수정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4. 2. 선고 2014누120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위탁받아 그 지급 및 정산 등의 예산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장으로서 2008. 4. 18. 원고 및 주식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상대방】 <br/>【피신청인】 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br/>【피신청인보조참가인, 재항고인】 <br/>【피신청인보조참가인】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4. 2.자 2015루1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1)：위임입법의 한계: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br/>【피고, 상고인】 대구지방국세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br/>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4)：강학상 인가: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br/>【피고, 피상고인】 ○○○교회<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1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구 하천법(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치행위 (2):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6. 선고 2012누1250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br/>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 (2)：계획입안･ 변경청구권: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해안주택조합<br/>【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8. 선고 2013누516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외 1인)<br/>【피고 겸 피고 1.보조참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12. 선고 (제주)2009누40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4)：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경우: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식품<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463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11. 7. 18.자 과징금 감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br/>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효력 (8)：기판력: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br/>【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5)：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인적 행정행위 (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제2조),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손실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접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원고에게 직무수행상의 고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결의 효력 (5):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인천광역시 남구청장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792 재결처분취소 [주 문]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 430-47 일원 41,334m2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0. 11. 1. 그 사업을 완료한 씨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티개발’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2.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한 다음 개발부담금 7,028,118,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원고, 피상고인】 원종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추가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30. 선고 2010누233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12. 김기순”을 “원고 12. 김귀순”으로 경정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가인 조합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소기간 (4): 행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령의 소급적용 (2)：부진정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급여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6)：건축협의 취소: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유현 외 2인)<br/>【피고, 상고인】 강원도 양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어 2011. 1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건축협의의 실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허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0)：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행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천안교도소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5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외 8인)<br/>【피고, 상고인】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인근에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가 설치되어 있고, 황새바위 부근의 수심은 주위보다 훨씬 깊은 1.5∼2m에 이르러 유원지를 방문한 일반인들이 황새바위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할 위험성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통제 (3): 제정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청구의 소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br/>【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정 외 6인)<br/>【변론종결】2013. 10. 31.<br/>【주 문】<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br/>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0일 서울특별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의 이유제시 (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철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자정부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감리법인의 준수사항으로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11. 선고 (창원)2011누10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6):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br/>【피고, 상고인】 강원도<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조사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이상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57조는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11)：법령의 위임 없는 부령규정의 법적 성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br/>【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심리주의 (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10. 선고 (전주) 2011누4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부당이득 반환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12)：국가기관: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br/>【피고, 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br/>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인하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에 관하여<br/> 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소송의 대상 (1): 임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특정직 공무원 중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장영준)<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2. 선고 2010누28559, 2855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br/>【피고, 피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10누75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재된 정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전통지의 상대방: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타이거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2인)<br/>【피고, 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422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유아이그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정수경)<br/>【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2008. 11.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br/> 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4)：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최원식)<br/>【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애초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소음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관: 경주보훈지청)<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0. 28. 선고 2009나163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주택구입대부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제도를 설명하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9)：법인의 법률상 이익: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br/>【피고보조참가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재단법인 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원(이하 ‘원고 수녀원’이라 한다)의 원고적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인적 행정행위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8):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br/>【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br/>【피고, 상고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br/>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5)：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br/>【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2885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에 의한 수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2008헌바166) 1. 정○옥 2. 최○학 3. 최○윤 4. 정○순 5. 최○섭 6. 장○영 7. 정○수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최재홍 (2011헌바35) 8. 김○찬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6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2008헌바166)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6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2011헌바35) [주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결정: 대여금

【원고, 상고인】 홍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영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주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7. 11. 13. 도축업, 식육가공업 등 축산물의 종합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원고 및 영농법인 푸른축산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생돈 구매자금 및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처분 근거법령의 변경: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정주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br/>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정지의 요건 (2): 집행정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6,17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외 24인)<br/>【피신청인, 상대방】 국토해양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3인)<br/>【피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5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정부기본계획과 관련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조사 (3):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누124, 1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br/>【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중 수용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br/>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2):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br/> 1. 국·공립대학의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br/> 가.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3)：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건축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1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의 이익 유무<br/>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범위가 넓고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2)：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br/>【피고, 상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본다.<br/>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br/>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제3항에서 위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은아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하여<br/> 원고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br/>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br/>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2. 14. 선고 (전주) 2007누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잔여지에 관한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 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1호(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2. 선고 2009누2257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명책임 (2)：무효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br/>【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8)：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6인<br/>【원고, 피상고인】 원고 78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3인)<br/>【제3참가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78,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심리주의 (2):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br/>【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누112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부분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공공기관의 정보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br/>【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2):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4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김시영)<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 3790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br/>【피고, 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한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 건물등철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3)：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비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혜리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7)：법률상 이익 침해(우려)가 추정되는 주민의 의미: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외 1인)<br/>【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br/>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br/>【피고, 피상고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소송의 대상 (3):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선정당사자) <br/>【원고, 상고인】 원고 2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2)：거부행위의 처분성: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금강유역환경청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20. 선고 2007누86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1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종민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9. 선고 2005나121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부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br/>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사정업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8. 선고 2008누42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2)：증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남)<br/>【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선결문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br/>【환송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67,19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일동)<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br/>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3):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8. 21. 선고 2008누10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1. 9. 21.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력’이라 한다), 피고는 지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제징수 (2): 매각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2인)<br/>【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br/>【피고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는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이하 ‘체납자 등’이라 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행위 (3): 손해배상(기)

【원고(탈퇴)】 원고 <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5. 1. 3.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행한 행정지도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토지보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br/>【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격시점에 대하여<br/>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의재결일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원고, 상고인】 망 <br/>【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8. 선고 2006누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적정성 및 비례원칙 위배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방식,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서관통(미시령터널)도로시설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3누153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br/>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이 모든 경우에 모든 점에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대상의 차이를 전제로 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차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그 제2조 제1호에서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정의하는 한편, 제2호 본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5)：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보충성):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외 3인)<br/>【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가.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이하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1)：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공공기관의 행위: 해고무효등확인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피고 한국마사회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이 사건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가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br/>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4):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2845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11)：학교법인의 임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br/>【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9. 선고 2004누1905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2호, 제2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원 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br/>【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br/>【주 문】<br/>1. 피고가 2006. 5. 20.에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br/>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br/> 갑 제1, 2, 8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가. 피고가 2006. 4. 20. 주문 기재 조례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549 토지등수용재결무효등 【주 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70조 제2항, 제4항,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임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3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나1905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br/>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원칙 (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br/>【피고, 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23조 제1항에서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1): 시정조치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9인)<br/>【원고,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9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7. 선고 2000누478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한미은행을 통한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발행 사모사채 인수행위 부분(피고 상고이유 제1점)<br/>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7)：위임입법의 한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호의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br/>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2):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영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br/>【원고 보조참가인】 포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br/>【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8. 선고 2004누161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진급낙천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득)<br/>【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고적격 (2): 입주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진실)<br/>【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변경 전 명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1151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2인)<br/>【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1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3. 선고 2004누921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망 원고 10의 소송수계인 1, 소송수계인 2, 소송수계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10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05. 2. 5.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 원고 8, 원고 9, 원고 14, 원고 17, 원고 19, 원고 2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5)：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br/>【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br/>【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2. 24.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이하 ‘참가인법인’이라고 함)의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의무: 직무유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윤인섭외 1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1.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br/>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원고와 같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피고 정보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연공물의 성립요건: 국유재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05. 1. 9.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면△△리(지번 1 생략) 소재 구거 18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소재 농로 419㎡에서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인 위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고, ② 2005. 2. 하순경부터 2005. 4. 11.경까지 사이에 위 △△리(지번 3 생략) 소재 하천부지 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절차 (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br/>【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소기간 (5):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완산구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하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나중의 처분을 ‘변경처분’이라 한다),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br/>【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효과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조 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구합2813 징계처분취소 【주 문】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단 중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교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으로서, ○○대학교총장이 2003. 9. 4.경 위 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역사교육 전공 교수 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2):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외 1인)<br/>【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9. 29. 선고 2006누17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8. 10. 2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2005. 6. 6. 12:0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운대 정비공장 앞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하는 소외 1(여, 22세) 운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강제금 (1): 건축법위반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4. 14. 자 2004라40 결정<br/>【주 문】<br/>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상대리인 조창근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울산 남구 ○○동(지번 1 생략) 대 3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부터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을 포함한 미등기 주택 4동(이하 위 주택 4동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울산시가 울산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위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36㎡ 부분을 철도부지로 편입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2):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원 고】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br/>【피 고】 정선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시영)<br/>【변론종결】2006. 9. 14.<br/>【주 문】<br/>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3.에 한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br/><br/>【이 유】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br/>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가. 피고가 2006. 4. 25.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0)：고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이임수외 3인)<br/>【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의무자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현)<br/>【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정하고,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인바(대법원 2001. 6. 2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br/>【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환경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일지라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다.<br/>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인】 ○○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6인)<br/>【상 대 방】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1인)<br/>【원심결정】 부산고법 2004. 11. 29. 자 2004라41, 42 결정 <br/>【주 문】<br/>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 ○○사, △△△, 도롱뇽의 친구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신청인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br/>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당해사건　대법원 2003두13151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고, 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9.경 청구인의 처 백○순이 청구인의 모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백○순을 존속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백○순은 청구인이 자신을 1994.경부터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6. 12. 30. 청구인을 무고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의 혐의로 전주지방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보상청구권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br/><br/>【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원심 및 제1심의 조치<br/> 원심과 제1심은, 원고들이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이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와 세법에 의한 처분 등의 심사청구에 관한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효과 (3):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53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br/>【피고 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br/>1. 원고적격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2005헌가7) 제청신청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방 청　구　인　학교법인 ○○대학교(2005헌마1163) 대표자 이사장　강○석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398 재임용거부처분취소(2005헌가7) 【주　　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5헌가7 사건 (가) 제청신청인(당해 사건 원고)은 □□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당해 사건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2)：소의 이익: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br/>【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외 4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대하여<br/>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적 행정행위의 효력: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물관리권: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일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의 지상 및 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대한 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벌 (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부산광역시 서구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3노44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20) : 행정처분의 반복 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박용덕<br/>【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병무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7. 선고 2003누125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br/>【피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br/>【변론종결】 2005. 9. 7.<br/>【주문】<br/>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br/>【이유】 1. 원고의 확정<br/>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에 원고를 '송파구청장'으로 표시하였다가, 2005. 7. 1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후 2005. 9. 6. 재차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제법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전라북도교육감<br/>【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두연)<br/>【변론종결】 2005. 6. 24.<br/>【주 문】<br/>1. 피고가 2003. 12. 16.에 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1. 기초사실<br/>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가. 피고가 2003. 10. 30. 주문기재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고, 원고는 같은 해 11. 14. 이 사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3): 가처분이의

【채권자,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조합 <br/>【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5. 선고 2003카합31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6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br/>【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5. 20. 선고 2003누204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는 그 과반수 이상의 면적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이나 현재 모두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이어서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많아 보이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파트와는 다소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행위 (2): 의결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br/>【피고, 상고인】 국가인권위원회 (경정 전 피고 :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피고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성희롱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사 특별채용신청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3누183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8) : 공사중지명령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장학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br/>【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br/>【보조참가인, 상고인】 △△△종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865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한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 판결이 확정된 이상 19층으로 건축하도록 한 ○○빌딩에 대한 당초의 건축허가는 실효되었으므로 ○○빌딩의 높이를 1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10)：주주의 법률상 이익: 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8. 선고 2001누598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적격에 대하여<br/>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8. 6. 29. 소외 1 은행의 모든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소외 1 은행의 자산·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소외 2 은행 및 성업공사에게 이전할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손석봉)<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0. 선고 2002나552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효력 (4)：재처분의무: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1인)<br/>【피고, 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0. 선고 2003누36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은, 방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교도소장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0. 2. 선고 2003누58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접수일시, 청구인, 청구목적, 내부의사 및 심의과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청구인의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정사항도 함께 편철되어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4)：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br/>【피고보조참기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 판결 <br/>【주 문】<br/>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소기간 (3):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원주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8. 선고 2003누1468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br/>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와 위임입법: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대표자 조합장　박인수)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이철환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02구합107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하수도법(1994. 8. 3.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주남리, 명곡리, 삼호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1995. 5.경부터 1996. 4.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2) 한편, 양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br/>【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2. 21. 선고 2000누9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2에 대한 부분 중 163,219,650원 부과처분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및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1을 피고가, 나머지를 그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br/><br/>【이 유】 1.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하여 <br/>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br/>【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강호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과 토지형질허가자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신청,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개간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판단<br/> 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문절차의 흠결 (2):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br/>【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2. 선고 2001누1180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먼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0.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2000. 1. 19.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5)：대학교원 신규임용거부: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br/>【피고, 피상고인】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하고 그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던 중 교원임용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대학교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분야의 교원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전통지의 흠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진희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성남시분당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3누17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br/>【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23. 선고 2002누19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 북구 (주소 생략)선 13,619.5㎡(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이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등의 경우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6)：공증: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70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화성시장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는 항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치행위 (1):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왕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노26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br/>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50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br/> 2. 그러나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0누1106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과 1999. 7. 30.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임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강제금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 기재와 같다. [주　　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바80 청구인 박○순, 홍○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외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 5. 20.까지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절차 (4):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충주환경운동연합<br/>【피고, 상고인】 충주시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21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등에 대하여<br/>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br/>【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3. 선고 2000누1578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정보 중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9. 8. 18. 이 사건 정보에는 사면대상 또는 제외자의 이름 및 그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선정자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인천전문대학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4. 선고 2002누9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종전의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설립·경영하던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교수 및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가 인천광역시(당시 명칭은 인천직할시)로 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br/>【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54613, 54620, 54637, 546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1998. 2. 22. 시행된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중 헌법과목의 제5번 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으로 봄이 상당한 ③번 답항을 배제한 채 특정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고처분: 통고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임○환 대리인 변호사　박계덕 【주 문】 1.서울 남부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4. 4.자 통고처분 및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3. 23.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불과 20여미터 남겨둔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어 갓길을 통행하여 진출로로 빠져나갔다가, 민간인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갓길통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해 4. 4.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응,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청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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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6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478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 판단의 요지<br/>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동부간선도로의 건설<br/> (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 노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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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br/>【피고, 피상고인】 철도청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3. 선고 2002누274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1이 2000. 4. 18.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00. 4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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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집행정지

【재항고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외 1인)<br/>【상대방, 신청인】 한국릴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5. 26. 자 2003루2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br/>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r/>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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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br/>【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1. 선고 2001누108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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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집행정지의 효력 (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4. 선고 2002나854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5. 27. 원고에게, 원고가 1997. 4.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에 자회사인 소외 1 회사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8건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발주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3. 26. 선고 98나2601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95. 6. 29.부터 1997. 5. 1.까지는 연 5푼의, 1997. 5. 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할 5푼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상고 및 피고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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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69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민법상의 비영리(종교) 사단법인인 원고가 1995. 11. 27. 소외 회사와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전환인가를 받아 1996. 4. 2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결의 효력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br/>【피고, 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br/>【보조참가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15. 선고 2001누2904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br/>【이 유】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누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br/> 2. 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칠곡군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br/>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br/> 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방공무원 전출ㆍ전입제도의 합헌성: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흥(98헌바101)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2. 김○섭(99헌바8)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97구49987 전출발령취소등(98헌바101) 2.서울고등법원 97구48939 인사발령취소등(99헌바8)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흥은 1979. 9. 10. 경기 양평군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고, 청구인 김○섭은 1975. 8. 1. 경기 포천군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 1. 1. 미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전보된 다음 1995. 1. 1.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br/>【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10. 선고 2001누9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치유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br/>【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19. 선고 97구82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본다.<br/>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 19. 선고 2000누172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br/>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즉시강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0아1105) 제청신청인　구영모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4510 수거폐기처분무효확인등 【주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울산 중구 성남동 255의 3에서 ‘코리아나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트로피’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이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게임물 제작업자가 1998. 4. 8. 위 게임물을 ‘램프식’으로 검사받은 다음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2)：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br/>【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4. 27. 선고 2000누249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회사, 원고 6 회사, 원고 7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기각된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특허: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br/>【피고, 피상고인】 김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13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2)：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br/>【피고보조참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8. 선고 99누996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수면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협의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신청지가 평택항의 항계 내이고,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수로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신청대로 3년 기한부 채광계획을 인가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항만개발 완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2)：처분의 직권취소: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5. 25. 선고 2001누25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하 ○○여자중학교(현 △△중학교, 이하 ‘○○여중’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인 ○○여중 교장은 1999. 12. 21. 높낮이 칠판 33조, 다용도 게시판 27조, 화이트보드 칠판 5개의 구입에 관하여,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격낙찰제로 한 긴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3)：불문경고: 견책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함양군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3. 30. 선고 2000누36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함양군인사위원회가 1999. 10.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으로서 1995. 2. 23.부터 함양군 ○○○○과 소속 △△담당 주사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심의한 결과, 원고가 1999. 3. 19. 함양읍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이 아파트가 1동의 건물로 되어 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br/>【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br/>【환송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11)：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br/>【피고참가인】 학교법인 ○○○ 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8. 선고 99누114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br/> 먼저, 직권으로 본다.<br/>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규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9. 선고 2001나1293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br/> 원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가. 구 품질경영촉진법(2000. 12. 29. 법률 제6315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물의 일반사용: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보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5. 26. 선고 96나844 판결<br/>【주 문】<br/>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선정자 33, 선정자 34, 선정자 35, 선정자 38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br/> 원심은, 위 선정자들이 직접 제기한 항소는 선정당사자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항소를 각하하였는바,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임명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누1581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9)：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68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9)：행정소송(당사자소송):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8. 23. 선고 2001누1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광주광역시립합창단의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의 직에서 해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병합의 요건: 압류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9누71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도로법 제2조, 제3조 등은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외에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인 도로부속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 제56조 등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정지의 요건 (3): 효력정지

【재항고인, 신청인】 인천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7인)<br/>【상대방,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1. 6. 25. 자 2001아109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2. 28. 신청인에 대하여 금 285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신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와 한계: 면직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br/>【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br/> 가.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 불응의 점<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4):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9. 21. 선고 99나27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원고 1은 1995. 12. 9. 15:15경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염포동 복례식당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효문교차로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경영향평가에 흠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처분의 효력: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7구353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혁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누10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1.지방세법 제74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6.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996의 1 잡종지 1084.4㎡를 매수하여 1997.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년이 지난 1998. 4. 28.에 이르러서야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2)청구외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11):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덕개발(韓德開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7. 선고 97구3458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4. 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공원법(1993. 8. 5. 법률 제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20. 선고 97나23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6점 중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6. 2. 선고 99나104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심은,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이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37호로 제정된 것)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1993. 4. 3.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7. 12. 19. 자진 폐업한 사실, 그의 처인 소외 2는 1998. 1. 21. 새로이 위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의 진주경찰서장에게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문절차의 흠결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2. 선고 99누110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유기장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1998년 12월경 원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 및 유기장업소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오자, 같은 해 12월 28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br/>【피고, 상고인】 양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49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제1심 공동피고 한석토건 주식회사(이하 '한석토건'이라 한다)는 1995. 6. 28.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으로부터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2공구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에 필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 (2)：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누136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진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4. 선고 97나621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인건비와 기타 제 비용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다만,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br/>【피 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br/>【피고참가인, 상고인】 유한회사 무등청정에너지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2. 선고 98누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6)：거부처분시 행정쟁송의 대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br/>【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3): 손해배상(자)·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웅)<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12. 선고 99나2972, 298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소외 1은 1997. 1. 13. 0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부궁가든식당 앞 도로상을 남광주사거리 방면에서 화순군 방면으로 진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심판청구의 방식: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br/>【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구206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br/>【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br/>【변론종결】 2000. 4. 25.<br/>【주 문】<br/>피고가 1999. 10. 21.에 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요지<br/>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는 1999. 4. 21. 제11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2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4)：수리를 요하는 신고: 손해배상(기)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외 20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br/>【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6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6. 4. 선고 98나43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r/>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표)<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창군<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11. 5. 선고 99나89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군의 군수가 1989. 3. 27.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주소 1 생략) 임야 34,711㎡와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중 10,000㎡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같은 해 11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형성의 자유 / 절차의 하자: 도시계획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2. 26. 선고 96구30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3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br/>【피고, 피상고인】 외교통상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7. 선고 99누85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피고가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6)：사법상 계약으로 본 경우: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레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5. 선고 99나3765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인정 사실<br/> 가. 원고는 1993. 9. 27.경 피고로부터 소외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1988년경부터 골프장 영업을 위하여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국유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명의자를 위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부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그 후 위 대부기간이 만료하자 피고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1998.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1)：법률상 이익의 의미: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br/>【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7. 10. 선고 96구146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7)：철거명령신청에 대한 거부: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삼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br/>【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8. 선고 97구26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집행정지

【특별항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1인)<br/>【상 대 방】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8. 자 99루33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불복신청의 성질<br/>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에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br/>【피고, 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14. 선고 97나419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br/>【피고, 상고인】 외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구139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사무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지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예산군수<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3. 28. 선고 96구28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1991. 12. 21. 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및 1996. 4. 4. 자 환지처분에 대한 각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와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령의 소급적용 (1)：진정소급: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구인(선정당사자)　홍○민 외 12인 청구인(선정당사자)들 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홍길 당해사건　대법원 96다3838 손해배상(기)(97헌바7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754 손해배상(기)(98헌바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4가합1088 손해배상(기)(98헌바5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1955 손해배상(기)(98헌바5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938 손해배상(기)(98헌바5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4가합1101 손해배상(기)(98헌바55) 【주 문】 1.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선정당사자) 홍○민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 호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구 수산업법(19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3):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965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주식회사 ○○○ 앞 왕복 6차로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기를 설치한 사실, 위 신호기의 관리권한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8. 선고 98나3252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통제 (2):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br/>【피 고】 안양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br/>【변론종결】 1999. 4. 13.<br/>【주 문】<br/> 피고가 1999. 2. 6.에 한 안양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및 내용<br/> 갑 제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8. 11. 7.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5. 선고 98나436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1. 12. 선고 98노21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구35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도시공원시설인 원심 판시의 매점에 관하여 그 관리청인 피고가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인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br/>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이 된 의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존부: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통상산업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3. 선고 96구16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방대천 최상류 해발 920ｍ지점의 상부댐과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남대천 안쪽 지류 후천 135ｍ지점의 하부댐으로 구성되는 양수발전소 1 내지 4호기(발전시설용량 100만kw＝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물의 특별사용: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구168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도로의 일부 국·공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3. 선고 97구129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대지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5. 11.경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매도한 후 1996. 10.경 자연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2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30. 선고 96구144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조참가인이 원심 판시 토지에 '원자로등건설사업'(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건설허가를 받기에 앞서 1996. 2.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찰재량 /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김제경찰서 ○○과장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세우고 차도를 점거한 채 김제시청으로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던 농민 300여 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트랙터 2대의 열쇠를 빼앗은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농민들로부터 더 이상 김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22. 선고 96나328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원심의 사실인정<br/>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소외 1은 1992. 6. 30. 20:5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소동 소재 국도 13호선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갓길로부터 편도 1차선인 위 도로의 진행차선 절반 정도까지에 걸쳐 쌓여져 있는 폐아스콘더미를 피하기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원칙 (1):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해환경<br/>【피고, 상고인】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 14. 선고 97구54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19)：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br/>【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44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2. 27.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물수집, 운반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업종을 같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으로 한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결의 효력 (2):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br/>【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동성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41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3. 21. 자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소외 동성제약 주식회사가 이미 자신에게 허가한 의약품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위 허가에 관한 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의 공법행위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39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2. 선고 97구235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데, 1993. 10. 18.부터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차장을 경영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차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차장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허가: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4. 선고 96구167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효력 (3)：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재항고인,신청인】 <br/>【상대방,피신청인】 장성군수<br/>【원심결정】 광주고법 1997. 3. 24.자 97부6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 (1)：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제필)<br/>【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1. 선고 96구4516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370세대분에 다수의 하자가 있어 1993. 8. 9.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입주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수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한 사실, 그러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30)：행정심판의 재결: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br/>【피고,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br/>【피고,피상고인】 충주시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25. 선고 96구64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종교법인인 원고는 1991. 9.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면서 이용목적이 농지(답)인 그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종교시설인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br/>【피고,피상고인】 충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991. 3. 8.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치사무의 위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br/>【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5. 19. 선고 93구214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장인 피고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소외 학교법인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한 원고들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br/>【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6나1757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 산하의 ○○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창문 높이로 보아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쉽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br/>【피고】 수원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br/>【변론종결】 1997. 3. 28.<br/>【주문】<br/>피고가 1996. 11. 28.에 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br/>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1996. 10. 21.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다음날 수원시장에게 이송하였고,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한 원고의 재의요구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외 이○윤에게 납기를 같은 달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62,764,020원, 방위세 12,676,06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해 1. 22. 위 이○윤 소유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370의 1 대 126m2 및 그 지상 2층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천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다음 날인 1. 23. 동인에게 금 1억2천만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외 이○윤이 위 양도소득세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성동세무서장은 같은 해 4.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6. 선고 96나3938 판결<br/>【주문】<br/>제1심판결에 의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상고 각하 부분<br/>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주문과 이유에서 제1심판결에 의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br/>【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780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br/>【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9. 선고 95구26508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의료법인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 (1)：계획재량과 형량하자: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br/>【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구1494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파면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감사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는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하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련 세제의 실제 운용실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의 요건：공익상의 요청: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3116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적격 (8)：조례: 조례무효확인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경기도의회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26631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심판청구기간: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거제시 남부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6680 판결 <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약의 실효: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br/>【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6. 23. 선고 94구32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1990. 12. 19.자로 대전직할시도시계획및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제도운영규정(대전직할시 훈령 제751호, 1993. 5. 14. 훈령 제9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구19609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원고는 아들인 소외인 명의로 소외 유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557의 1 유원용현아파트의 유치원건물을 분양받고 위 소외인 명의로 인천남부교육구청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남쪽에 접하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둘러쌓인 삼각형 모양의 이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4구2741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포함)를 본다.<br/>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용폐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3나302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br/> 가. 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해방 이전에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인데,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과 가옥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층 건물 중 1층을 소외 흑산어업조합에게 임대하여, 소외 흑산어업조합이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효력 (7)：기판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남범주택<br/>【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장흥주택<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구1082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51세대를 신축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택건설사업포기서, 인감증명서, 매매약정서 등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명책임 (1)：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호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3인)<br/>【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8. 선고 95구2739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가산금 부과처분 및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br/>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벌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2. 12. 선고 95노73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이 끝난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1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행위 (1):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경정전 피고 울산군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7. 선고 93구397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 6. 11. 전기·전화의 공급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인접토지를 무단침범하고,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하였으며, 준공검사 전에 위 다세대주택을 사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 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결정: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br/>【피고,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2. 9. 선고 93구444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법 제7조에 의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제도는 처분 당시의 유효 법령만에 의한 요건심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제도와 달리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 위에 건축하는 것이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정보로서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치행위 (3):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당사자] 청구인 변호사 박성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달 19. 국회의 승인을 받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긴급명령의 시행시부터 모든 금융거래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고(제2조, 제3조 제1항)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 선고 94구3294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고】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br/>【피고】 양평군의회<br/>【주문】<br/> 피고가 1995. 3. 13.에 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가. 피고는 1994. 12. 20. 제38회 임시회에서 양평군묘지등설치허가시주민의견청취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2.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1995. 1. 10.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7)：행정소송(당사자소송): 해촉처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1. 선고 94구445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br/>【피고,상고인】 장승포시장<br/>【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0. 9. 30. 선고 79누65 판결,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1986. 11. 27.자 86두21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5. 18. 선고 94구474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br/>【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7)：통지: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9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고적격 (4)：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9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0. 14. 선고 93구73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괴인】 주식회사 덕명건설<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206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법상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건설부장관에게 속하고 그 처분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 등이 이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상의 재위임절차 등에 합치되는 한 시.도지사 등이 위 처분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br/>【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구75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br/>【피고, 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나196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약의 처분성 여부: 행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 외연도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br/>【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구6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3. 1. 12. 원심판결 별지 제1어업권란 기재 6개의 어업권(면허번호 제○○○○호에서 제△△△△호까지 6개의 어업권 이하 “신어업권"이라고 한다)의 대상어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성운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br/>【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2. 선고 93나42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가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직영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감차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상고인】 정주시<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나85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결빙된 사실, 망 소외 1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채 위 지점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상수도를 설치, 관리하고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나463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의 절차：계고 (1):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br/>【피고, 피상고인】 추자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구2451 판결<br/>【주 문】<br/>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br/>원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br/>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지상 철근조 스라브지붕 공장 1,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0년 소외 추자수산업협동조합이 제빙공장으로 건축하였고, 198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심리주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18. 선고 93구41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논지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양도시기를 원심판시와 같이 1990.5.10.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위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9.10.4.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위 단독주택의 양도일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엄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br/>【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79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 2점에 대하여<br/>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시장,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고적격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구133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운전면허증의 회수처분 및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br/> 2.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생활보상: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0나71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1987.경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역 내에 있는 광명시 (주소 1 생략) 답 2,869평방미터를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대상토지로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가옥이 지장물로서 철거대상이 된 사실, 피고 공사는 위 사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0구206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br/> 가.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의 인정. <br/> 원고들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구11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며,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6944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br/> 원심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법상 계약 (8)：행정소송(당사자소송):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0구2114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의 요지.<br/> 원고는 1990.7.24. 피고 서울특별시의 경찰국 산하 ○○○○○○연구소 소장과 채용기간을 1990.8.1.부터 1991.7.31.까지로 하는 지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5):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산 외 1인<br/>【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5. 선고 91구293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부분에 관하여<br/>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 인】 도봉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85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대집행법 제7조는 대집행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하여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0. 24. 선고 91나15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피고 충무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공동피고 1, 제1심공동피고 2는 총톤수 24t, 선박길이 20.72m, 폭 3.85m, 선원을 포함한 여객정원 87명의 유람선인 기선 ○○호의 실제소유자로서 이를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면직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국회의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4296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 2.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3.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상금지급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61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다투고 있는 피고보상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결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허가 의제 (1)：절차집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7. 선고 90구144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도시계획법(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6조의 2 제2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치유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15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식품위생법 제64조(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시장 등이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정지의 요건 (1): 이송처분효력정지

【재항고인】 안양교도소장<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6.15. 자 92부41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효력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사건의 상대방인 효력정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로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어 위 사건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제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2.4.25.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사건이 현재 당원에 계속중인데 재항고인은 위 상고제기 후인 같은 해 5.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례에 대한 통제 (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원 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1인<br/>【피 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br/>【주 문】<br/> 1. 피고가 1992. 1. 20.에 한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및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결은 모두 효력이 없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사실관계<br/>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2호증의 1, 2, 같은 3호증, 같은 4호증의 1 내지 5, 같은 5호증의 1 내지 5 및 같은 6호증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6)：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2점에 대하여<br/>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집행의 절차：계고 (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미금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구47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것(당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13)：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구100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급격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왔는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 절차와 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의 이익 (7)：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10):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8. 선고 89구12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1.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당원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 (9)：조례와 법률유보, 포괄위임: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선인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7. 선고 89구15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공유수면관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조와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점용료의 산정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차하자의 효과 (1):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88구45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식품위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과 또는 시·도지사는 제58조, 제59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내인가 취소결정의 처분성: 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원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0. 선고, 89구112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봉암운수주식회사( 이하 '봉암운수'라 한다) 사이의 1987.12.29.자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그 양도양수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8.1.13. 내인가를 하였는데 위 내인가 직후인 1988.1.23. 봉암운수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정지의 대상: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br/>【상 대 방】 홍성교도소장<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3.15. 자 91부101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소론주장은 홍성교도소장이 1991.3.5. 신청인들 사이의 접견을 불허한 이 사건 접견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고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9):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42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19.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4.7. 신청지 반경 25미터 이내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개시 전 위 동의서를 제출한 후 저장창고 방호벽공사를 할 것 등의 7가지 조건을 붙여 그 허가를 하였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권: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50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가 성적순위미달로 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단순히 검사임용신청을 한 원고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의 효력 (1)：기속력: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36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의 이유제시 (2):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미금상사<br/>【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8구56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섭 외 1인<br/>【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 선고 87구4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과 제2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나 면허취소에 관한 권한이 같은 법 제34조,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모법인 자동차정류장법이 권한의 재위임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8.10.부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8.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 죄명으로 징역 8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1989.8.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충청북도지사는 위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5호 소정의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9.9.9.자로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8.29. 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보내자 청구인은 1989.9.26. 이 사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7):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3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피고가 1988.5.4. 원고에게 제○ △△호와 제□□ ◇◇호에 대한 수산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제5호 소정의 기선선망어업(어업의 종류와 명칭:기선선망어업,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소형선망어업, 기간:5년, 조업구역:전국연해)의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원고는 위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조업을 해오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조병철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br/>【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br/>【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8. 선고 84구11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중 원고 이화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이의재결의 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김기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br/>【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9. 선고 86구7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몇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15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예정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실권의 법리: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6구12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준비서면 및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 정정신청 포함)에 대하여,<br/>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개정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 (4)：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br/>【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원심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1983.3.31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손준일<br/>【피고, 상 고 인】 원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br/>【피고보조참가인】 이병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9 선고 86구2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청송교도소장<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4 선고 85구3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노1183, 85감노1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의 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해자 배명수와의 차용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조사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대의<br/>【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9. 선고 78구4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6점을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과세년도 기간중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겸 임원으로 있었던 사실, 1977년 2월경 위 4개 회사의 위 과세년도 기간중 법인세등 포탈사실이 적발되자 국세청은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위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한 결과 8,711,9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근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2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부산 2바 7050호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중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3.3.30 소외 강 택용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음이 없이 서울로 이사가 버렸는데, 그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행위의 부관 (4):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10. 선고 83구12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4.9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총매립면적 42,586평중 31,622평은 소외 조합에, 이 사건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그 나머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대지는 모두 국가에 각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하고, 그 인가서에 필지별 소유권귀속관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의 이유제시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br/>【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0구7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이 1977년 초에 세칭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작성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를 원고를 포함한 전주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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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강제징수 (1): 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커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br/>【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려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4. 선고 83구2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가” 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br/>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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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절차하자의 치유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br/>【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3. 선고 82구4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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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br/>【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리세무서장<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79구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가 각 그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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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9.25. 선고 80노51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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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대상적격 (7)：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영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br/>【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9구4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원판시 도로계획결정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임을 확정한 다음, 위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으로서 이와 같은 일반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특정 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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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목변경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서천군수<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9구3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대법원1968.7.31 선고 68누; 1970.12.22 선고 70누135; 1971.8.31 선고 71누103; 1972.2.22 선고 71누196 각 판결 참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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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 2. 4. 선고 71나158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br/>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는 피고가 1969.11.10 원고가 건축한 본건 건물의 구조 및 위치가 건축허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건물을 2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하고 같은 달 12일 대집행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