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1. 이○○(2020헌마1605)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호 2. 송○○(2022헌마127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전승수 외 1인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1. 법무부장관 대리인 검사 김석우, 남소정, 조아라, 차호동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2. 검사 김석우 3. 검사 김선화 4. 검사 김진혁 5. 검사 남소정 6. 검사 윤원기 7. 검사 조아라 청구인 2.부터 7.까지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피청구인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진표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변호사 노희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5408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회 청원 사건: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1. 성○○(2018헌마460) 2. 박○○(2020헌마79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김광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460 청구인 성○○은 2018. 4. 4. ‘미세먼지 저감조치 입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청원제출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구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 성○○은 2018. 5. 4. 위 국회법 조항이 청구인 성○○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799 청구인 박○○는 2020. 4. 21. 국회의 전자청원시스템인 ‘국민동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5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누4565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7.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그 당시 미국 네바다 주에 있던 대학에 유학을 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1. 김○○(2019헌바93)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2. 안○○(2019헌바25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백○○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당해사건1.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50 서면사과 등 처분취소(2019헌바93) 2.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411 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2019헌바254) 【주 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6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국가경찰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호철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양현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 7. 2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무회의는 같은 날 이를 의결하였다. 위 지휘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미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1. 김○○ 2. 김□□ 3. 김△△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변호사 이주언 외 4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김○○ 국선대리인변호사 이보영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528 청구인 강○○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도의회의원의 임기를 개시한 사람이다. 청구인 강○○는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신○○ 대리인 변호사 안다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혼인 중의 자녀는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에게 혼인 외의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1. 박○○ 2. 박□□ 3. 한○○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주인 당해사건대법원 2021도816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금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장샛별 외 1인 당해사건 대구가정법원 2017르5150 혼인의 무효 【주 문】 1.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함○○은 2016. 5. 4. ○○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함○○은 2016. 8. 1. 청구인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위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청구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실시계획 알림’(경기도 감사담당관-3234)에 따른 [별지 1] 자료 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중, 피청구인이 2021. 4. 30.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경기도 감사담당관-4352)에서 특정한 자치사무에 관한 [별지 2]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시ㆍ군 종합감사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 2] 피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별지 3] [별지 4] 기재 청구인들의 각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유○○, 박○○, 신○○, 김○○, 장○○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원 재판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1. 남○○(2014헌마760)대리인 변호사 정순철 외 1인 2. 이○○(2014헌마763)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청구인1. 대법원 2. 광주고등법원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은 청구인 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3.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은 청구인 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등 60명은 변호사들이고(이하 ‘청구인 변호사들’이라 한다),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 서비스를 출시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 청구인 서○○은 ○○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청구인 황○○, 청구인 김□□은 ○○시 ○○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이○○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여 공직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및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중 각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경 교육부의 ○○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 등을 받던 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 1. 28.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였고, 재외투표기간(2020. 4. 1.부터 4. 6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1. 대통령 2. 통일부장관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10인 [주 문] 1. 청구인 146 내지 163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145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2016. 2. 10.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고도 한다)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개성공단에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 포함)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국내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가 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고(이하 이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담당변호사 전석진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76 연금청구 [주 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2018헌마1162)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20헌바428) [주 문] 1.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오○○, 청구인 강○○, 청구인 김○○, 청구인 이○○, 청구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1162 청구인 오○○, 청구인 강○○, 청구인 김○○, 청구인 이○○,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 오○○ 등’이라 한다)는 2018. 11. 22. 피청구인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당 사 자] 청 구 인흐○○(외국인)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로 개정되고, 2021.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반대신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151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법관(임성근)탄핵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 청 구 인 법관 임성근(2021. 2. 28. 임기만료로 퇴직)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이○○ 등 161명의 의원은, 피청구인이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1.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1. 2. 4. 제384회 국회(임시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2. 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1 보안관찰법위반 [주 문] 1.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전문 및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들은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구 보안관찰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 건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1. 허○○ 2. 주식회사 □□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김해마중, 정하원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당 2. 신○○ 3. 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차승현 [주 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당은 2012. 10. 22. 중앙선거관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사 건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2. 남해군대표자 군수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김의환, 강지현, 명병석 피 청 구 인 1. 전라남도대표자 도지사 김□□ 2. 여수시대표자 시장 권○○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문병화, 기영조, 김성수, 박시준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민일영, 명동성, 변희찬, 임병일, 조춘, 염동신, 오행석, 임철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모두 남해안을 해안선으로 하여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의 남해상 공유수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264 청구인들은 청구 당시 제20대 국회의원들로, 2020. 7. 15.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 구 인 1.황○○(2018헌마456)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2.주식회사 □□(2020헌마406)대표이사 이○○ 3.추○○(2020헌마406)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사 건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 2. 변호사 김진영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대통령 비서실장 3. 정무수석비서관 4.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피청구인 1 내지 4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이재형, 부효준, 이윤종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강현 [주 문] 1. 청구인 ○○패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8. 6. 30. 위 청구인의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2.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환매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291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사 건 2016헌마275, 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김○○(2016헌마275)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2. 임○○(2016헌마606)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선휴, 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송지민 3. 이○○(2019헌마199) 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허진민, 황영민, 김선휴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6헌마275 (1) 청구인 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네이버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크○○(외국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김상률 2.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천하람 외 3인 3. 변호사 오승혜 [주 문] 1.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5.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청구인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제청법원 광주고등법원(2018헌가10) 제청신청인 박○○(2018헌가10) 청구인 김○○(2017헌바157)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변호사 이주언 외 2인 당해사건 1.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326 징계처분취소(2017헌바157) 2.광주고등법원 2017누4764 징계처분취소(2018헌가10) [주 문]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157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여단 ○○대대 ○○중대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1. 전주지방법원(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헌가23) 제청신청인 1. 주식회사 ○○(2017헌가35)대표이사 황○○ 2. 한○○(2019헌가23) 3. 주식회사 □□(2019헌가23)대표이사 한○○ 당해사건 1.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영업정지처분취소(2017헌가35)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2019헌가23) [주 문]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배우자 □□□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은 (연월일 생략) 청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법원으로부터 (연월일 생략) 청구인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2인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옥형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방관 대응 등 문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소속 위원인 국회의원 김영호, 소병훈, 유민봉, 이진복, 권은희, 정인화를 위원으로 하고, 그 중 권은희 위원을 소위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정동의의 범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1.국회의장(2019헌라6, 2020헌라1) 2. 국회(2020헌라1) 대표자 국회의장 문희상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의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하 ‘청구인 국회의원들’이라 한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2020헌라1 사건 청구인들은 위 ‘청구인 국회의원들’과 2020. 2. 18. 신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유위임원칙(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오신환 대리인 [별지 1]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5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 7. 26. 제362회 국회(임시회)에서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포함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018. 12. 31.을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청구인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8. 10. 18.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사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 2.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외 1인 [주 문] 1.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 전단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등록을 마치고 2016. 1. 1.부터 ‘○○학원’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및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어학과목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15인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주 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청구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102조 제1항 및 제216조 제1항이 전국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12, 15, 36, 39, 45, 50, 55, 60, 66, 74, 75, 87, 92, 93, 98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이하 ‘기초생활보장급여’라 한다)의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한다)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변호사)(2018헌마301) 2. 나○○(변호사)(2018헌마301) 3. 나□□(2018헌마430) 4. 최○○(2018헌마430) 5. 강○○(2018헌마430) 6. 윤○○(2018헌마430) 7. 윤□□(2018헌마430) 8. 김○○(2018헌마430) 9. 유○○(2018헌마430) 10. 김□□(2018헌마430) 11. 김△△(2018헌마430) 청구인 3 내지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담당변호사 김정희 외 3인 【주 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1. 12.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고의 대상적격: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외 5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문】 1. 청구인 김○○, 김□□, 김▽▽, 김◎◎, 신○○, 신□□, 원○○, 이□□, 정□□, 정△△, 황○○, 김▷▷, 안○○, 윤□□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변리사시험의 실시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12.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명웅 【주 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3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인 ○○고, □□고, △△고를 각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다(이하 ‘청구인 학교법인’이라 한다). 청구인 4 내지 6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하 ‘평준화지역’이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의료법위반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주위적으로 형법 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최서원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 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20.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나. 이후 국회는 청구인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된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최○우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피청구인 1. ○○지방검찰청 검사 2. ○○구치소 교도관 【주 문】 1. 2015. 10. 6. 19:00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현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의자 윤○현은 2015. 10. 5. 19:0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위 피의자 가족들의 의뢰를 받아 2015. 10. 6. 17:00경 사건을 수사 중인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노○기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2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5. 4. 23. 위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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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3):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2015헌라4]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가.청구인들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사회보장위원회(이하‘사회보장위원회’라한다)는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 8. 11.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2016헌가8) 제청신청인 전○호 부산 동구 초량로 100-2(초량동) 청 구 인 주식회사 ○○홈쇼핑 대표이사 정○선, 강○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15노34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2016헌가8) 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2017헌바476) [주 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제청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2헌가17)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헌가5)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헌가23) 4. 울산지방법원(2013헌가27) 5. 서울동부지방법원(2014헌가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5헌가5) 제청신청인 [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다. 청 구 인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 [별지 3] 당해사건 목록과 같다. [주 문] 1.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병역법(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병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M. S. I. 압달라(M. S. I. Abdalla) 대리인 변호사 이일 피청구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주 문】 피청구인이 2014. 4. 25.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중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2013. 11. 18. 수단의 카르툼 공항에서 출국하였고, 홍콩을 경유하여 201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청구인은 입국시에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단기 상용 목적의 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용 당해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352 청원경찰지위확인 [주 문]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남양주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남양주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작성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가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6. 8. 3.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36), 이에 대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155) 및 상고(대법원 2016도19457)가 모두 기각되어 위 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영 2. 정○주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1]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2] 목록과 같음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2인 【주 문】 피청구인들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용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6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2016. 8. 3. 시행)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세2. 장○환3. 김○혜4. 김○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원, 모 이○원5. 이○원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주 문】 1.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중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 및 제25조의3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세는 어린이집 대표자이고, 청구인 장○환은 어린이집 원장, 청구인 김○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 김○온은 위 장○환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형벌불소급원칙(1)：노역장유치조항 사례: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태(2015헌바239)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외 3인 2. 김○중(2016헌바177)대리인 변호사 김동하, 김리라 당해사건 1. 대법원 2015도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5헌바239) 2. 서울고등법원 2015노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6헌바177) 【주 문】 1.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239 사건 청구인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청원경찰의 근로3권: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완섭 【주 문】 1.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월성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본부, 한울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은 2014. 6. 30. 청원경찰로 임용되었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희 외 18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박석홍 2. 변호사 박형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로, 2014. 6.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2015. 6. 22.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2016. 1.부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재판권과 관할배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최○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미경 당해사건 대법원 2014도15015 상해 등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741) 항소하였으나, 2014. 10. 22. 항소기각되었다(광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하(2015헌바196)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윤희 2. 김○연(2015헌바222)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용호 3. 조○백(2015헌바343)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외 1인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2014로290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15헌바196) 2. 서울고등법원 2015로47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15헌바222) 3. 대법원 2015모1504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헌바343)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 중 ‘제47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구치소 내 과밀수용: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준 대리인 변호사 설현천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134), 그 판결은 2012. 6.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4785). 나. 청구인은 위 벌금의 납입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탁금의 위헌 여부(2):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509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당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소속당원들을 입후보시킬 예정이었던 정당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 남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제188조 제2항, 제3항 및 제190조 제2항이 선거권, 알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9.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5헌마1206) 대리인 [별지2] 대리인 명단과 같음 2. 박○하(2016헌마277)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주 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별지 1] 청구인 1 내지 18, 63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내지 3 목록과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김영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978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 문] 1.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및 구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별지 2, 3 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4. 1. 29.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를 사업시행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3):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서○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73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주 문]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2. 2. 18.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후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로 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 11. 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신보건법 보호입원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박○애 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김우정, 김명철, 염형국, 김수영, 김도희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이성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인1 인신보호 [주 문] 1.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3. 11. 4. 그 보호의무자인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의하여 화성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화성초록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자신이 입원 당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원의 규칙제정권: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별지 2] 당해사건 목록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3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4도235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본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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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형제자매에 의한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진○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인 안○옥이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3. 11. 1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1. 김○준 2. 주○우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희석 3.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4.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3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9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다수결원칙(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피청구인 1.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 [별지2]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보조참가인 대리인 법무법인 (유)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18대 국회는 2012. 5. 2. 쟁점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대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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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국회의원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1177 사건 청구인 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 송○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2012헌마190등,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국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713 징계 영창 처분취소 [주 문] 1.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구인 1. 이○섭(2013헌마585, 2013헌바394)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희진 2. 이□섭(2013헌마786) 3. 정○진(2013헌마786) 4. 유○철(2015헌마199) 청구인 2,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5인 5. 이○헌(2015헌마1034) 대리인 변호사 이수학 6. 황○영(2015헌마1107)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고석 외 2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취업제한대상자통보처분취소등(2013헌바394) [주 문] 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인정: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대학교 대표자 총장직무대리 강○옥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2015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를 소재지로 설립된 국립대학교이고(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별표 1), ○○대학교총장은 ○○대학교의 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하며(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피청구인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장으로 학교를 지도ㆍ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2인 청구인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6 정치자금법위반 [주 문] 1.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안○준 2. 황○범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범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청구인 안○준은 광고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2013헌바68) [주 문] 1.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68 사건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현행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와 신체의 자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2감고17(병합) 치료감호 2012치고1(병합) 치료명령 [주 문]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사건 피고인은 2009. 6. 7.경 대전 동구의 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연 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8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2. 2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 17.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하였다. 2012. 10. 25.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31.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55세에 도달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1.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제3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시행령 조항들은 2016.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허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2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90 국적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 허○택과 대한민국 국민인 모 전○혜 사이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이다. 청구인의 부 허○택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1977. 11. 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정○준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전초2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주 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중 ‘출소예정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홍성군 대표자 군수 김석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피청구인 태안군 대표자 군수 한상기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손지열, 강지현, 이정수, 한상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태안양식 제192호 및 제193호의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우측(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좌측(북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태안마을 제136호 및 제137호의 어업면허처분 중 위 제2항 기재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청주시에서 발행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존·관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2014헌마340) 1. 이○준 2. 김○석 3. 김○권 (2015헌마99) 4. 김○기 5. 나○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오명근, 손정미 [주 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마340 청구인 이○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23)을 받았고, 청구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솔 2. 조○성 3. 조○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주 문] 1. 청구인 김○솔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성, 조○별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청구인 김○솔은 2010. 6.경, 청구인 조○성은 2011. 1.경, 청구인 조○별은 2011. 10.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내용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다. 청구인들은 그 무렵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7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송○수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220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 문]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2.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입국할 때 체포되어 다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2012고단10017),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인천지방법원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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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전남편 친생자’ 추정: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 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5. 유○술과 혼인하였다가 2011. 12. 19.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2. 28.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송○민과 동거하면서 2012. 10. 22. 딸을 출산하였다. 청구인은 2013. 5. 6.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송○윤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결정의 성격: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1.이○숙(2013헌마214, 245, 445, 804, 833, 2014헌마506)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2013헌마214),도기영(2013헌마245),전도영(2013헌마445),허영범(2013헌마804), 김광석(2013헌마833),전용우(2014헌마506) 2. 김○규진(2014헌마104) 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김○종 대리인 법무법인 (유)동인 담당변호사 권단 외 1인 3. 이○식(2014헌마1047)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숙 관련 사건(2013헌마214, 245, 445, 804, 833, 2014헌마506) (1) 2013헌마21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선 2.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성○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동 ○○ 일대 ○○㎡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통합진보당 해산

[당 사 자]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외 12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외 1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 대표자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외 1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1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이재화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명단과 같음【주 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윤○만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로, 2012. 2. 당시 ‘○○당 대전시당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신○권2. 민○기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수엽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신○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 7. 19.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침술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청구인 민○기는 청구인 신○권으로부터 침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81조, 제8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청구인 신○권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구인 민○기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치료를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동 외 6인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 문] 1. 청구인 황○혜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다음부터 이 제도를 ‘청년할당제’라고 한다). 청구인들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청년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 제1항과 그 시행령 (다음부터 ‘시행령’이라고 한다)제2조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수(2013헌마423)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2. 지○호(2013헌마426)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춘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423 사건 청구인 최○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6)을 받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마426 사건 청구인 지○호는 형법상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1. 추○현2. 임○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5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추○현은 금융감독원의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임○필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금융감독원의 5급 직원이었으나 2012. 5. 16. 4급으로 승진하여 선임조사역(4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및 제31조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후 일정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27)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2.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99)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비케이 담당변호사 정철 변호사 박치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127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하여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다. 위 청구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한정적 위헌성: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30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주 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2006. 12. 6. 19: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서울 중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정해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25 체류자격신청불허처분취소 [주 문]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4인 2. 변호사 강영구 [주 문] 1. 청구인들의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정○환의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가. 2010헌가2 사건 (1) 제청신청인 강○재는 2008. 6. 2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 경찰에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9. 2. 23. 벌금 50만 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청구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4.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을 서울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서,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피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의 나이 및 직업, 실명 중 2글자가 각각 표시되어 있고, 이들의 범죄전력과 피의사실,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후2. 이○범3. 이○섭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2명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85,497(병합), 533(병합) 정치자금법위반 등 【주 문】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 제84조 중 ‘제65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구○현(2012헌마409) 2. 홍○석(2012헌마409) 3. 전○수(2012헌마409)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4. 서○훈(2012헌마510)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5. 곽○철(2013헌마167)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적 한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다. 당해사건 1.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515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1헌바174)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32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1헌바282) 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6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1헌바285) 4.서울중앙지방법원2011노2775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2헌바39) 5.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928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2헌바64) 6.부산지방법원 2012노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2012헌바240) [주문] 1. 청구인 김○태, 신○희, 조○진, 김○주, 김○영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당등록취소: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겸 제청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김석연, 배영근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255 중앙당등록취소공고처분취소 [주 문]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2012헌마431 사건의 청구인들은 모두 2012헌가19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이다. 청구인 겸 제청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진보신당은 2008. 3. 17., 청구인 녹색당은 2012. 3. 15., 청구인 청년당은 2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현(2011헌바106)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2. 한○빈(2011헌바107)대리인 변호사 손기호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426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구인 김○현은 징역 3년 및 위 청구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선고받았고, 청구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성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당사자] 청구인 교육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4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 문용린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다음부터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다음날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송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012. 1.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당사자] 청구인 [2010헌마204]1. 원○석2. 김○화청구인 1., 2.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외 2인) [2010헌마679]3. 김○옥4. 노○희5. 김○영6. 박○정7. 이○정청구인 3. 내지 7.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현두륜 외 4인) [2012헌마187]8. 한○철9. 신○숙청구인 8., 9. 대리인 법무법인 샘(담당변호사 박복환) [주문] 1.청구인 원○석, 박○정, 이○정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김○화, 김○옥, 노○희, 김○영의 심판청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청구인 김○화, 김○옥, 노○희, 김○영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한○철, 신○숙의 심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급입법금지원칙(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이○목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2201 퇴직급여환수 및 감액결정무효확인 [주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차단시설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과 재판청구권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서○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진녕 [주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4. 7.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2013. 7. 25. 2012헌가1)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 부칙 제2항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의 조부 이○승은 1910. 10. 7.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는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1. 김○훈2. 허○년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대법원 2009두119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해운대구 ○○동 1400-33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6회에 걸쳐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당사자] 청구인 1. 엄○모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대리인 법무법인 영진담당변호사 전용우 당해사건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8인 2. 학교법인 이화학당대표자 이사장 윤후정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주문] 1.청구인 엄○모의 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엄○모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청구인 황○섭은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오○상(2010헌바70)대리인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배○효(2010헌바132)대리인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이○준(2010헌바170) 4. 김○석(2010헌바170) 5. 조○우(2010헌바170) 6. 강○종(2010헌바170)청구인 3내지 6의 대리인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2010헌바70)서울고등법원2009재노54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2010헌바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30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2010헌바170) [주 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1. 이○행2. 이○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07다41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이○헌(1951. 8. 14. 사망)과 김○덕(2003. 12. 29. 사망)의 장녀와 차녀이다. 청구인들은 2005.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김○덕이 장남인 이○탁에게 평택시 포승면 ○○리 산 24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평택지원은 2006. 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당사자] 청구인 남○만 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당해사건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대학교 ○○공학과 교수로서 ‘2003. 2. 1.경부터 제주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골프장,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당사자]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4. 2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2009. 5. 7.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고, 2009. 5. 13. 기소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103), 2009. 6. 11.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된 다음(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677), 양 사건은 2009. 6. 23. 병합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또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2009. 11. 26.과 2009. 12. 23.에 각각 기소된 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42, 2009고합783), 양 사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당사자]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0헌가82) 청 구 인 김○민(2011헌바393)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서채란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전초1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2010헌가82) 서울고등법원 2010로23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결정에 대한 항고(2011헌바393) [주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82 당해 사건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를 제기하였다가 2011. 6. 7. 그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기각의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국회에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게 되자, 2012. 3. 30. 위 조항이 청구인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당사자] 청구인　1. 오○주 외 820인(별지1 청구인 목록과 같음)(2011헌마786)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2. 서○문(2012헌마188)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마786 사건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신○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오산시 ○○동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인가를 받고, 2007. 12.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오산시 ○○동 564-1, 같은 동 산 5, 오산시 □□동 136-4 토지 합계 10,568㎡ 중 청구인들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수용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6913)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 11.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68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 4. 6.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0.자 ‘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당사자] 청구인 1.L. T. 바하두르(L. T. Bahadur) 2. S. M. 압두스(S. M. Abdus)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2인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L. T. 바하두르(L. T. Bahadur, 이하 ‘림○○’라 한다)는 네팔인으로 1991. 11. 18.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청구인 S. M. 압두스(S. M. Abdus, 이하 ‘소○○’라 한다)는 방글라데시인으로 1998. 11.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각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당사자] 청 구 인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010. 6. 29.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라고 한다). (2) 이에 청구인은 2010. 8. 11.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가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 등 교육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1.권○인(2010헌마625)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2.김○형(2011헌마393)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환민 3.최○회 외 16인(별지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2011헌마399)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4. 조○채(2011헌마754)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수교 [주문] 1. 청구인 김○형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1두7694 판결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청구인 김○형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마625 (가) 성남시 중원구 ○○동 산 38(이하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당사자]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7 청부살인 및 기망 손해배상 [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42-1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박○배는 ○○성회라는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다. 박○배는 2005. 4. 15. 청구인이 자신의 비리문제를 폭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인 안○배를 통해 청구인에게 "살인청부업자에게 부탁하여 차로 깔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 3. 17.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영구 외 9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인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점<br/>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수용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등 정지: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한○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0. 2.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위 법상의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0. 6. 21. 현존전차방화미수의 피의사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2010. 11. 9. 현존전차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95)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968) 그 형이 확정된 후, 2011. 1. 27.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이다. (2) 청구인은 2010. 6. 21.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국민기초생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당사자] 청 구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 청구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1. (2007헌마1001)강○금 외 192(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송호창 외 2인청구인 강○금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2. (2010헌바88)김○백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3. (2010헌마173)손○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4. (2010헌마191)정○영 외 143(별지 2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당해사건대법원2009도12243공직선거법위반(2010헌바88)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1인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2009누6980 수용보상금청구(2010헌바205) 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412 보상금(2010헌바282)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429 보상금(2010헌바296)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356 보상금(2010헌바297) 【주 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외 1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 및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추심금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김○준 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4848 손해배상 [주 문]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17세 때인 1951. 4.경에 징집되어 1953. 2.경까지 1년 10개월간 육군 제101 노무사단에서 문서연락병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세 때인 1953. 10. 13. 다시 징집되어 1958. 1. 10.까지 4년 3개월간 육군에서 보병으로 복무를 하고 병장으로 제대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군복무를 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병적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 사건으로 2010. 2. 18.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2010. 5. 12.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10노194), 그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10. 7. 29.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0도63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형 집행 종료 예정일은 2022. 6. 21.이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P.V. 툭(P.V. Truc)대리인 변호사 이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인 2008. 5. 26.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다. (2) 2008. 6. 28. 청구인은 첫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하여 2008. 8. 15.부터 근무하던 중 2009. 4. 3. 그 사업장에서도 퇴사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6. 새로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외국인 구직등록을 마친 지 2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당사자] 제청법원 1. 춘천지방법원(2008헌가2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헌가7) 3. 전주지방법원(2009헌가2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0헌가16) 5. 수원지방법원(2010헌가37) 제청신청인 1. 안○환(2009헌가7) 2. 김○진(2010헌가37) 3. 이○원(2010헌가37)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하나 청 구 인 1. 오○성(2008헌바103)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2. 김○관(2009헌바3)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하나 3. 장○현(2011헌바16)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당해사건 1.춘천지방법원2007노829,2008노31, 303, 327(병합) 병역법위반(2008헌가22) 2.청주지방법원 2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헌법 제10조의 의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면책특권(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갑주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박형상 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당선되어 2010. 7. 1. 중구청장에 취임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0. 6. 1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6. 19. 구속된 후, 2010. 6. 25.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0. 8. 13. 제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청 구 인 한○석 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당해사건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업무상배임 등 【주 문】 1.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것) 제3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 및 합자회사 ○○상운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화물운송회사 29개를 인수하여 각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주식회사 ○○기업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외 63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헌바1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82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2009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59 귀속결정취소(2009헌바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914 국가소유결정취소(2009헌바3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64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247) 서울고등법원 2009누7310 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09누12725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무효확인등(2010헌바91) 【주 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서○현 대리인 변호사 정보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687 재정신청 [주 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어머니 오○례가 자신을 고소한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청구인의 고소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7. 12.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90858호). (2)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한 다음(서울고등법원2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신○림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노2031 업무상횡령 등 [주 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 및 제30조 제2항 제5호 중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신○림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청구인 현○윤은 같은 조합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문학진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외 1인 피청구인 1. 국회의장 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청구인들 복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본청 401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위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변호사 하○수 [주 문] 1.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의 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하였다가, 2007년도의 회계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실체적 권리와 평등: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이○웅 대리인 변호사 임대진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8노3173 병역법위반 [주 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7. 8. 9.부터 2008. 2. 13.까지 사이 통산 13일을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7. 9. 선고 2008고단576 판결)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8노3173) 재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형석 [주 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1. 8. 13.생의 남성이고, 2005. 10. 1. 모집병(카투사)에 지원하여 2005. 12. 3.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2006. 3. 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 승 외 1인)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고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1. 김○혁(2008헌마514) 국선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2. 이○행(2010헌마22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 문] 1.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헌마514 사건 청구인 김○혁은 2007. 10. 29.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으나 2008. 1.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오○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9. 경장에서 경사로 임용되어 제주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와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및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 연희)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6인 변호사 주선회 피 청 구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박희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성 외 3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7. 7. 3.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로 하고, 특별시장이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을 주요 내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김○종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지킴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청구인은 2009. 12. 말경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국어 홈페이지상 ‘일한관계’ 항목 중 ‘다케시마 문제’라는 목차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광재 대리인 1.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2인 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3. 변호사 백승헌 【주 문】 1.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어 2010. 7. 1. 강원도지사에 취임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초이스 대표이사 민○갑, 서○숙 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53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중 “광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각 “광고”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중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40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199)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08. 3. 13. 항소기각 및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45일만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8노483),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5. 29.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6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도246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배아 일(1)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조덕제 외 1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보식 【주 문】 1. 청구인 남○민, 김○미의 심판청구 중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50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청구인 남○민, 김○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배아 일(1)(이하 ‘청구인 1’이라고 한다), 배아 이(2)(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는 2004. 12. 9.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의료재단 부산분원 내에서 임신의 목적으로 청구인 남○민(이하 ‘청구인 3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선기비용 반환: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현문 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200조 제1항 중 “지역구국회의원” 부분에 대한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것)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된 청주시 상당구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 중 9.58%의 표를 얻고 3위로 낙선하였다. 청구인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문인수 외 8인(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5인 피 청 구 인 안산시의회 의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보조참가인 안산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안산시는 안산 문화복합돔구장(이하 ‘돔구장’이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후 안산시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동 666-2 체육용지 90,155.10㎡ 및 같은 동 666-3 체육용지 9,239.40㎡를 위 공사에게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안산 시장은 2009. 6. 11.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병합가능성: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피청구인 국회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누528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총104.1㎢(약 3,154만 평)는 2003. 10. 24.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중 화전지구에 속하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전 1,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부산도시공사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1-2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화전지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2005. 1.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훈(2008헌마324)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2. 사단법인 ○○(2009헌바31) 대표자 김○균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과53 공직선거법위반(이의신청)(2009헌바31)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26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사단법인 ○○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 박○훈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이○근 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재학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81 파면처분취소 【주 문】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 중 “징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5.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부산지방보훈청 산하 국립 ○○관리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10.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81)하면서 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임○연(2008헌바58)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양○석(2009헌바191) 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3인 당해사건1.대법원 2008도2440 사기 등(2008헌바58) 2.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04 혼인빙자간음(2009헌바191)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일사부재의원칙: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O수(2009헌라8) 대리인 변호사 김O진 2.정O균 외 88(별지 1 목록과 같음, 2009헌라9ㆍ10)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2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O 외 6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O철 피 청 구 인 안O수 외 6(별지 3 목록과 같음)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주선회 외 6인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변호사)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권○영은 1996. 8. 2., 청구인 마○설은 2005. 6. 1., 청구인 방○원은 1995. 5. 1. 각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로서,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존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된 변호사법 제28조의2는 그에 덧붙여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사인에 의한 수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우○규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4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순욱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06구합2239 수용재결처분취소 【주 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항 자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전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2008초기2418) 제청신청인 안○걸 대리인 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9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수 외 74인([별지 1]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청구인 대한의사협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인바, 청구인들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피청구인 1.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정택 2.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나근형 3.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4. 전라북도 대표자 교육감 최규호 【주 문】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북도의 각급 학교에서 지방방호원·지방난방원·지방조무원·지방운전원·지방전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용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유권자인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위 조항에 의하여 ‘UCC’의 제작·배포를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지방자치권: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3인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장진성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 외 3인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별지] 목록 기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행정자치부장관(2008. 2. 29. 시행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 이하 같다)은 2006.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br/>【주 문】<br/>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br/><br/>【이 유】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호(2006헌바109) 2. 손○익(2007헌바49) 3. 엄○춘(2007헌바57) 4. 윤○희(2007헌바83) 5. ○○ 주식회사(2007헌바83) 대표이사 송○한 6. 양○현(2007헌바12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당해사건1.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32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2006헌바1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15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2007헌바49) 3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규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들인바,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2.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표준어 규정 사건: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장○황 외 122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60 청구인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녀들에게 초·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거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2007헌바80, 2007헌바106)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2007헌바81, 2009헌바5) 담당변호사 정주현 당해사건1.대법원 2007두666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2007헌바80) 2.서울고등법원 2007누10152 주택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2007헌바81) 3.대법원 2007두1090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2007헌바106) 4.대법원 2007두1431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2009헌바5) 【주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 제2항 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평화적 생존권: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경욱 외 1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권정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2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외 1인 피청구인 대통령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미연합사령부는 2007. 3. 6. ‘2007 전시증원연습인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연습과 이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평등선거의 내용: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심재권 2. 임○순 3. 이○섭 4. 안○혁 5. 나○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당법에 의한 민주당의 시·도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부위원장 겸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3인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6. 5. 31. 전국 동시에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하남시 총 유권자 103,677명 중 50.6%인 52,431명의 투표와 그 중 40.3%인 21,140명의 선출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2) 청구인은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경기도로부터 관련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2006. 8. 25. 경기도지사에게 유치를 건의하고, 2006. 10. 16. 하남시의회에 그 계획을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사법권과 사법보좌관제: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사 건 2007헌바8, 84(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재욱(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960, 6242 소송비용액확정(2007헌바8), 같은 법원 2007카확682 소송비용액확정(2007헌바84) 주 문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8 사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960호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1. 학교법인 ○○학원(2008헌마370) 대표자 이사장 한○우 2. 학교법인 □□학원(2008헌마370) 대표자 이사장 송○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한기찬 3. 학교법인 △△학원(2008헌바147) 대표자 이사장 이○영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08헌마370)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902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2008헌바147)【주 문】 1.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과 학교법인 □□학원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07헌바27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이○행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서상범, 송영섭, 최성호, 여연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3958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 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년경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주식회사로부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2008헌마419 진보신당 외 5인([별지 3]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2. 2008헌마423 김○석 외 5인([별지 3]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외1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외 3인 3. 2008헌마436 구○성 외 95,987인([별지 3]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31인([별지 3]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4인 [주 문] 청구인 진보신당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강○화 외 334인(2005헌마161 사건,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정대훈 외 7인 2. 강○무 외 14인(2005헌마189 사건, [별지 2]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5인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2005헌마161 사건)【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구 ‘음반&#183;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음비게법시행규칙(2001. 11. 16. 문화관광부령 제5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 조에 따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3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3나71077 손해배상(기) 【주 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이하 ‘이 사건 분조합’이라고 한다)은 상이군경 등 원호대상자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에 의하여 1972. 3. 6. 설립된 단체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8헌가12) 청 구 인 1. 손○애 외 83명([별지 1] 기재와 같다, 2006헌바112)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2. 변호사 전정구(2007헌바71) 3. 권○희(2007헌바88)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4. 여○연(2007헌바94) 5. 여○호(2007헌바94)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6. 심○동(2008헌바3)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7. 신○성(2008헌바62) 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덕욱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29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2006헌바11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2007헌바7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082 종부세처분취소(2007헌바88) 서울행정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유○선 외 6인(2006헌마1098) [별지 1] 목록과 같음 2. 송○택 외 84인(2006헌마1116) [별지 2] 목록과 같음 3. 강○태 외 233인(2006헌마1117) [별지 3]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외 1인 공동심판참가인 1. 가○화 외 3958인(2006헌마1116) [별지 4] 목록과 같음 2. 강○덕 외 3087(2006헌마1117) [별지 5]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 제61조 제3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8543 연회비 【주 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이하 ‘안마사’라 한다)로서, 1986. 9. 이래 안마사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2004. 9.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한안마사협회에 개설신고 경유 신청을 하였으나 정관에 따른 연회비와 보수교육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체납된 872,500원을 납부한 뒤, 자신이 강제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그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2007헌가1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07헌가2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8헌가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08헌가26) 제청신청인 옥○경(2008헌가7 사건) 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4인 청 구 인 1. 윤○심(2008헌바21)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2. 박○식(2008헌바47) 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당해사건1.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1516 간통(2007헌가17) 2.대구지방법원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선거운동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청 구 인 복○왕 대리인 법무법인 상운 담당변호사 윤영규 당해사건대법원 2004도89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중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제255조 제2 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출력수 등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8.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216조라고 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시네마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085 제한상영 가등급분류결정취소 【주 문】 1.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제21조 제3항 제5호 및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5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신○호 2. 정○미 3. 신○재 4. 신○창 청구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호, 모 정○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4다29170 손해배상(의) 【주 문】 1. 민법 제3조, 제76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정○미, 신○재, 신○창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신○호와 같은 정○미는 부부이고 청구인 신○재와 같은 신○창은 이들의 자녀이다. 청구인 정○미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후 2002. 5. 8.경부터 당해사건의 피고 김○수가 근무하는 신세계산부인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2) 청구인 정○미는 2002. 7.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행위자】 재항고인 <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5. 30. 자 2008서2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2006. 7. 말경에 있었던 재항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0조 제1항 제5호, 제4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수강을 명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용한 보호처분에 관한 위 규정은 이 사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성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 변호사 송기영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성은 한의사로서 2003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및 중부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2007. 8. 3.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교민철수명령을 받고 2007. 8. 29. 귀국하였고, 청구인 조○현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2003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다가 2007. 6. 일시 귀국하였는데, 각자 2007. 9.경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희 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 문】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자인바, 2005. 3. 25. ○○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심○섭 대리인 변호사　이장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정○근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의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11366) 및 2심(대전지방법원 2007나6640)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7. 10. 25.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대법원 2007다60684) 그 무렵 이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주 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으므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현재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유○철(2005헌마137)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2. 강○영(2005헌마247)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3. 손○철(2005헌마376)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청욱 4. 채○주(2007헌마187)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5. 이○한(2007헌마127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1. 다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 채○주의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2005. 8. 17. 법무부 예규 제731호) 제5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나. 청구인 유○철의 수용실 내부의 화장실을 일반 생활영역과 구분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우○주 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1.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강○현 외 865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식 외 1116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공동심판참가인　김○수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보조참가인 1. 김○석 외 26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정 외 139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05. 7. 1.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하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노무현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7인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김범진 외 1인 복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외 2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2003. 2. 25.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 피청구인의 2007. 6. 7.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07. 6. 2. 토요일 15:00경 서울 양재동 교육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력분립의 의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준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정호 변호사　김상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김형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용석 외 1인 변호사　주선회 변호사　조병훈 【주 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6항·제7항, 제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심급제도와 특별항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청 구 인　이○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3그119 회사정리 【주 문】 1.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 분,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이○미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섭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미는 정리회사 ○○화학 주식회사(이하 ‘○○화학’ 또는 ‘정리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 권○섭은 ○○화학의 전(前)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 알리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9인 【주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3일간의 연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 19.부터 춘천시 ○○면에 있는 주식회사 ○○제지에서 근무하다가 2004. 7.경 위 연수업체에서의 근무를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력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인 연수를 위하여 운용되어야 함에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제법존중주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차○천(2003헌바51)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5헌가5)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3헌바51)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61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5헌가5) [주　　문]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및 "대통령령" 부분, 제84조 중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51 청구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겸 국회사무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위헌제청신청의 제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수 2. 김○성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용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등 경매대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유치권자로서, 2005. 6.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6.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1):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사이에 소위 쌀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다시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2) 정부는 위 쌀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재욱(변호사, 2006헌마551) 2. 서○황(2007헌마88)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3. 별지목록과 같음(2007헌마255) 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전문우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재욱은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등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기4405)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라291) 기각당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대법원 2006마286). (나) 대법원은 2006. 4.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전○근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2.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전○근, 변○종, 정○철, 신○경, 김○응, 노○옥, 서○원, 최○영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03. 10.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철도산업을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으로 양분하고,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통폐합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강○식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051호 군무원지위확인의 소 【주　　문】 구 군무원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중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1992. 1. 1. 예비군관리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2001. 1. 3.부터 육군 제32사단 제97연대 제2대대 ○○예비군중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제청신청인은 2002. 3. 2. 육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2004헌마644) 최○영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다. 2. (2005헌마360) 김○수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복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 제37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1994. 12. 22. 법률 제47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직자의 질병명(병역면제사유) 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상 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주 문】 1.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6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본문 가운데 ‘4급 이상의 공무원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2007.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004. 12. 31.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면책특권(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9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발언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수사의 촉구에 있었고, 반드시 녹취록 안에 원고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누413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등무효확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주도지사는 제주 북제주군 ○○읍 일대의 토지 118,117㎡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99. 12. 31. 이를 고시하였다. (2) 그 후 제주도지사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16,495㎡로 감축한 데 이어, ① 2001. 10. 1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정하여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② 2002. 7. 10. 이를 변경승인하였으며, ③ 20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1. 광양시 대표자 시장　이성웅 2. 광양시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피청구인　1. 순천시 대표자 시장　노관규 2. 순천시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광양시장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공장 연면적 231,192.92㎡, 사무실 등 연면적 10,171.85㎡ 중 제1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의 오른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46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욱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변호사인 청구인은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18109호) 및 항소심(위 법원 2004나30285호)에서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2006다8504호)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 3. 24.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문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규제의 위헌 여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청　구　인　(2005헌마165) 1. 정인봉 (변호사) 2. 강○진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청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　훈)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헌) (2005헌마314) 3.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준 4. 조○우 5. 유○천 청구인 3.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외 2인 (2005헌마555)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훈 7. 방○호 8. 이○우 청구인 6. 내지 8.의 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2인 (2005헌마807) 9.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진 청구인 9.의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　훈)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헌) (2006헌가3) 제청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1):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인(청구인 명단은〔별지〕와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ㆍ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세법 제2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005. 7. 1. 헌법재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2):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1. 대법원 2002다69457(2003헌바115) 2. 대법원 2004다70161, 70178, 70185, 70192, 70208, 70215, 70222, 70239(2005헌바27)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희 외 12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7) 2. (A)대학교 평의원회 외 10인(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김○희는 (A)대학교, 조○의는 (B)대학교, 노○호는 (C)대학교, 손○락은 (D)교육대학교, 노○순은 (E)대학교, 임○빈은 (F)대학교, 주○돈은 (G)대학교, 이○호는 (H)대학교, 최○천은 (I)대학교, 정○진은 (J)대학교, 서○웅은 (K)대학교, 권○현은 (L)대학교, 이○은 (M)교육대학교 소속의 교수로서 각 교수회나 교수평의회의 의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당등록요건: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청 구 인　사회당 대표자　신석준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2004. 3. 9. 국회본회의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2004. 3. 12.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날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시ㆍ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 시ㆍ도당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당 사 자】청 구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표자 구청장　송○태 대리인 변호사　김양균 외 1인 【주　　문】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 광산구 ○○동 133 유지 277㎡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인 수완2제와 수문제의 각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위 저수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시설(관개시설)로서 1977. 12. 16.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위 저수지를 청구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였으며, 1999. 2. 5. 법률 제57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덕 외 1032인 (청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6인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이전협정’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행합의서’라 한다)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토지계획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명박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2인 2.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4인 피청구인　1.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2.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주　　문】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정부는 2004. 11. 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자치법안’이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하 ‘교부금법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이 법안들은 같은 달 15. 국회 교육위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균 대리인 법무법인　창 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주 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6. 30. 육군소령으로 전역한 후 2004. 11. 22.까지 5급 군무 원으로 예비군동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해온 자인바, 2004. 3. 청구인 중대 소속 상병 문○욱이 사실은 병가 및 청원휴가가 끝난 2004. 2. 16.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상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에 "상병 문○욱은 2. 16. 이후부터는 정상출근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8조 제1항)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정규련, 김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청구인과 같은 주민들이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청구인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일반적 인격권: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청신청인　곽○구(2003헌가5) 곽○혜(2003헌가6)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호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4 호적정정(2003헌가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5 호적정정(2003헌가6) [주　　문]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7. 12. 31.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가5 이 사건 제청신청인 곽○구는 1989. 1. 18. 부(父) 곽○진과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 충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배○규 외 9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당해사건　1. 대법원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2002헌바95) 2. 대법원 2000다23822 해고무효확인(2002헌바96) 3. 부산고등법원 99나7756 해고무효확인(2003헌바9) [주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청구인 배○규는 1996. 3. 7. 손○훈은 1996. 1. 20. 송○복은 1996. 4. 9. 윤○옥은 1997. 1. 29.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광고표현의 자유 -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최○미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당 해 사 건　2002고단757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 30.경부터 2002. 2.경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외국에서 연수한 약력(경력),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신○자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89. 5. 2. ○○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하였다. 1989. 5. 3.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 명이 감금된 위 5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 사망하였다(이른바 ‘○○대 사건’). (2) 부산고등법원은 1990. 2. 21. 위 사건에서 방화치사행위에 가담하였던 청구외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당 사 자】청 구 인　이○모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외 4인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6612 지방공무원지위확인의 소 【주　　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하 외 2인(2003헌마282) 2. 정○권 외 1,983인(2003헌마425)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5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교육감(2003헌마282)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3헌마425) 【주　　문】 1.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마282 사건 (가) 청구인 정○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청구인 정○권은 위 정○하의 부(父)이며, 청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률의 명확성원칙(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박○식 외 17인 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정재형 외 3인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노694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등 대구지방법원 2002노698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등 【주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노동쟁의의 배경 (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법인으로, 반월공단과 구미공단에서 대형보일러를 가동해 고온ㆍ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공단 내 수용가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반월열병합발전소와 구미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던 업체이다. (나) 2001년경 정부는 구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박○원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고합642, 2003고합93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　　문】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가 30년간 독점하여 북한 통천지역의 경공업지구 조성부지, 통천비행장 부지의 사용권, 철도ㆍ통신ㆍ전력ㆍ관광사업 등의 개발ㆍ운영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 5. 3. 북한의 조선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당 사 자】청 구 인　김○식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277 퇴직연금지급청구 【주　　문】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모두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31. 이전에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퇴직연금수급권자들이다.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들에게 퇴직 당시 청구인들의 각 직급과 호봉에 해당하는 현직공무원의 월보수액에 근속연한에 따른 지급비율을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연금월액을 지급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민법 제766조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4다42463 손해배상(기) 【주　　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0. 31.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인 청구외 박○준, 같은 박○완을 상대로 동인들의 편파수사, 불법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단61878)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12. 9. 청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바28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중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동균, 최명준, 손난주, 김영기, 김춘희, 최진환, 장영화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나3517 손해배상(기)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국가배상법(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령(2002헌마699) 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2. 박○원(2005헌마192)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외 1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 ○○구청장에 당선되어 2002. 7. 1.부터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2002. 9.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1999.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2고단109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당 사 자】 청 구 인　1. 오○익 외 1인(99헌마513)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 2. 이○빈 외 2인(2004헌마190) 대리인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문대 외 7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1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인회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외 2인 해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상운 필동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영도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피청구인　경찰청장(99헌마513) 【주　　문】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송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 이○빈, 같은 최○아, 같은 정○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 11블록 1, 2롯트 상의 검암2차○○아파트(718세대), 위 검암2지구 30블록 2롯트 상의 검암3차□□아파트(341세대), 위 검암2지구 37블록 1롯트 상의 검암2차○○아파트(325세대), 인천 부평구 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권호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9116 부당이득금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이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바, 1998. 1. 초순경 광주교도소 변호사 접견실 2층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2001. 1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발등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2003. 1. 5.경 같은 경위로 우측 발등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광주교도소 밖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2,183,880원을 지급하였고, 1999. 6.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주　　문】 1.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고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03. 3. 6. 교도관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조사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호주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1헌가10 내지 15) 대전지방법원(2004헌가5)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0호파988 입적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9)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3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10)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0호파1674ㆍ1675ㆍ1676ㆍ1677ㆍ1678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2001헌가11 내지 15) 대전지방법원 2002호파722 호적사무관장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04헌가5) [주　　문] 1.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수단의 적합성 심사의 완화: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제5조,제7조 )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민주노동당은 2000. 5.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법상의 정당이고, 청구인 김○은 같은 날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지부 ○○지구당의 위원장이었다. (2) 그런데 정당법이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4. 3.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의 지구당제도가 폐지되고 위 ○○지구당의 등록도 말소되었다. (3) 위와 같이 지구당제도가 폐지되고 ○○지구당의 등록이 말소된 것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당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위임입법의 형식: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당 사 자】 청 구 인　최○영 외 21인(별지 1과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 변호사　유인희 외 2인 청구인 최○영의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27596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주　　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는 1946. 9. 9. 설립되어 1999. 9. 14.을 기준으로 수권자본액 800억 원, 납입자본액 300억 원, 발행주식총수는 600만주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심판대상법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주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당진군 대표자 군수　민종기 1.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2.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피청구인　1. 평택시장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송명호 위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32,834.8㎡의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해운항만청장이 1992. 7. 25. ‘서해에서 아산방조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역’(이하 ‘아산만 해역’이라 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김○식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외 1인 당해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205호 경찰공무원지위확인등 청구사건 【주　　문】 구 경찰공무원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보안 3계장(경정)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9. 4. 20. 및 같은 해 6.경 호프집 등을 운영하던 사건외 정○갑으로부터 금 6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00. 2. 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수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오종권) 외 7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주　　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허선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극장’부분 가운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극장’부분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부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 2003헌가1 사건 (가) 제청신청인은 1996. 12.경 광주 동구○○가 62에 있는○○극장을 인수하여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위○○극장은 그곳 정문으로부터 19m떨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와 해임건의의 효력: 대통령(노무현)탄핵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제평화주의: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피청구인　대통령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바, 대한민국 정부가 2003. 10. 18.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인 장교 및 부사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바 일반 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 1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당 사 자】 청 구 인　윤우현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윤우현은 2001. 9. 3. 서울 성산중학교에 임용된 자이고 같은 김용서는 2001. 9. 1. 서울 난우중학교에 임용된 자로서, 청구인들은 주거지인 동작구와 관악구에 각 거주하면서 2002. 6. 13. 실시될 제4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유권자들이다. 한편, 청구인 윤우현은 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고, 같은 김용서는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정당법 제6조 단서 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윤○섭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　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초적39 구속적부심사 【주 문】 1.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규정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0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지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음, 2002.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나.그런데, 청구인이 2002. 11. 30. 위 구속영장에 관련하여 사후적인 사정변경으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1. 2. 3.생으로서 강도상해등죄로 재판을 받고 2002. 2. 26.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영등포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인 자인바, 지난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 투표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에 있는 자의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1)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은 2002. 6. 20.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정○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효석 피청구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11. 10. 공고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제1차 시험에서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와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에게 각 제1차 시험 배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8항 가호, 나호와 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제1차 시험 배점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8항 마호는 청구인의 공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홍○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지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의 개요 (1) 수사기관은 2001. 7.경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2001. 8. 6.경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한편, 사법경찰관이 2002. 7. 10. 위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다음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판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한 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급권 제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정○조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외 5인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01구230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 문】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 7.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9. 11. 6. 23:3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외 박○규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경추골절로 인한 하반신불구의 부상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복 외 3인(2002헌바14) 2. 최○선 외 4인(2002헌바32) 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62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7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32) 【주 문】 1.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 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김○철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1과2369 방송법위반(이의신청) 사건 【주 문】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영방송사업자로서, ‘문화유산을 지키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담배 제조ㆍ판매업체인 구 한국담배인삼공사(2002. 12.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상호변경되었다)를 협찬주로 고지한 내용을 2001. 6. 3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매일 2회씩 총 46회 방송하였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 16. 위 협찬고지가 방송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음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제도와 신체의 자유: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형 외 1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5인 2.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1인 3.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외 6인 【주 문】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 군행형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조○형은 ○○ 대령으로 2001. 12. 22.부터 ○○본부 ○○단 ○ ○ 사업처장으로 재직중 ○○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편성되어 ○○ 기종에 대한 시험평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김홍신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17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재정통합방안에 반대하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이를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2)청구인은 평소 건강보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방○순(2002헌마684) 대리인 변호사　김태원 2. 박○순(2002헌마735) 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3. 김○호(2002헌마763) 대리인 변호사　김영성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0.경 검찰서기보로 임명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서 마약수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2. 6. 27.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2002노2229), 상고하였으나 2002. 9. 24.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근 대리인 변호사　유길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순천시 조곡동 장대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도로교통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복 (2003헌마293) 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2. 황○선 (2003헌마437) 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주 문】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1995. 4. 19.부터 1997. 4. 20.까지 101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1999. 5. 26.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1999. 12.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정○숙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김○수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은,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던 별지 기재 피고소인들 9명이 2001. 4. 23.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당시 같은 초등학교 1년생이던 위 김○수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인 평일 14:5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초등학교 뒤편 ○○공원 ○○ 등에서 위 김○수를 주먹과 돌로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기술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열 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누591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6. 12. 29. 감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공공측량업 및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마치고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조사에 필요한 임금대장 및 장애인 근로자근무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사실행위 (4):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2002헌마337) 김○환 외 1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2003헌마7) 배○동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2003헌마8) ○○대학교 교수회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김○환은 ○○교육대학의 교수 겸 같은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교육대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교수 겸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를 통틀어 ‘교수회’로 칭한다) 회장으로 각 재직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18. 및 같은 해 3. 19. 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기○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좌안의 시력은 1.0인 자로서, 2002. 10월경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전체에 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적 성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구인　사임한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권○중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산업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나55156 공사대금 【주 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는 1999. 9. 22. 동작○○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동작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3동 1132외 1필지 19,353.7㎡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4층, 지상15층 내지 20층 아파트(4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야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청구인은 스스로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16. 선고 2002노7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br/>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윤○만 대리인 변호사　전영하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99다41398 임금 등 【주 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되었다가 1984. 10. 31. 직권면직되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법인 ○○학원은 청구인에게 1984. 3. 1.부터 1993. 2. 2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을 복직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인인도 심사관할과 재판청구권 제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강○구(Kang ○-Gu)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당해사건　대법원 2001모272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범죄인인도법(1988. 8. 5. 법률 제4015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의 강간 등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1999. 2. 배심원평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1999. 3. 1. 국내로 도피하였고 1999. 6. 21. 미국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2001. 6. 4. 미국 법무부는 청구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접성 요건의 의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헌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27.경 서울지방법원(97고합852)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경 서울지방법원(97고합1271)에서 별건인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여, 1998. 5. 21.경 서울고등법원(97노2954)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같은 해 8. 21.경 대법원(98도1733)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사건 제1형).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형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00. 1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2002헌바17) 임○식 외 4인 2. (2002헌바18) 이○선 외 3인 3. (2002헌바19) 신○균 4. (2002헌바20) 이○주 외 1인 5. (2002헌바21) 박○옥 6. (2002헌바22) 석○숙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7. (2002헌바28) 이○선 외 7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8. (2002헌바60) 정○택 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당해사건　별지2 당해사건 목록 기재와 같다. 【주 문】 1.2002헌바17, 18, 19, 20, 21, 22, 60 사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상버스 도입의무: 저상버스도입의무불이행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　김○태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외 박○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1. 11.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 홍○선(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출판사대표로서 19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신뢰보호원칙(2)：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원○범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두51259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주 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청구인은 1967. 5. 12.생으로서 1987. 3.경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1987. 4. 1.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고, 1988. 8. 10.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되었는데, 1995. 8. 23.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적에서 제적되었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전○환(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01. 12. 5. 정년으로 퇴직한 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1. 8. 10.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주(99헌바40) 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2. 김○우(2002헌바50)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당해사건　1.서울지방법원 98고단5004 혼인빙자간음등 2.서울지방법원 2002노1667 혼인빙자간음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9헌바40 청구인 이○주는 1998. 5. 29. 서울지방법원에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불구속기소(98고단5004)되어 공판계속 중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피해의 최소성(3)：심사의 완화: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99헌바76) 1. 서○근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4인 (2000헌마505) 2. 김○철 3. 노○희 4. 한○관 5. 이　○ 청구인 2 내지 5의 대리인 변호사 황덕남 외 3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25111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주 문】 1.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2 내지 5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9헌바76 사건 (가)청구인은 대장항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약국 대표이사　강○화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5834 경고처분취소 【주 문】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주주들 중 일부 및 이사들이 약사들인 주식회사로서 1995. 12.경부터 서울 강동구 길1동 및 제주시 삼도2동 소재에 □□약국 및 제주△△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해 왔는데, 위 약국들은 각각 청구인의 이사들 중 1인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세무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관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곽○병 (2001헌마788)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2. 박○수 (2002헌마1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8.경 9급 수산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1995. 2. 6.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후, 2001.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01. 9. 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선고유예의 원심판결이 확정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 문】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권은 □□섬유공업사, △△염공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2,4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14,137, 845원, 사업소득금액 -3,562,398,226원이었다. (2)청구인은 200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행정규칙의 공권력성: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부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나석호 2.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3. 변호사　임광규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7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청구인 윤○구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김○부의 청구와 같은 윤○구의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부는 신문구독자이고 청구인 윤○구는 신문판매업자이다. 청구인들은, 2001.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화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주 문】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화의 남편인 송○욱과 청구인 이○자의 남편인 김○부는 1998. 1. 9. ○○호(옥돔잡이 연승어선)의 선원으로 첫 승선하여 조업 중 같은 달 11. 서귀포 남방 80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이 풍랑으로 침몰하여 실종되었다. (2)청구인들은 위 실종자들의 생사불명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실종자들의 사망이 추정됨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터넷상 불온통신에 대한 사후심의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욱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주 문】 1.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에 ‘△△’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희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문○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원 4.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주 문】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그동안 경비업을 영위하면서 갖추게 된 사업설비, 경영능력 등을 바탕으로 안전ㆍ설비기기판매업, 도난차량회수사업 등 다른 영업을 함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예술의 자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김○규는 충남 서천군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을 게시하였다. (2)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김○규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록 (98헌마425)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경우 2. 조○원 (99헌마170) 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외 1인 3. 이○철 외 28인 (99헌마49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외 9인 【주 문】 청구인 조○록, 조○원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8헌마425 사건 청구인은 1978. 2.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2. 26.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당국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1998. 8. 15. 단행된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시 준법서약서를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8281 징계처분취소 [주 문]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인 이○웅은 변호사인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99. 3. 30. 심판외 정○일로부터 위 이○웅에게 주식회사 ○○은행과 심판외인 사이의 보증채무금 반환청구사건을 위임하면서 위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탁금으로 32,770,977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웅이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여 심판외인의 급료 및 퇴직금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웅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웅이 끝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기소유예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9년 형제1626, 1727, 28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청구인)는 1999. 1. 27. 22:00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이○희 경영의 ○○호프집에서 청구외 정○돌이 자신과 교제하던 위 이□희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이□희, 그 모친인 청구외 박○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외동포：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섭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은 1999. 8. 12. 제20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9. 8. 19. 정부에 이송되고 1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섭(2000헌마92) 대리인 1. 변호사　한경수 2. 법무법인　한　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2.양○석 외 11인(2000헌마24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권홍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선거구구역표는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상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0. 4. 13.에 실시될 예정인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신○식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공익법무관　이동국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1848 간통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가 제기(2000고단1848)되어 그 소송 계속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68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0. 7. 20.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자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곽용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4780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취소 【주문】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이지상 감독이 연출한 영화(제목：둘 하나 섹스)의 제작·배급사인 인디스토리의 대표로서 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2) 위 위원회는 위 영화의 음란성등을 문제삼아 1999. 9. 27.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2개월의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을 하였고, 2개월의 보류기간이 경과한 다음 제청신청인이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오 (99헌바92) 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2. 김○흥 (2000헌바39)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3. 임○석 (2000헌마167) 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4. 신○호 (2000헌마168) 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5. 이○현 (2000헌마199)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2인 6. 이○형 (2000헌마205)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장인태 7. 문○기 (2000헌마28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9노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9헌바92) 서울고등법원 2000노1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000헌바39)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장○표 외 3인(2000헌마91)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2.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영길 외 2인(2000헌마112)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6인 3.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4인 3. 이○자 외 28인(2000헌마134)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4인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 동조 제2항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 제189조 제1항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용 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호 외 5인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98구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제주시 ○○동 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1. 12. 27.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제주시 ○○동 1442 대 5,504㎡, 같은 동 1443 대 7,302㎡ 및 제주시 ○동 1258 대 7,340.8㎡를 원시취득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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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셔틀버스 이용금지에 따른 백화점 등의 경영자들의 영업의 자유 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청구인들 명단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1. 내지 7.은 각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이하 "백화점 등"이라 줄여서 부른다)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서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가용자동차(이하 "셔틀버 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자들이고, 청구인 8. 및 9.는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제73조의 2, 제8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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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규 외 24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거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정부는 1998. 12. 29. 울산 울주군 등지에 핵발전소 8기의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울주군 군수인 청구외 박진구는 세수증대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 지지하였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격렬하게 핵발전소의 유치를 반대하여 왔다. 정부는 2000. 9. 6. 산업자원부 고시제2000-88호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ㆍ신리 일대를 4기의 가압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한편, 위 서생면 비학리에 신고리원전 1호기를 건설하기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고 외 3인(99헌바81) 청구인들 대리인 1.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2. 변호사　황도연 2. 곽○환 외 2인(99헌바82)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3. 경○기(99헌바83) 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1인 4. 조○웅(99헌바101)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5. 육○수(99헌바102)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6. 김　○(99헌바103)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7. 박○복(2000헌바1) 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8. 전○용(2000헌바18)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보조참가인　이○형 외 17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백○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7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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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오 외 1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38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1999. 5.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1999.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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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당 사 자】 청 구 인　최○식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가합50229 손해배상(기)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1987. 10. 29.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어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망 최○건은 1998. 10. 12. 해군 사병으로 입대한 후 1999. 3. 2. 대한민국 산하 해군 작전사 7전단 와이유비(YUB)- 8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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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8. 22. 선고 95나165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이○후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나4756 어음금 【주 문】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은 1997. 9. 26. 및 10. 11. 주식회사 □□정밀로부터 학교법인 ○○대학이 발행한 발행일 같은 해 9. 3. 액면금 2,03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발행일 같은 해 10. 11. 액면금 2,512,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반도체의 판매 및 수입대행료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ㆍ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가처분조항의 준용: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당 사 자】 신 청 인　오○기 외 18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신청이유 가. 신청인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여 내리 불합격한 자들로서,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 록 하는 사법시험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이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적제도 평등원칙: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당 사 자】제 청 법 원　서울고등법원 (97부776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10128 강제퇴거명령처분등 무효확인 【주　　문】1.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 중 “……10년 동안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2000. 7. 20. 99헌가7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초4774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주　　문】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1) 당해사건의 신청인 겸 피고인 맹 ○ 영은 1993. 1. 8. 구속된 후 기소되어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0일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당일 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평화통일주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도 대리인 변호사　김인회 외 8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18402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주 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주민의 기아해결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쌀 또는 현금을 보내고자 1996. 8. 23.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9. 10. 위 신청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2):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24187 징계처분취소 【주　　문】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인 배 ○ 연은 변호사인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97. 7. 4. 배 ○ 연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그가 소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월회비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배 ○ 연은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7. 10. 6.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면권의 개념과 헌법적 성격: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심○구 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96모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3.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93고합920)받고 항소하여 1994.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93노3619)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그 후 청구인은 1996. 2. 25.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된 징역형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우 외 3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청구인 이○우, 오○석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6.25 참전 상이군경들로서 1988. 3. 3.부터 1998. 5. 22. 사이에 양로시설인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 소재 보훈원에 각 입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보훈원에 입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종전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던 부가연금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이 정지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8. 6. 26.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인간으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회장　신○범 2.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조○균 3. ○○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 4.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원○성 5.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하 6.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남○균 7.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배○수 8.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양○영 9.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황○평 10.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안○영 11. ○○축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훈 12. 유○명 외 4인 13.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오○현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3. 변호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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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과외의 원칙적 금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98헌가16)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7799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 청 구 인　(98헌마429) 김○진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　　문】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98헌가16 사건 청구외 이○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98고단7799),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육”의 대표로서, 1995. 12. 초순경부터 1997. 10. 16.경까지 사이에 피씨(P. C)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당 사 자】청 구 인　석 ○ 기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1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석 ○ 기, 강 ○ 중, 조 ○ 수는 8ㆍ15 해방전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종사중 부상을 입은 한국인들로서 일본 거주자이고, 청구외 망 진 ○ 일, 망 정 ○ 근 또한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은 한국인들로서 각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진 ○ 일은 위 망 진 ○ 일의 유족, 청구인 정 ○ 진은 위 망 정 ○ 근의 유족이다. (2) 청구인들은 일본국에서 일본국 법률인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195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1):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고○호 외 2인 (99헌바17 사건) 노○웅 외 2인 (99헌바18 사건) 김○호 외 1인 (99헌바19 사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당해사건　1.대전고등법원 96나1076 손해배상(기) (99헌바17) 2.대전고등법원 96나1090 손해배상(기) (99헌바18) 3.대전고등법원 96나2468 손해배상(기) (99헌바19) 【주 문】 국가배상법 제9조(1997. 12. 13. 법률 제5433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태안군은 1990. 3. 15.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및 이원면 지선 1352 ha에 대하여 농경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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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법률의 명확성원칙(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차○룡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계경문 당해사건　대법원 97누2096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 문】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2. 12. 전남체신청장으로부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광주4하○○○○(현재는 광주60자□□□□) 개인택시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목적의 정당성: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남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주 문】 1.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1995. 4. 6. 설립된 신설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8인)<br/>【피고, 피상고인】 통일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184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줄여 쓴다)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합의서 전문)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김○량 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주 문】 1.피청구인이 1998. 4. 16. 경기도고시 제1998-142호로 행한 성남도시계획시설(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동 공원구역외의 도시계획도로(등급：소로, 류별：3, 번호：200, 폭원：6m, 기능：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연장：21m, 면적：149㎡, 기점 및 종점：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8의 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에 의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청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97초498) 제청신청인　 ○○ 양조합자회사 대표사원　남 ○ 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97고단1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　　문】 주세법 제5조 제3항 (1995. 8. 4. 법률 제4956호로 개정된 것)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현재 청주지방법원 97고단1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인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청신청인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17에 주류제조장을 두고 있는 탁주제조ㆍ판매업체로서, 그 피용자인 전무 박 ○ 호가 1996. 12. 2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이 없이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수 대리인 법무법인　두　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외 3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9. 28. 군포시청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위 시청의 청사방호, 청사 방문인 안내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원경찰은 수행업무, 복무규정, 처벌 등의 면에서 일반경찰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보수, 승급, 징계 등의 여러 면에서 일반경찰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위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제한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노○환 외 2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들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외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청의 구청장들로서 1998. 7. 1.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중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에의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어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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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법규명령 (2)：본질성이론(의회유보):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조○훈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447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1.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 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4. 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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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중 "청구인"란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별지 1 중 "당해사건"란 기재와 같다. 【주 문】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4호, 개정 1994. 12. 22. 법률 제4796호, 1995. 12. 29.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법률 제5109호, 1997. 8. 30. 법률 제5410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 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정 1989. 12. 30. 법률 제4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공○식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7인 【주 문】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공○식은 1955. 2. 7.생으로 서울 양천구 목○에 거주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금부 차장겸 심사역으로 근무하다가 1996. 10. 9. 출국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프랑스 파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정은 1963. 4. 9.생으로 1990년경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우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자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1997. 12. 18.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공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손실보상의 근거: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1. 배○섭 외 3인 (89헌마214)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2. 이○관 (90헌바16) 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3인 3. 이○형 외 334인 (97헌바78) 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선정당사자　이○형 외 15인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89헌 마214사건) 2.대법원 89누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사 건) 3.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금(97헌바78사건) 【주 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8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미합중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나298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cey)에서 근무하다가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행정입법부작위의 공권력성: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 이○철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채근직 피청구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이기택 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주 문】 1.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청구인들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청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치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인바,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55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7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임입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1.부산고등법원 95구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96헌바52) 2.대법원 97누47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97헌바40) 3.부산고등법원 97구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52) 4.부산고등법원 97구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53) 5.부산고등법원 97구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86) 6.부산고등법원 97구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87) 7.대법원 97누177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98헌바23) 【주 문】 1.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및 "고급오락장" 부분, 동항 후단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5):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당 사 자】 청 구 인 포항시 (당사자표시 변경전：영일군) 대표자 시장　박○환 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대리인 검사　홍효식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도, 이○태는 1983. 10.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각자 포항시 항계 내에 유효기간 1983. 10. 6.부터 1993. 10. 5.까지의 정치망어업면허(어업면허번호 경북 제1493호 및 1494호,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고 어업을 하던중 그 기한이 임박하자, 경상북도 영일군수(도지사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권한은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임되었다)에게 구 수산업법(199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청 구 인　1. 한 ○ 남 (91헌마98) 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2. 정 ○ 근 (93헌마253) 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 청 구 인　1. 강동세무서장 (91헌마98) 2. 부산진세무서장 (93헌마253) 【주　　문】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91헌마98 사건 (가) 청구인은 1959. 12. 14.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의 4 전 1,094㎡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81년경 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 동 314의 5 대 488.2㎡로 환지되고 위 환지된 토지는 1985. 8. 30. 같은 동 314의 5 대 15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해의 최소성(2):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 ○ 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8013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구 국가공무원법 (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 대학교 소속 교수인 제청신청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교재로 강의를 하던중 1994. 11.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자, 신청외 ○○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구 국가공무원법 (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피해의 최소성(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6초21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권 ○ 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등 【주　　문】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 권○길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호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이다. 그런데 공소제기된 제청신청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의 하나가 제청신청인이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1. 수원지방법원(96헌가4)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헌가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97헌가7) 제청신청인　1. ○○ 보험 주식회사(96헌가4)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2. □□보험 주식회사(97헌가6) 대표이사　박 ○ 익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규 3. 이상연(97헌가7)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청 구 인　 ○○ 보험 주식회사(95헌바58)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복대리인 변호사　송해연 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95가합15684 손해배상(자)(96헌가4)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단253 손해배상(자)(97헌가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6가합1257 손해배상(자)(97헌가7) 4. 서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 경합: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5. 10. 26. 95부99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은 1994. 3. 22. ‘도서출판 ○○ 엔터프라이즈’라는 명 칭으로 스포츠, 연예, 레저, 사진, 예술을 출판분야로 한 출판사 등록을 한 뒤, 같은 해 7.경 ‘세미-걸 (nine ac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법인의 청구인능력: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의회 대표자 의장　문○권 대리인 변호사　박선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지 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및 제83조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6. 10.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고,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김○출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보석판매 및 그에 따른 보석감정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6. 12. 30. 관세법 제186조가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면서,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180조(부정수출입죄)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밀수[출]입 또는 부정수[출]입된 물품, 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밀수품"이라고 한다)을 감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자, 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직업선택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당 사 자】1. (97헌가10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7카기3444) 제청신청인　장을기(선정당사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가합20088 손실보상금 2. (97헌바42 사건) 청구인　박○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6구912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3. (97헌마354 사건) 청구인　김○막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주　　문】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아의 심판청구 중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행정처분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세무서장이 1992. 6. 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736,254,590원 및 방위세 금 147,250,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마173 사건의 피청구인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기 처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 ○○동 산 57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처 소생의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처 조○애와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임신하였고, 위 조○애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가톨릭의과대학 ○○병원에 1995. 6. 1. 입원하여 같은 달 5. 세 번째 자녀를 제왕절개만출술로 출산하였다. 그리고 위 조○애는 출산직후 시력이상 등으로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조○애의 퇴원시 입원기간의 총진료비 4,835,298원(MRI, CT 촬영비 제외) 중 의료보험조합 부담금 2,775,026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2,060,272원을 납부하였다. (3) 그후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주 문】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중 괄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이○두, 여○경, 장○수, 주○괄, 김○순, 김○락, 임○형, 김○식, 김○언, 송○례, 권○영, 김○규, 김○성, 임○희, 이○용, 이○배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바37 사건 청구인 육○영은 소외 망 육○영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한없이 타에 불법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 159,542,904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육기영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황○자 등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관련성 요건의 의미와 제3자의 자기관련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성동구 을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자인바, 1996. 4. 2.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선거운동원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직원인 청구외 이○용, 같은 배○조로 교체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성동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위 교체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미 발급한 신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운동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1996. 4.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제60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주　　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당해사건의 신청인 ○○정공○○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당해사건의 피신청인 ○○정공○○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1997. 1. 13. 창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위법한 쟁의행위 (전면파업)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업무방 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은 1996. 11. 7.자 노동쟁의발생 결의에 의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종업원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15.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여부심판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주 문】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청구외 서○태 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다수결원칙(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성동본금혼사건: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주　　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 (同姓同本) 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 5. 17. 각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 (95호파3029 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 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 및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가8 사건 피의자 임○원은 1991. 5. 3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와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회국가원리 위헌심사기준: 1994년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 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25. 위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94년 생계보호기준"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심판청구를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바28 사건 청구인 전○환은 1995. 12. 3. 반란 등 혐의로 구속되어 반란ㆍ내란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고, 청구인 정호용은 1996. 1. 31.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내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청구인 허○수, 허○평은 각 1996. 1. 31.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내란 및 반란죄로 기소되어 위 각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에서 심리중이었는바,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주　　문】 민법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5헌가14호 (가) 제청신청인 민○기와 신청외 강순녀는 1992. 4. 6.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2. 12. 17. 위 강순녀가 신청외 민준기를 출산하였다 (호적부에는 1993. 2. 17. 출생 한 것으로 등재). 그러나 제청신청인 민○기는 1994. 8. 21.에 이르러 위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위 민준기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 (94드9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주 문】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8. 경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91가합63533호)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전두환 등에 의하여 주도된 소위 신군부세력이 1980. 5. 17.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이른바 ‘건전언론육성방안’이라는 언론통폐합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에 따라 1980. 11. 12. 오후 6시경 청구외 망 장강재를 국군보안부대로 연행하여 무장군인들에 의한 강압적인 공포분위기하에서 청구인 경영의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고, 동 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 중 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각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박○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백○기는 1990. 1. 29. 12：20경 서울5바2967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 읍부리 소재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점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1.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 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다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공복리: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소위 특정업체의 독과점방지와 지방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970년에는 소주용주정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1976년부터는 자도소주구입제도(1976. 6. 24. 국세청훈령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북한 주민의 지위：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외국인보호소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7. 3. 1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향리에서 아버지를 조선인인 소외 1, 어머니를 조선인인 소외 2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8·15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 이후 북한지역에서 거주하던 중 6·25사변으로 부모를 잃고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1960년경 중국으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주 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93고단373)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4초1385)에 따라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제5016호로 전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의 양면성: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27의 8 대리인 변호사 정 영 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4. 1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4. 5. 3. 청구외 백○열 등 14인과 함께 법 제18조에 따라 건설부에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같은 날부터 감정평가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30조가 감정평가사 30인, 건설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당사자] 청구인 정○익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서 현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1996.5.30. 전주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자 위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기본권 제한 수단 선택의 한계: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낙농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병달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주 문]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12.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 이천군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청구외 이병달외 83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이하 "축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천군을 조합구역으로 하여 설립절차를 밟아 설립중에 있는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축협"이라 한다)으로서 1989.8.30. 축협법 제100조 소정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같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진정·부진정 소급효(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ㆍ982ㆍ983) [주 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김영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원심은,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날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 철길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반국가행위자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95초748 위헌제청신청) 제청 신청인 김 형 욱 대리인 변호사 김 중 권 외 2인 관 련 사 건 서울지방법원 93노819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 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최종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45호, 최종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이하"특조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궐석재판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및 특조법 제8조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 박○평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0인 관련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723 국가보안법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1991.5.1. 국가보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1고합723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청구인의 변호인들은 법원의 공판정에서 녹취를 하고자 그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그해 6.17. 형사소송규칙(1982.12.31. 대법원규칙 제82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를 내세워 녹취불허결정을 함으로써 변호인들은 공판정에서 피고인, 증인 등의 신문내용을 녹취할 수 없게 되었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청구인 : 1. 변호사 이석연(95헌마224) 2. 고○범 외 3인(95헌마239)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3. 김○근 외 4인(95헌마285)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4. 변호사 한경수(95헌마373) [주 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동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85.8.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이석연, 동 고성범, 동 이해석, 동 한경수의 각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이유설시의 순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유설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적용: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 1. 권○진(94헌바40) 대리인 변호사 박진 2. 김○수 외 4인(95헌바13)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관련사건 : 1. 대법원 94구1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4헌바40) 2. 대법원 94누99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5헌바13) [주 문]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후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각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허쟁송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 1. 서울고등법원 1992.7.7. 91부514 위헌제청결정(92헌가11) 2. 대법원 1993.8.25. 93쿠1 위헌제청결정(93헌가8) 3. 대법원 1993.8.25. 93쿠2ㆍ4 각 위헌제청결정(93헌가9ㆍ10) 제청신청인 : 1. 조○광(92헌가11) 2. 조○만(93헌가8) 3. ○○회사 로보트보일러(93헌가9ㆍ10) 관련사건 : 1. 서울고등법원 91구21505 거절사정처분취소 (92헌가11) 2. 대법원 92후16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1980,1981,1982) 제청신청인 김 ○ 수 외 7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제청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22 보상금 등, 90가합31645 미지급보상금(병합), 90가합51038 손해배상(기)(병합) [주 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들은 군복무중 전상(戰傷) 내지 공상(公傷)[이하 전공상(戰公傷)이라 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 및 그 유족들인데, 관계법령의 부지로 당국에 국가유공자(또는 구 군사원호보상법상의 군사원호대상자)로서의 등록신청을 늦게 하여 그 등록신청 후부터는 국가유공자예등에관한법률(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주 문】 형사소송법(제정 1954.9.23. 법률 제341호, 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제31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 등 죄로 기소(93고합506)되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검사 작성의 청구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청구인들의 자백진술 부분 및 증인들의 증언,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을 증거로 인용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3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조례의 공권력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운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종 백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별지 청구인 명단 1. 기재 청구인들은 부천시에서, 같은 명단 2. 기재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각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부천시 조례 제1197호, 이하 "부천시조례"라 한다)와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강남구 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최 ○ 식 대리인 변호사 문 형 식 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92구1607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 건축사법(1995.1.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의 제1호 내지 제4호 중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신청인은 건축사로서 1978.4. 당시의 건축사법에 따른 2급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사무소 등록을 마쳤다. (2) 종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3층 이하"의 연건축면적 660평방미터 이하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450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2.11.2. 대검찰청에 청구외 강○석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발인 강○석은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인바, 1992.10.23. 10:00 과천시 소재 정부 제2청사 내 노동부 국정감사실에서 실시하는 92년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대검찰청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986.11.12. 19:30경 경기 남양주군 ○○ 앞 국도상에서, 청구외 안○삼 소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93헌가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헌가6) 제청신청인 김 ○ 춘 (93헌가4) 대리인 변호사 김 도 창 외 2인 장 명 국 (93헌가6) 대리인 변호사 박 세 경 외 1인 [주 문] 1. 구 대통령선거법(제정 1987.11.7. 법률 제3937호, 개정 1992.11.11. 법률 제4495호, 폐지 1994.3.16. 법률 제4739호) 제36조 제1항 본문과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제36조 제1항 본문 부분 중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까지 선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가안전기획부법(1987.12.4. 법률 제3993호, 1994.1.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1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정부조직법(1986.12.20. 법률 제3854호, 최종 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14조 제1항과 위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및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1989.5.6.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속 영장이 집행된 바 있고, 동 사건은 서울형사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주 문】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 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최종 개정 1987.11.28. 법률 제3955호) 제3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겨레신문사 기자로서 자신이 작성하여 한겨례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문제가 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동 법원 91고단4995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동 법원은 동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1993.5.19. 14:00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소재불명인 참고인 청구외 백○희에 대하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 동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동인이 작성한 진정서, 동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1992.10.31. 92카기105,148,149 위헌제청 및 1992.11.23. 92카 기114 내지 118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박 ○ 종 외 7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구 관련소송사건 창원지방법원 91가단9483, 9490, 9506, 9520, 9537, 9759, 9766, 11325 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4호 최종개정) 제9조 제1항 중 그 첫머리의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창원시 상복○에 각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보충성 요건의 의의: 인사명령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2.8.21.자 청구인에 대한 전보발령처분이 법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백히 청구인의 귀경을 저지하기 위한 자의적인 처분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1987. 3. 경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1991.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재경지역 법원으로의 복귀발령을 위한 정기인사를 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주 문】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2.7.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11. 그 인수업체를 정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 지시하여 같은 달 13.부터 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관리에 착수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위임장 등으로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게 하며 피청구인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같은 달 21.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게 하는 등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제상사를 주력기업으로 하여 20여개 회사를 계열기업으로 한 세칭 국제그룹의 청업자로서 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북한의 법적 지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 소속 신부이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한 사람인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989.7.경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법원에서 1989.12.5. 유죄판결(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법률 제4239호)이 공포시행되자 동 법률 제3조에 관하여 위헌여부신청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각되자(그 결정정본이 1992.11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당 사 자】 재청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련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년 영장번호 5041호, 5042호 간통죄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90.6.29.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백영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간통죄로 고소된 피의자 이○숙, 같은 한○연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하여 당 재판소에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동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재 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규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1형제472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규영은 1991.9.14. 11:00경 서울5 사3976호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녹촌동 방면에서 창동시장 방면을 향하여 서울 도봉구 창○ 748 앞 경사도 약 15도의 오르막길인 2차선 도로에서 시속 50킬로미터로 1차선을 운행하다가 청구인들의 아들인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주 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가13 사건 서울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피고인) 강 ○에 대한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초145)에 따라 영화법 (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영화법위반 피고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전허가인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될 소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1. 1989. 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89. 9. 8. 선고, 89헌마37 결정(판례집 1, 274) 1989. 9.29. 선고, 89헌마13 결정(판례집 1, 294) 1991. 9.16. 선고, 89헌마163 결정(판례집 3, 505) 2. 1990.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1. 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1.11.1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1.12. 2. 고지, 91헌마191 결정(판례집 3, 612) 1992. 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 7.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계획의 대상적격: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1.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2.9.3. 선고, 89헌마95 결정(판례집 2, 245)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판례집 2, 365)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1.11.2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2.9.3. 선고, 89헌마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면책특권(1):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조만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87노13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치인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심규정의 준용(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재심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그가 1983.6.15.부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국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던중 같은 해 12.6.경 그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1989.3.6.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254,000,000원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89가합9895)을 제기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위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같은 법원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한 소송상 구조신청(89카11516)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은 1989.3.10. 서울민사지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벌법규의 명확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1.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판례집 3, 542) 1992. 1. 28. 선고, 90헌마59 결정(판례집 4, 36) 2. 나. 1989. 12. 22. 선고, 89헌가13 결정(판례집 1, 357)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판례집 2, 4) 다. 1989. 5. 24. 선고, 89헌가37, 96 결정(판례집 1, 48) 1.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판례집 3, 542) 1992. 1. 28. 선고, 90헌마59 결정(판례집 4, 36) 2. 나. 1989. 12. 22. 선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직접성 요건의 예외: 국가보안법 제19조 에 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1.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판례집 1, 176)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판례집 3, 356) 2.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판례집 4, 51) 3.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 10. 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 4. 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 6. 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률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標識)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 성종대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중 군사2급비밀 문서인 “국방업무보고”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같은 원성목은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중 같은 문서 등을 보관중 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1989.6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헌법소원심판의 본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6.13.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구속되어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정부작위의 공권력성: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인 : 김○진 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 외 3인 공동소송참가인 :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대표자 회장 이 수 건 대리인 변호사 장 영 순 보조참가인 : 대한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김 한 성 대리인 변호사 조 용 략 피청구인 :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2.1.4. 전라북도지사가 실시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76.12.15.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아 그 이래 한약업사로 종사하여 온 사람인데, 한약은 약사법 조성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약품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과 한은 한약업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익 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주 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87.11.28. 법률 제3979호)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7.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법은 1089.1.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판결을 받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사립학교법(제정1963.6.23. 법률 제1362호, 최종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 (1) 정○남 (2) 최○숙은 1980. 3. 학교법인 선일학원이 설립ㆍ경영하는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 및 선일여자중학교의 영어교사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89.5.28.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표방하고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9.7.20. 위 법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주 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2.6.법률 제2482호)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 건평 725.06평방미터의 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가목 해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9.12.3. 이래 1988.11.28.까지 6회에 걸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을 체결한 화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청구인능력: 영화법 제1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시책의 개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산하에 있는 영화감독들의 모임이다. 청구인들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ㆍ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심의와 관련된 법률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당사자] 청구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주 문]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동아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김병관은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위 여성동아의 발행인이며 청구인 권오기는 위 여성동아의 주간이고 청구인 현당은 위 여성동아의 기자이다. 청구외 00는 위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주 문] 교육법(1984.8.2. 개정 법률 제3739호) 제8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인 청구외 박순옥은 서울특별시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법 제8조의 2에 군거하여 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1985.2.21. 대통령령 제11,626호, 개정 1986.2.22. 대통령령 제11,858호, 1989.9.2. 대통령령 제12,798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청신청인은 위 교육법 제8조의 2의 규정이 아래 “2의 나” 기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규명령의 공권력성: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법무사법시행규칙(1990.2.26. 대법원규칙 제1108호) 제3조 제1항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2호는 법무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조항 제1호는 “7년이상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범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조항 제2호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제기되어 1988.2.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30.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3.14.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2.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주 문]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제청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89나7216 배당이의(配當異議) 사건의 원고인 주식회사 ○○은행이 위 민사재판의 전제가 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1989.5.15. 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위 민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위 ○○은행은 1987.8.8. 채무자 김○홍 소유의 부동산(서울 강남구 ○○동 468의 5, 대지 161.3㎡ 및 위 지상 3층 건물 69평 2홉 지하실 11평 9홉)에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구 7318)를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이 헌법에 위반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1989.10.10. 이 사건 제청법원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는데(위 지원 89고단 625사건) 그 기소된 내용중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청신청인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도서 및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는 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수단의 적합성: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8.12.26. 88초136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강○해 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주 문] 1.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제2408호, 1978.12.5. 개정 법률 제3139호, 1982.12.31. 개정 법률 제3642호)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률(1989.4.1. 개정 법률 제4120호) 제31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이 유] 1. 제청사건과 심판의 대상 가. 제청사건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고단5205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인 강○해가 그의 대리인 변호사 박재승을 통하여 위 재판의 전제가 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여부심판을 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인 양○휘 외 38인 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 구 9352 및 88 구 9369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 문] 1.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10.28. 법률 제3260호)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제정되기 이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0.10.28. 위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각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사무처와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되었으며, 청구인들 중 청구인 장○상, 이○서, 이○춘, 이○철, 장○종, 정○식, 이○영, 김○기, 최○억, 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법률의 공권력성: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인 송○진 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권○재, 송○기 및 송○호를 상대로 배임죄 등의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에 의하여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는 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 규정한 범죄로 한정하고, 그밖의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의 길을 봉쇄하여 검찰을 특수계급화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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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주 문]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제청사건과 심판대상 1. 제청사건 본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동법원 88 가합 463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원고가 동재판의 전제가 된 국회의원선거법(이하 국선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3조, 제34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신청함에 따라, 1988.12.16. 당 재판소에 위 법률의 조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국선법 제33조 “지역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2천만원을 대통령령이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보충성 요건의 예외: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주 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88.3.22.부터 동년 12.10경 까지의 간에 수차에 걸쳐 문서 또는 구두로 경기도 이천군 마장○ 표교리 산 18내지 산 21, 산 23, 326의 1 및 129의 2 소재 임야와 전에 대한 임야조사서 또는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88.3.22.부터 동년 12.10.경까지의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이천군 마장○ 표교리 산 18내지 산 21, 산 23과 326의 1 및 129의 2 등지에 소재한 임야와 전에 대한 구임야대장,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후술하는 바와 같이 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헌적 법률해석: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10, 1988.12.22. 88감도143, 1989.2.14. 88감도164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 김○한 외2인 [주 문] 1989.3.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은 대법원에 계속중인 88감도110, 143, 164 보호감호청구사건이다. 위 보호감호청구사건의 피감호청구인 김○한(88헌가5)은 1984.3.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4회에 걸쳐 실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평등권의 법적 성격: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따라 수원지방법원은 89카1342사건에 관하여는 1989.2.9. 89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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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4.5.25. 고지 73라72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br/>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이건 제1심 법원에 제기한 법률적용확인 청구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로 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는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