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사회적 상당성 판단 요소와 방법(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자연<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과 원심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로서 2014. 9. 24. 14:00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 9. 29. 15:30경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대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침해의 현재성)(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기소유예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서○○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북부지점)담당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한 부분이 있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종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4. 7. 선고 2018노31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br/>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모두 공소외인의 단독범행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그러나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범죄 후 법률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규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br/>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예경<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br/>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적법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로 담당변호사 이영선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7. 3. 선고 2018노26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권리행사방해교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배기형<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6. 선고 2021노20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br/>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탁금, 등기비용 기타 소요자금 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2를 포함한 가족들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모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의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피고인들은 수원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의 누수 문제로 그 아랫집에 거주하는 공소외 1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게 되자,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검사의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br/> 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한광수<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5. 선고 2017노11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들은 2015. 1. 24.과 같은 달 26일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 및 2015. 1. 29.과 2015. 2. 12.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기자인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불성립): 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 외 2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br/> 나. 원심의 판단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방조행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창우<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가. 공소사실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 등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인 드라마ㆍ영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해 위 채권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채권을 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25. 선고 2013노394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1 소유인 이 사건 수분양권의 처분권한을 공소외인에게 위임하였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병찬 외 3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의적 감경의 의미와 방법(대법원 2021. 1. 21.: 특수상해미수·폭행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 공소외 2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 피해자 공소외 2의 옷만 찢어지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br/>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해·명예훼손·폭행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곽지현<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4. 28. 선고 2020노359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명예훼손 부분<br/>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br/> 1) 사건 개요 <b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희란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7. 23. 선고 2019노39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하여<br/> 가. 사건의 개요 및 쟁점<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피고인 1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4. 선고 2019노760, 88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배임의 점에 대하여<br/>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완<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1. 선고 2015노1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경위와 쟁점<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br/>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사기·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지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br/>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1인 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던 중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가로 약 45㎝, 세로 약 30㎝)를 빼내어 집회를 통제하고 있던 경찰을 향하여 치켜들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뇌물죄의 요건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대법원 2019. 8.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8노72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와 피고인 2의 업무수첩과 진술(이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대법원 2019. 7. 11.: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법률상 감경의 방법)(대법원 2019.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쟁점<br/> 가.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3. 11.부터 2015. 8. 7.까지 3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2. 10.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양승철<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2. 6. 선고 2013노35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5. 1. 1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br/>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대법원 2019. 3. 28.: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가. 군검사는 피고인을 다음과 같은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br/>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2.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경욱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5. 선고 2018노2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br/>【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승호(국선)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br/>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br/>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대법원 2018. 8.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8. 선고 2017노3487, 2018노7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br/> 2. 업무상 배임<br/> 가. 공범과 신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대법원 2018. 8. 1.: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br/>피고인 2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공소외인에게 양도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수폭행치상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미루<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사기방조·횡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다.<br/> 가. 피고인들은 2017. 2. 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1이 SC제일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 등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노11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과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대법원 2018.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br/>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선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이 사건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br/> (1)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동 소유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45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br/>【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br/>【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및 검사<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2. 선고 2016노19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br/>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공소외 1은 2015. 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수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춘천)2016노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6. 30. 선고 2016노658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추적용금지(대법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주요 경위<br/>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기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는 2014. 12. 5. 현지 시각 00:37경 미합중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00:50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인 공소외 1 회사 ○○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3.자 주유소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이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3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br/>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br/>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br/>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노10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피 고 인】 [별지] 피고인들 명단(<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전문 외 1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 피고인 19, 피고인 20,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1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박현섭<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9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br/> 피고인은 공소외 1과 2억 원씩 투자하여 타이어 매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14.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부친인 공소외 2로부터 2011. 6. 15.경 1억 원, 2011. 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유빈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77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치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br/> 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습범가중(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으며, 그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br/> 그런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서용진<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16. 선고 2016노23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의’, ‘재산상 이익’과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7. 선고 2015노29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1)(대법원 2017. 5. 17.: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고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허위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노24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br/>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0. 선고 2016노9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사기ㆍ업무상배임ㆍ무고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성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285, 2015노12, 2016노6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빌딩 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이하 ‘PF대출금’이라고 한다)의 홍콩 법인에 대한 송금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립학교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경영자로서,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4.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22억 원을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수수방조의 점<br/>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br/> ① 공소사실 특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타인을 위한 방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외 7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br/>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1. 8. 4. 법률 제110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을 정하고 있고(현행법에서는 제2조 제2호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대법원 2017.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무죄 부분 중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br/>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정영주 외 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 법리<br/>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16. 10.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3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향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대법원 2016. 10. 13.: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br/>피고인 1은 특허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무고·모해위증·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중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5. 15. 선고 2013노14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br/> 가. 무고와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담양 각 토지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대법원 2016. 7. 2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15. 선고 2016노1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안마의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증거은닉교사의 점<br/> 1)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 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강성헌<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신비밀보호법 및 작위와 부작위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 가.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1)(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공기호위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21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성진<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습도박(인정된죄명:도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2. 12. 선고 2014노1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4노4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 파주시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매수인 공소외 1의 서명 앞부분에 마치 공소외 1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씨△△△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작위의 인과성(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살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br/> 가. 부작위범의 법리와 선원들의 구조의무<br/>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24. 선고 2014노8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15. 8. 4.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및 2015. 8. 11.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br/> 가.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8,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인 1, 피고인 10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1) 관련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시 I의 제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3. 선고 2014노729, 982, 26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은행△△△△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제반업무를 총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노21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br/>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실<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335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24.자 필로폰 매매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수의 판단기준(전체로서 특정 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br/>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유사한 의미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뿐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br/> 1) 전자정보의 복호화 과정 등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br/> 헌법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4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기덕<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7. 4. 선고 2013노5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2. 11. 30.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대출신청 명의인인 공소외 2의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만을 가지고 온 공소외 3에게 인감증명과 유사한 도장의 제작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26. 선고 2014노12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대법원 2014.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12. 선고 2011노1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음란물건전시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혜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과관계의 단절(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5. 1. 선고 (청주)2014노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아람<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162, 367, 6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br/>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2. 3. 선고 2012노17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호사 박진식<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모욕의 점에 대하여<br/>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br/>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도세훈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26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과 다른 죄와의 관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찬웅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25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또한 원심판결에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3, 4,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2, 3, 4, 7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김남주<br/>【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2013전도137, 2013치도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br/>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8. 선고 2011노90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각 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주정환<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6. 18. 선고 (전주)2013노96, 2013전노1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사건에 관하여<br/> 가. 증거위조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대법원 2013. 12. 12.: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2. 2. 선고 2011노1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각 관세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위반죄의 고의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br/> 원심은,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2. 선고 2010노33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증거인멸의 점에 대하여<br/>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성시웅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9. 선고 2013노15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도박개장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배임수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9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공소외 1, 2, 3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 이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1. 선고 2013노8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br/>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존속살해죄의 합헌성(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결정):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당사자] 청 구 인손○욱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당해사건대법원 2011도9250 존속살해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폭행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 1. 24. 어머니를 폭행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의유죄판결을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8. 선고 (청주)2013노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보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직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 17. 선고 2012노208, 5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위증·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21. 선고 2012노48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위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신용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8. 선고 2012노1657, 2012전노1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사건에 대하여<br/> 가. 전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토대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이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는 부부 사이에 건강한 성생활이 유지됨으로써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부부는 가치관, 정신적·육체적 능력, 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특별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34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공격(이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 당일 공소외 1 회사 고객품질팀 소속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홈페이지에 연결된 공소외 1 회사 회선망의 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극적 손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업무상 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5. 12. 선고 2011노3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맹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19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36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br/>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사람과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사기·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10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횡령의 점에 관하여<br/>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등).<br/>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은방을 운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내지 14, 피고인 21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2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4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란 중 81면 13행의 "피고인 17" 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3. 2. 21.: 횡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br/> 그리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이를 ‘선행 처분행위’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류혜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1노319 판결 <br/>【주 문】<br/>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08. 9. 16.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장례식 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1. 선고 2010노22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 고 인】 방훈<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노민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9. 26. 선고 2012노10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무생물인 옷이나 신는 것들의 조각을 사람의 몸의 연장으로서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위 정신질환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고 전학을 3회나 하여 친구가 없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모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7. 선고 2010노47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의 회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수경<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은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과 허위공시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가혹행위·강요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윤장중<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검찰관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검찰관의 상고이유 등에 대하여<br/> 가. 가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br/> (1)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사의 인과성(심리적 인과성)(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공갈교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노10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책임원칙·평등·비례의 원칙(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양민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4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추행’의 의미(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 6. 선고 2011노343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승룡<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7. 21. 선고 2010노8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지방공무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적용에 관하여 <br/>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br/>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업무 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6. 10. 선고 2010노2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폭발물의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김준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채희준<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576 민락1차 청구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공소외 1과 동거하였다. 공소외 1이 2005. 8. 23.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피고인은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통화위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그리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1. 11. 25. 선고 2011노26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효정<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2008. 8. 4. 공소외 1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송부받은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공갈·상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배임미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윤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12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br/>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벌의 목적과 정당성(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122 전원재판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김○수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 2011노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제6호의 제조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2.경부터 2010. 2.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킬로그램을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2,320만 원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8. 10. 선고 2010노10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허위인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7. 14. 선고 2011노22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 2010. 4. 22. 12:00~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상완<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8. 19. 선고 2010노1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법 제45조 제2호는 ‘제25조 또는 제26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필요적 공범인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대법원 2011. 10.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고영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노359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노경식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대법원 2011.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br/>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공판중심주의 위반 및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br/>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방해의 점, 공동공갈·범죄단체 간부 활동·집단감금으로 인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방○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정1035 강제추행 [주 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이 행한 편파적인 수사행위’ 및 ‘의무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2009. 4. 20. "청구인은 2009. 4. 13. 18:25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27. 선고 2010노35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공소외 3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대법원 2011. 7. 14.: 사기 미수·유가 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 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12. 22. 선고 2009노9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과다한 등기비용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정을 모르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09노336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br/> 가. 피고인 1의 면소 주장에 대하여 <br/>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자기록 위작·변작의 의미(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8. 4. 8.부터 2008. 6. 12.까지 화물자동차 41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2008. 4. 8.부터 2008. 5. 21.까지 화물자동차 18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6264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은, 이 사건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형필<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5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사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차상육<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2. 11. 선고 2010노3186, 443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대법원 2011. 4. 2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기억<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장물취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br/> 가. 장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br/> (1)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피고인 1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뿐이므로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세우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br/> 2.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4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서경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 2010감노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16. 15: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생략) ○○○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설명의무의 인과성):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24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알레르기 검사에 관하여<br/>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br/>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영중<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23. 선고 2010노4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법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피 고 인】 망 피고인 <br/>【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재심청구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1 관련 간첩의 점은 무죄. 제1심판결 중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도박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피고인2의피해자공소외20에대한독직폭행치상의점은공소취소)·독직폭행

【피 고 인】 <br/>【항 소 인】 권광현 외 1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제식 외 3인<br/>【주 문】<br/>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 및 각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 [신분관계]<br/>피고인 1은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소속 경위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경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사의 의미와 범위(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한주<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8. 25. 선고 2010노16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그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10. 12. 9.: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승욱<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29. 선고 2009노37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웅기<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무죄 부분(장물취득의 점)<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끔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1,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죄와 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br/>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석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8. 13. 선고 2010노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2. 선고 2010노13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박태선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br/>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br/>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대법원 2010.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외 1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재현<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2. 3. 선고 2009노25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09. 1. 23.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br/>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기소유예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오○욱 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6. 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 ‘○○’ 가게 앞에서, 청구외 ○○나라 여주인이 앞서 뛰어가는 성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대법원 2010. 10. 28.: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과 동시에 전속적 영장청구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대법원 2010. 10. 14.: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모<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3. 선고 2007노50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대법원 2010. 10. 14.: 입찰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통일<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한편,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경계침범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10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ㅤ2010. 7. 29.ㅤ: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헌가25,2010헌가6) 2. 대전고등법원 (2009 헌가29) 3. 대전지방법원 (2009 헌가36) 4. 청주지방법원 (2010 헌가25) 제청신청인 1. ○○농업협동조합 (2009 헌가29) 대표자 조합장 김○한 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찬학 외 2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2.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 (2009 헌가29) 대표이사 인○주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3. ○○식품 주식회사 (2010 헌가25) 대표이사 신○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 당 해 사 건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37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009 헌가25) 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영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11. 선고 2009노7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강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1)(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공문서위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4. 29. 선고 2010노3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명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8. 20. 선고 2009노49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일반 법인은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 자로 폐지된 법,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1)(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042, 35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br/>【변 호 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영<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0. 2. 2. 선고 2009노2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부당이득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노2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금통장의 절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절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8. 14. 선고 2009노12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2. 11.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이 사건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점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06. 11. 29. 자 차용증 관련<br/>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외국환거래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선고 2008노27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충청은행 직원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에 관하여<br/> 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br/>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수의 판단기준(밀접행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2. 3. 선고 2009노3048, 37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수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9노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SBS 예능국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 2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예능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그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이어 이 사건 주식을 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야후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링크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채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노1546, 1955(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심상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노16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중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br/>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때’ 및 ‘제12조,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미수죄를 범한 때’에는”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소○섭은 2003. 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재물손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조영<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8. 5. 선고 2009노9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br/>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대법원 2010. 1. 21.: 위증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66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에 있으며, 위증죄는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1. 14. 선고 2007노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1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원형일<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9. 12. 24.: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식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대법원 2009. 11. 19.: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제314조 제2항) 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8. 19. 선고 2008노33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무고의 점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일국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송일국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1, 3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5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9노615, 1143 판결 <br/>【주 문】<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및 조선족 중국인 공소외인, 성명불상 조선족 사람들이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1, 피해자 2를 중국으로 유인한 후 자신도 위 조선족들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일반물건방화죄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0. 15. 선고 2008노23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의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6. 5. 선고 2009노59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특별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을 최초 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배태민<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참조),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br/>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ﾠ2009. 7. 30.ﾠ선고ﾠ2008헌가14ﾠ전원재판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수원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대표이사 표완수 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7고정428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주 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와이티엔(YTN)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인바,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5. 28. 선고 2009노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현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23. 선고 2009노1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 대법원 1991. 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9. 선고 2008노31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하여<b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1. 15. 선고 2008노13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화재의 발생 원인’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건물계단과 교실 사이의 벽 중 교실 안쪽 벽 안에 위치한 분전반에서 있은 전기적인 문제에 의해 처음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였다.<br/> 관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박파괴죄에서의 ‘파괴’의 의미(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외 8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지환<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20. 선고 2008노355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장물알선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농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br/> 그런데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중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음장복<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노27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공문서인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조재돈<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위증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규<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노10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생략) 소재 ○○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인데, 2006. 7. 13. 16:00경 전주지방법원 2006노81호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4. 1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외 4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6. 1. 선고 2007노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본다) 및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0. 21. 선고 2008노179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거주자공급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 4.경 이미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7노40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대한주택공사가 파쇄기를 임차하고 운전인력을 고용하여 파쇄작업을 스스로 자가처리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분리·선별뿐만 아니라 파쇄작업까지도 여전히 처리하도록 하면서 감리적 감독을 한 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학교명 생략)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2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윤승진<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허명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1. 15. 선고 2007노27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349조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등은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노9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b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br/>【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외 8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입찰방해의 점<br/>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수재·배임증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1. 선고 2008노68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태훈<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 분리)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은 그 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은<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8. 21. 선고 2008노6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에 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문서개봉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24. 선고 2008노24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5. 선고 2008노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 <br/>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주용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8. 7. 선고 2008노201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br/>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4. 24. 선고 2007노1768, 2008노401(병합)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장진호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1. 선고 2005노20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절취의 고의에 관하여<br/>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및 주변상황, 절취품인 영산홍의 형상 및 크기, 특히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 딸과 함께 범행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는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에게 영산홍 절취의 고의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2. 9. 27.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공소외 1과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동인의 멱살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감면의 성격)(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국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2. 선고 2006노21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아래에서는 ‘전단 경합범’이라 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아래에서는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 제1항에서 전단 경합범을 그 처단형에 따라 흡수주의(제1호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황진호 외 7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2. 선고 2007노1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br/> 가. 정치자금법(2006. 3. 2. 법률 제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도 전체적인 취지 및 조문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정성호<br/>【변 호 인】 변호사 김윤기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고단305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의 나. 및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br/>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면소.<br/>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9.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전원주택 4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상과실의 판단기준(의사의 판단재량):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4. 3. 선고 2007노28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인바, 2005. 12. 12. 08:55경부터 10:20경까지 위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 공소외 1(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카테터(catheter)" 및 이에 연결된 "케모포트(chemoport)"를 피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업무상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25. 선고 2007노29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br/>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4. 24. 선고 2007노3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공소외 1’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점에 관하여<br/>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대법원 2008. 6. 12.: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신청서 및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br/> 1. 각 사기죄 및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br/> 가. 피해자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장진호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입찰방해죄에 관하여<br/>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5노4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고재술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73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2002. 5. 8. 자 피고인 1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2. 5. 8.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서 전달받은 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1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1이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노수철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가 서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원심 판시 각 불법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학<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11. 9. 선고 2007노1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3): 목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7노12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25. 선고 2007노8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10. 선고 2007노10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11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강도상해·특수절도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노옥기<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25. 선고 (전주)2007노17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외 1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1. 선고 2006노1363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 2. 1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익<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는 자신이 아니라 공소외 1임에도 2003. 12. 5.경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인이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나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http:이하 URL 생략)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유기치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08. 1. 17.: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준<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22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문서작성 권한 및 범의에 관하여<br/>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문서에 직접 또는 전결권자인 후생계장 또는 관리계장을 대리하거나 그 승낙을 얻어 결재할 권한이 있었거나 그러한 결재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결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몰수와 추징(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황용경외 1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8. 16. 선고 2007노90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br/> 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br/>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1. 선고 2007노193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7노144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외 8인)<br/>【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전주)2007노118, 2007감노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사건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에 의하면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책임주의(헌법재판소ﾠ2007. 11. 29.ﾠ선고ﾠ2005헌가10ﾠ전원재판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26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 강○용 및 김○윤은 200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단310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퇴거불응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35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한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의 처인 공소외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 사건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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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br/> 살피건대,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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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대법원 2007. 9. 2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협박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의 채택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이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2003. 5. 30. 12: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재물손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14. 선고 2007노45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br/>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당시 재건축사업으로 그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모두 타처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전, 단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광석외 1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24. 선고 2005노2644, 2006노2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br/>【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미수·사문서위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11. 선고 2005노390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03. 9. 1.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7노7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br/> 기록에 의하면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死藥)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br/>【환송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br/>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은 종래 대법원이 취하여 온 견해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참조). <br/>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인에게 분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b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고유예의 대상(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피 고 인】 피고인<br/>【재항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br/>【원심결정】 춘천지법 2007. 5. 4. 자 2006로37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br/><br/>【이 유】직권으로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2. 24. 확정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2005.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05.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br/>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입찰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외 3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6노946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23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23. 선고 2003나929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58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상호 생략)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 당일 (상호 생략)유통의 구사무실 간판이 촬영된 영상 중 ‘가공식품 (주)(상호 생략)유통, (전화번호 1 생략)’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편집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속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경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7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6. 3. 3. 14:59경 부산 동래구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1은 위 우체국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날 공소외 1로부터 강취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공소외 1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노4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단체교섭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집행부 간부들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포항제철소의 출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대법원 2007. 4. 13.: 특수강도·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8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br/>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사기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5노22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1.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br/>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김○일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6인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고합4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등 【주　　문】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의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수사지휘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를 대전지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br/>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br/>【원심판결】 대구지법원 안동지원 2006. 12. 12. 선고 2006고단717 판결<br/>【주 문】<br/>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br/>비약적상고는, 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노128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br/> 원심은, 이 사건 품의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선하증권 12장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의 조건: 병역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8. 31. 선고 2006노55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우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1983.경 9세의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의 내용도 어린 나이의 여아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이 어린 여아에 대하여만 성욕을 느끼고, 소녀와의 성행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유병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옛 애인 및 ‘사진 찍은 자’로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설령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기망 및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각 주거침입의 범죄사실과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문서의 작성(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창현외 5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물편취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14. 선고 2006노214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업자인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내가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대전동부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몰수와 추징(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상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19. 선고 2005노375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권주 처리를 결정할 이사회의 일원인 이사 공소외 2를 매수하기로 위 회사 감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감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구훈<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폐색전증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br/>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장물취득·장물알선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br/>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무고

【피 고 인】 박완서<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익현<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4. 21. 선고 2005노340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절도의 점에 대하여<br/>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고인은 2004. 4. 22. 영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9,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조합 소유의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 2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창고의 패널을 철거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4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3. 선고 2005노314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도예비와 준강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강도예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강도예비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br/>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 비록 등산용 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몰수와 추징(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5. 25. 선고 2006노30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측에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스티커의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7.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에서 그곳에 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ﾠ2006. 7. 27.ﾠ선고ﾠ2005헌바19ﾠ전원재판부):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당 사 자】 청 구 인　마○임 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임대규 외 4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3518 부당이득 【주　　문】 1.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법 제349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그 자녀들과 함께 천안시 직산읍 소재 전 264㎡의 공동소유자로서, 피해자 ○○ 주식회사가 그 일대 토지 약 7,436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분양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부지 100%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위 사업부지 중 가장 중심지에 위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당 사 자】제청법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6. 3. 20. 2006초기5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신○섭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당해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고단1472 사서명위조 등 【주　　문】형법 제23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서명”과 “위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당해 사건의 제청신청인 신○섭은 2004. 5. 6.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이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인 신□섭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중부경찰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형인 신□섭인 것처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손익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2. 선고 99노1548, 2003노9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에 관한 판단<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br/>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br/>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개명·호적정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br/>【원심결정】 청주지법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성(性)의 결정과 성전환자의 성<br/> 가.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br/> 일반적으로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아는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고, 각 성염색체의 구성에 맞추어 내부 생식기와 이어서 외부 성기가 형성·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외 4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2. 선고 2002노189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2. 4. 선고 2003노16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2006. 5. 25.: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br/>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외 4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br/>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작위 공범의 동가치성(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음란성 여부)에 관하여<br/>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병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류지환<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피해자의 승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갱신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혹은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 차임, 관리비의 연체 등과 같은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추가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남부지점 유니버스(이하 ‘유니버스’라 한다)의 위성방송 수신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동부방송이 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대법원 2006.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용<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가. 먼저,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은 2003.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동(지번 1 생략)에 있는 충주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같은 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대법원 2006. 3.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적법한 의정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br/>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인데, 위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특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9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1977. 9. 1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진단서작성죄(1)(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외 6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5. 12. 선고 2002노84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6. 2. 1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우의형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6. 선고 2005노84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br/>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성립 여부<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20. 선고 2004노47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회 회장 공소외 1에게 작성·교부한 합의서(아래에서는 ‘최초 합의서’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상인들이 찬성 혹은 반대의 취지로 서명날인 혹은 서명무인한 문서(아래에서는 ‘서명날인부’라 한다.)는 상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나, 최초 합의서 중 잔금지급조건을 ‘3개월 분할납입’에서 ‘6개월 분할납입’으로 고친 합의서(아래에서는 ‘수정 합의서’라 한다.)는 명의자인 상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변조의 의미(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br/>【주 문】<br/>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감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외감법은 2003. 12. 11. 개정되면서 종전 제20조의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는 새로운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는바, 그 경과규정인 부칙 제6항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대법원 2006. 1. 13.: 공연음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김상배<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49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1.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2의 처인바, 위 회사의 주식 중 60%를 공소외 2가, 20%를 공소외 2의 동생인 공소외 3이, 나머지 20%를 피해자 공소외 4가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2. 8. 28.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중상해교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상해를 교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br/>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교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br/>2. 형사처분을 면할 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사기미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서정욱<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17. 선고 2004노45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10. 26. 선고 2004노1007, 16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12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공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5노7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03. 3. 21. 추가로 송금된 3억 2,000만 원은 피해자측에서 착오로 송금한 것인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외 10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7. 14. 선고 2005노166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유】 1. 피고인들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에는 AD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사기미수·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1. 선고 2005노8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5. 선고 2004노2656, 32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br/>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br/>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5. 23.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각 공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수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5노5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2, 3죄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상고 및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3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5노1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원심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차○천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형법 제1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2. 1. 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하여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동 법원 2003노1118) 직무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7. 9. 기각되자(동 법원 2003초기96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무상표시무효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4. 20. 선고 2005노4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소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 6. 30. 위 회사가 운영하는 경기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광주시청 세무과 소속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광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위 골프장의 경락전 운영자이던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모노레일,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압류시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2)(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30. 선고 2002노38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2. 12. 선고 2003노22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요지<br/>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요지는, 폭력조직 ‘○○파’의 두목인 피고인 1과 조직원인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 2가 ‘△△△세기파’ 조직원인 공소외 1을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영화명 생략)’의 감독인 공소외 2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찰관<br/>【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영<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 18. 선고 2004노3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까진 정도이다. 병원에는 2004. 7. 17. 오후에 한 번 갔으며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큐롬을 바르는 정도이다. 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br/>【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0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노16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br/>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형한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노17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br/>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1996. 5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명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8. 선고 2003노122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01. 2. 19.부터 2001. 3. 12.까지 사이의 각 관세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br/> 피고인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아 구매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외 3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24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1노299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 28주 상태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고인】 <br/>【피고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0. 5. 선고 2004노209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정리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1988. 11.경 국유지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번지 생략) 임야 648㎡에 대한 실질적 임차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권리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1동 등에 대한 관리 등을 위탁받았으면 그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노11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입찰이 현실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려면 적법하게 입찰에 회부하는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실은 입찰절차를 실시할 의사가 없이 특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임에도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가장할 목적에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이유주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노4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유】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2)(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12. 선고 2001노99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의 제출을 대행하면서 응시생의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원직인란에 ○○한의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한의원 명의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의원과 일심한의원 명의의 임상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외 4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8. 26. 선고 2004노2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1. 5. 하순경 공소외 1, 공소외 2가 주식회사(회사명 생략)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2. 하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대법원 2004. 11. 18.: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세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28. 선고 2004노3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br/>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4르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는 1966.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는 이들 부부의 아들인 사실, 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8. 선고 2004노17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br/>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5. 21. 선고 2004노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 침대, 부항기 및 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변득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7. 8. 선고 2004노5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3. 3. 22.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의 38 소재 로타리빌딩 4층에서 총회결의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들과 다투던 중, 사실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투표함 4개, 서면결의서 77장, 참석자명단 등이 든 상자 하나를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신공항구조물공사 동업자금, 공사현장 식당경비와 운영권 명목, 또는 토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7. 14. 선고 2002노25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9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용두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7. 선고 2003노342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단체를 같은 법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br/>【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30. 선고 2003노319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br/>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용두<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29. 선고 2003노5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살인방조)·살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br/>【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br/>【주 문】<br/>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br/> (1) 피해자는 1997. 12. 4. 14:30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은창용 외 7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45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br/>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br/> (가) 사채업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거스름돈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22. 선고 2002노103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2)(대법원 2004. 5. 14.: 위조외국통화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23. 선고 2003노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과 10만 달러 지폐 6장 등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상당)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07조 제3항이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 등은 외국에서 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대법원 2004. 4. 16.: 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노97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br/>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권한 없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br/>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진단서작성죄(2)(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노19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69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법원의 판단<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4. 19.경 신용대출 희망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사실은 위 공소외 2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대우 레조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병역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12. 4. 선고 2003노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찰관의 무기사용(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손양곤<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은, 2001. 11. 27. 밤 동료 경찰관인 공소외 3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동부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던 중 진주경찰서 상황실로부터 공소외 1이 술병으로 타인을 찌른 사건이 상대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상대파출소를 지원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상대파출소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2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대법원 2004. 3. 12.: 공연음란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 <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3. 5. 23:20경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마트 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2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공소외 1과 말다툼하였을 때, 공소외 1이 자신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가 가게를 보고 있던 공소외 1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여, 23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증교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1. 선고 2003노19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영대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2노935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복표발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8. 선고 2003노42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모하여,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복표명을 '광고복권'으로 하고 당첨방법은 복권 유효기간인 4주 내에 회차에 상관없이 주택복권의 매회 1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5,000만 원을, 2등 당첨번호와 일치하면 50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허○봉 대리인 변호사　구충서 당해사건　대법원 2001도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매수ㆍ매도하고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1.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노34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r/>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 4. 3.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2001. 7. 25. 공소외 6으로 지분이전)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여 분양대금 등으로 잔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3노13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2003. 3. 2. 19:45경 부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909동 뒤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난간을 잡고 1909동 202호 뒤쪽 베란다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창문에 비추면서 내부를 살피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br/>【상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및 검사 <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9. 선고 2003노367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점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9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자기록 위작·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0. 16. 선고 2000노6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br/>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1998. 5. 12.경 광주시에서 발주한 염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월드컵 주경기장) 입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표병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3노9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음부에서 이상한 노란 것과 피가 함께 묻어나왔고 아파서 잘 걸어 다니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7. 선고 2002노1556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 상습성 또는 도박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나.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만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7. 9. 선고 2001노354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br/>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br/>한편,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1나426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당사자의 지위<br/> (1) 원고 3, 원고 4는 아래 (2)항 기재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1, 원고 2는 1998. 3.경까지 2년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뢰의 원칙(의사와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6. 12. 선고 2001노20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5. 선고 2002노3454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2. 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 선고 2002노3519, 2002감노2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9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6.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1. 30. 선고 2000노7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유한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위 택시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1999. 11. 14.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21:30경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택시를 점유권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갈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중수<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17. 선고 2002노24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속칭 '○○○파' 추종세력인 공소외 1 등 스포츠 머리를 한 건장한 폭력배들과 함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커피숍 등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등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형님"이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인 것처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장물취득)·사기미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은<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3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br/>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18. 선고 2002노4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장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4. 선고 2002노28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4와 합동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4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말하고, 원심공동피고인 4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가공의 의사(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표병대<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노6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2. 3. 10. 20:30경 마산시 ○○1동 소재 '△△△△△' 피시방 앞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 및 그 친구들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을 원심공동피고인 1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창원시 동면 소재 주남저수지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원심공동피고인 2의 제의로 원심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범자의 증인도피(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한광세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노3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범죄단체구성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이 나이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8. 22. 선고 2002노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육복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노24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죄와 주거침입 및 상해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5. 선고 98나475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한국논단'이라 한다)은 월간 '한국논단'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대통령 후보 사상 검증 대토론회'를 주최하였고, 피고 2는 피고 한국논단의 대표이사로 월간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사실, 1997년 말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4. 선고 2001노4020 판결<br/>【주 문】<br/>원심 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4.의 무고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1)(대법원 2003. 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br/> 원심은, 피고인들이 행사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스위스 화폐의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재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1. 선고 2000노30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각 폭행죄에 관하여<br/>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1996. 4.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그 피해자에게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강도상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창엽<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2노13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소외 1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의 판단기준(전문의의 의료행위)(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남<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자인바, 같은 병원 신경과 공소외 1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1992. 8. 1.경 위 종합병원에서, 피해자(43세)가 격심한 두통과 분출성 구토 등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같은 해 6. 23.경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무고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병직<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0노1751, 2001노2594(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br/>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예산군 ○○면 소재 공장을 매수하여 인수하면서 그 곳에 있던 공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도 함께 인도받아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노영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2노73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br/>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누범가중(형이 실효된 이후 그 전과의 의미)(대법원 2002. 10. 22.: 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br/>【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순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2감노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84. 3.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1991. 1.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4.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감금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인호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3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6. 25. 선고 2001노31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용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2노8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1.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노2186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지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공소외 2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자기앞수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21. 선고 2001노114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9. 18. 선고 2000노1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br/> 가.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1994. 1.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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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차량번호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4. 11. 출소한 후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구입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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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대법원 2002. 7.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유효봉<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23. 선고 2001노81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1심 판시 제2의 라의 (3)(나) 및 (3)(라)항, 제2의 마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9 내지 18, 20 내지 25번, 제2의 사의 (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적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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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택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2노7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9.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군부대 주변의 피해자 성명불상 경영의 다방에서, 사실은 공소외 1에게 미리 위 다방에 취직이 되면 이틀만 일하는 척하다가 도망쳐 오라고 귀뜸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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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 26. 선고 2001노3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 10. 초순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1이 2000. 10. 14. 15:00경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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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법무법인 <br/>【원심판결】 고등군법 2002. 2. 19. 선고 2001노52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제출기한을 도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본다.<br/> 1.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 1. 선고 2002노8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제추행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4. 27. 선고 2000노14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br/> 피고인은 노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가정불화와 최근 직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00경 마산시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처인 공소외 1과 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그 곳 창고 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외 6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노1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가.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br/>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수강도·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신문식(국선)<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3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변조죄에서 ‘변조’의 정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덕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에 착안한 피고인들은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일부는 앞면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조종만<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4. 11. 선고 99노20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4. 선고 2001노16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284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2에 대한 금 7,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의 사위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과 사이에 피고를 임대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의료법위반·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훈<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10. 선고 2000노9360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br/>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br/>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13. 선고 2001노348, 감노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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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병휴<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1. 5. 22. 선고 2001노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란 정조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다수의 징역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가능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19. 선고 2001노152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심은, "피고인은 군수로서, (1) 1996년 10월 하순경 관사에서 시청 업무계장으로 군청의 전입을 희망하는 공소외 1로부터 전입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1998년 4월경 관사에서 징수계장 공소외 2로부터 사무관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0년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6. 21. 선고 2001노1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 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의 의미(1)(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위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16. 선고 2001노10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br/>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대법원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준강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제환<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6. 15. 선고 2001노25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백승목 소유의 대전 70가3937호 베스타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수리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1. 1. 11. 선고 2000노8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대법원 2001. 6.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1. 선고 99노4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1은 1996년 11월경 위 다가구주택의 1층 1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8. 3. 15.경 이사간 자인바, 피고인 1은 1998. 3. 15.경 이사를 가면서 외부에 설치된 가스용기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상당성(한도를 넘어선 방위행위): 상해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노25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1962년생)과 1987. 11. 21. 혼인하여 딸(1990년생)과 아들(1994년생)을 둔 사실, 피해자는 평소 노동에 종사하여 돈을 잘 벌지 못하면서도 낭비와 도박의 습벽이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박을 하였으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2000노26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br/>【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6. 선고 2000나112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대한포장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10. 30. 선로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열차에 부딪힌 사고로 같은 해 11월 7일 사망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와 1977. 10. 20. 혼인하여 그 사이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2000노17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김용철, 주진학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 선고 99노1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분할, 지목 변경, 합병, 지적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도 지적선의 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5년 9월 초순 11: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건축사 사무실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부지 경계선이 8m 도시계획도로선과 90㎝ 떨어져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에 애로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0. 10. 5. 선고 99노3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대법원 2000. 11. 28.: 허위감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중수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2. 16. 선고 99노30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각 답변서와 피고인의 변호인 이정우의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경주시 용강동 소재 ○○○○맨션 103동에 대한 "건축설계서와 현재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건축설계서와 미시공부분을 확인하며, 건축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병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23. 선고 99노47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b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5. 25. 선고 2000노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14. 선고 2000노38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범의 특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폭행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노349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br/>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20. 선고 2000노33 판결, 2000초8, 9, 10, 11, 12, 13 명령<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7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채증법칙위배 주장에 관하여<br/>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해죄의 고의(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피고인이 체포된 지점은 거리상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한영석 외 1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6. 선고 99노294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업무상 배임의 점<br/>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은행의 전무이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20. 선고 99노12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외 1인)<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경)<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7. 23. 선고 99르119, 1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본소와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일본에서 소외 2를 만나 동거하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태하여 1993. 9. 6. 원고를 출산한 다음, 원고의 조모인 소외 3에게 원고의 양육을 맡기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8. 선고 99노24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br/>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준강간·준강제추행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30. 선고 99노24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br/>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부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로서 망 공소외 2 및 망 공소외 3의 친장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국가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용<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2. 선고 99노7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같은 법조에 규정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민간의료시술(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헌무 외 2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8. 7. 9. 선고 97노3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맥을 짚어 보고 그 병명을 진단한 후 수지침을 시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지침 시술행위는 손등과 손바닥에만 하는 것으로서 피부에 침투하는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극히 적은 사실(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예는 보이지 아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싸움과 정당방위(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영대<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1996. 8. 19. 10: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자상 등을 가하였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인 공소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공소외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공소외인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2. 10. 선고 99노1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금의 의미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유효봉 외 3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2. 14. 선고 99노335 판결<br/>【주 문】<br/>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폭력범죄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73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3. 선고 95노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의 이사 겸 위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부모들로부터 1988년 3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모금한 찬조금 중 금 1,133,900,000원과 1992년 4월경부터 199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징수한 보충수업비 중 금 601,774,500원을 합한 금 1,735,674,500원을 보관중 1986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외 5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0. 5. 선고 98노712, 99노1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다·바·아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업무상배임의 점 <br/>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 7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공소외 주식회사 세원의 과장으로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감원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에 반발하여, 1996. 3. 5. 거래처인 공소외 주식회사 미원, 주식회사 대한제당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약속어음 8매 액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2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9. 2. 선고 99노28, 2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 피고인 3의 보충 범위 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관하여<br/>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5. 선고 98노11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노5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이라고 하여 시행한 일련의 시술과 처방 전체가 실제로 아들 낳기에 필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 등의 효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2. 선고 99노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2, 피고인 1의 검찰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사선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br/>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은 각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수의 판단기준(근접·밀착한 행위ㆍ상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 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한호형<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25. 선고 99노1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위 공소외 1 소유의 보물급 문화재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1998. 6. 하순경 부산 중구 영주동 743의 80에 있는 코모도호텔 호실불상 방 안에서 보물급 동산 문화재인 시가 금 1,500,000,000원에 달하는 청화백자 소꼽 54점을 성명불상의 일본인에게 판매하여 국외로 반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7. 8. 선고 99노7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세, 여)이 남편인 공소외 2(△△세, 남)와 함께 1998. 5. 19. 10:00 피고인(□□세, 여)이 묵을 만드는 외딴 집에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첩의 자식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팔,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 공소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로 밟아 폭행을 한 사실, 이에 연로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벌불소급의 원칙(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4노2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영문 생략)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함]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품 중 일부인데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자재들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노24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3. 18. 선고 98노38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사기(변경전죄명: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제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8노2706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들과 피고인 6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br/>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8노32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제1심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그리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신용카드업법위반(예비적죄명: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9. 25. 선고 98노4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 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98.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제25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이혼및위자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1. 선고 96르26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br/> 원고(생년월일 1 생략)는 40세 넘어서까지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중 사별(死別)한 전처와 사이에 2남 4녀를 두고 홀몸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생년월일 2 생략)를 만나 1977.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상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노1696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12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br/>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소동기<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27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br/>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그 심신장애의 정도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8. 26. 선고 98노8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즉, 피고인이 1997. 4. 2. 22:40경 평택시 팽성읍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인(영문명 생략)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천기흥<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3. 선고 98노3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8. 21. 선고 98노3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7. 12. 27. 20:00경 전북 ○○군 설천면 (주소 생략) 소재 ○○리조트△△ 호텔 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이 부정 발급하여 절취한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 시가 금 2,790,000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대금 2,79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1. 6. 12:00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제1심 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8노5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배임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15. 선고 98노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기록에 의하면, 제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종쾌<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24. 선고 96노6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뢰의 원칙(도로교통)(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노13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선학사거리와 청학동을 잇는 폭 28m의 왕복 8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8차선 도로라고 한다)와 연수주택 4단지 쪽에서 나오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접속도로라고 한다)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8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정행사의 의미(1)(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황대연<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5. 15. 선고 98노10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동차 대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김해지점, 공소외 3 회사 대전지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림에 있어 그 담당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아 공소외 7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 2의 것인 양 각 제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노27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간음하여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동절도와 공동정범(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태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6. 선고 97노23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1997. 4. 18. 08:00경 ○○동 소재 △△△△병원에서의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죄명: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25. 선고 97노6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br/> 즉 피고인은 ‘(잡지명 생략)’ 잡지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진모델로 응모하여 알게 된 공소외 8(성별, 나이 1 생략)이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델이나 영화배우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가능성)(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br/>【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7노78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헌무<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3. 선고 97노2004, 97감노115 판결<br/>【주 문】<br/>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 중 살인미수죄와 공갈죄 및 살인음모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 사건 중 살인미수죄와 공갈죄 및 살인음모죄에 관한 부분과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1) 제1점에 대하여<br/> 검사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6. 선고 97노49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그가 위조한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유가증권(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 1,800,000,000', 수취인 '공소외 3, 피고인'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인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1. 선고 95노291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교량(성수대교)의 붕괴원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br/> 가.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박수근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7. 선고 97노571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유】피고인들의 사선 및 국선 변호인들과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예치금반환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우림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나3809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대 2667.4㎡ 및 그 지상에 건립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경 위 상가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당시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디(U.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직무유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조윤<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14. 선고 96노18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대전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기재 부분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6. 12. 26. 선고 95노43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와 공모하여 피해자 1, 2, 3, 3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위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를 근거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강현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노283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국가보안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br/>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이효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7노9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2, 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범의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리고 진주강씨노학동파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1953. 7. 27. 수복 이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와서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4. 선고 96노690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의 요지<br/> 피고인은 1996. 1. 30.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외 삼성렌트카 북창영업소로부터 빌린 대전 1허6450호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1누9342호 스텔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에 있는 션사이호텔 주차장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9. 선고 96노353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1994. 12. 28.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정규<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7노189 판결<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br/>【변호인】 변호사 진성규<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1. 25. 선고 94노1349 판결<br/>【주문】<br/>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명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국외환은행 상계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1992. 8. 14. 위 은행 지점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점과 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코포렉스의 기획실장인 공소외 박창우로부터 위 회사의 한국외환은행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직무유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2. 27. 선고 94노263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목적,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직무유기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과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중과실치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상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213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1. 변호사 김상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적법히 유지한 제1심판결 판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관적 정당화 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 A 외 1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br/>【주 문】<br/>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C의 변호인 R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오혁진<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27. 선고 96노226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4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무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4. 선고 95노5598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위 피고인의 경력,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있는 진술로 보이고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도 기록에 의하면 모두 적법한 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뇌물수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br/>【주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b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br/>【변호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4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10. 10. 선고 95노416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점,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계장으로서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어업허가처리를 부탁받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직원인 공소외 2으로부터 어선이 없고 선박증서만 있는 공소외 1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윤영철<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 26. 선고 95노14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참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 8. 4. 법률 제2137호 제정, 1990. 12. 31. 법률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993. 6. 2. 11:00경 서울 관악구 ○○동 56의 32 소재 건물 2층에서 도장침, 대·소삼능침 등을 갖추고 안면근육마비환자인 청구외 김○연에게 얼굴에 중침과 소침 10개 정도를 놓아주고 1번에 금 3,000원을 받 는 등 1989.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유근완<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9. 11. 선고 96노72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br/>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도영<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0. 12. 선고 95노38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피고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이희정은 1992. 6. 27. 목포시 소재 서울치과에서 하악좌측치아(일명 사랑니) 1개를 뺀 후 환부에 부종이 있고 열이 심하여 서울치과와 같은 시 소재 성콜롬반병원에서 치료를 받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노90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1996. 5. 28. 선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7. 12. 선고 95노1836 판결 <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각 참조). <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br/>【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호인】 변호사 김승진<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협박(공갈미수)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강철선<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 25. 선고 96노22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이 소론과 같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제3자이의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재진<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4. 8. 선고 95노1023, 96초19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종화<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노282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동하, 손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조희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3. 선고 95노2876 판결<br/>【주문】<br/>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공소외 2(△△세)를 승용차에 납치하여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건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 1, 위 공소외 1, 피고인 2 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조정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5노3115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br/>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칼로 찌를 당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그 사실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극적 저항(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상해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3. 27. 선고 95노701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에 따른 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1. 23. 선고 95노16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변호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2. 21. 선고 93노632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1)(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주한<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2. 22. 선고 95노539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은 1995. 4. 17.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호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인 원심 상피고인 1이 같은 원심 상피고인 2을 시켜 같은 공소외 1, 2, 3, 4, 5, 6으로 하여금 해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김렬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 31. 선고 95노109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간의 죄수(대법원 1996. 4. 26.: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현홍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3. 선고 95노285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신상실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r/>【상고인】 검사 <br/>【변호인】 변호사 양상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노258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공소사실 중 현존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당직실에는 피해자 김상수 및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문서손괴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43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문서손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문서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사기의 점에 대하여<br/>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1. 5.경 전남 영광군 대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1. 선고 95노212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 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457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당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장영식 및 검사<br/>【변호인】 변호사 김경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0. 선고 95노1761 판결<br/>【주문】<br/>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이 유지한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2으로부터 각 금 5,000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외교상기밀누설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5. 선고 88노78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항들은 모두 위 공개 전에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노24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노15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br/>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인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1. 선고 94노1493-1(분리)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피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9.6. 선고 94노146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인 3,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3, 4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구인 : 유○부 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관련소송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주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1966.2.23. 법률 제1744호, 최종개정 1994.6.28. 법률 제4760호)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3.부터 1993.6.16.까지 사이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약칭한다)의 상무이사 또는 부사장 등 간부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제철의 설비계획업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노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1993.9.22. 00:10경 대전 중구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 집 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장과 문서의 구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5노250, 809(병합) 판결<br/>【주 문】<br/>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20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30일을 각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사선변호인 제출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는 보충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1413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피고인 1에 대하여,<br/>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2. 선고 94노3615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br/>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같은 항 제2호)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6. 선고 95노6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 1993.12.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소재 피고인이 세들어 살던 피해자 배정순의 집 안방에 다락을 통하여 침입하고 그곳 장롱 서랍속에 있던 위 배정순의 딸 이현숙 소유의 삼성위너스카드 1매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1993.12.2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전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4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음화판매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5. 25. 선고 94노1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도화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피난행위와 인과관계): 강간치사·감금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2. 선고 94노30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사죄 및 감금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1<br/>【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피고인 김재원에 대하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0. 19. 선고 94노71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1이 수리를 빙자하여 선박 ○○호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산 남외항에 입항시켜 관세 12,000,000원을 포탈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 7. 21. 선고 94노52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행사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1993.5.24. 공소외 1의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당시 그가 신축중이던 "○○○○○"빌딩 내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금 100만 원에 임대받아 그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금 3,900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노15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가. 원심은 피고인이 1992.1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8.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상습으로 1994.1.26. 14:00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피 고 인】 <br/>【상고인, 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13. 선고 93노72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이 지니는 음란성은 그 제작자, 판매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2.2.9. 선고 81도2281 판결 참조)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br/> 그런데 위“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19. 선고 94노11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피고인 1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를 위법하게 자초한 자의 긴급피난 가능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동완<br/>【원심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994.10.11. 선고 94노1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동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분의 개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교사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노14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 4. 12.경 피해자 이낙섭을 모해할 목적으로 공소외 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공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검 사<br/>【피 고 인】 A<br/>【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 5. 6. 자 94로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3.3.23.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과 잔디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 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국홍<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개괄적 과실/인과과정의 착오/포괄일죄의 결과적 가중범: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7. 선고 94노10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br/> 1.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r/>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강간치상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선남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4노9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다. <br/> 그러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0. 선고 92노5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피고인은 1990.12.말경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에서 그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486,000원에 이르러 더이상 철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그녀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54,94노12(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 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실오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피고인<br/>【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석완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2.23. 선고 93노7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횡령금액 금 5,340,000,000원 중 금 5,140,000,000원을 서울에서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공소외 학교법인 산하 전문대학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위 전문대학 증축공사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나머지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로뽕의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9.16. 선고 93노3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노10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병선<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67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그 밖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3.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피고인 3 및 4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외 2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9. 선고 93노1228,2089(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 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1994. 2. 22.: 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노7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92. 4. 25. 17:30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안동의료원 311호실에서 자신과 룸싸롱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 를 전화로 불러 오게 한 다음 / 가슴에 품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룸싸롱을 경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니 피고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4.23. 선고 90노38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br/> 1.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법원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항소논지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피고인은 1975.경부터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1989.3.16. 14:00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중곤<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2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br/> 논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2노16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br/>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와 같이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3노1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 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찌르는 등 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 B 및 공소외 C와 공동하여 1991.9.29. 00:10경 위 C 경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은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1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허리 부분을 1회 구타하고,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구타한 다음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2회 구타하여 위 G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9. 선고 93노4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 2, 3, 4의 변호인(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사선 및 국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사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8.21. 선고 91노11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의 의사로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파견근무중 환자인 피해자(여 38세)의 복부에서 만져지는 혹을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면 진료경험이나 산부인과적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 지도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구하고, 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에 착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노15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 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br/> (1) 원심은 피고인 2는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강간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노30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면서 알게 된 피해자 (37세)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991.8.11. 01:15경 판시 여관 4층의 509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죽이겠다. 내가 육사출신인데 너 하나 못이기겠느냐”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9. 선고 92노33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991.10.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10.8.부터 100일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결정 및 그 통지를 받았을 뿐 그 통지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노6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노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br/>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대법원 1992. 12. 24.: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노17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형법 제4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군인이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인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위 죄가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예방적 정당방위)(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전봉호 외 19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4. 선고 92노15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각 제출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br/>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살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경계침범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노7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즉, 피고인은 부산 ○구△△△동 3가 161의 188 지상 가옥에 거주하면서, 동 가옥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의 위 같은 곳 161의 189 대지중 약 27평방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그 대지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일시에 위 가옥의 담벽을 기준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대지 위에 길이 4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인장위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복<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5.28. 선고 91노158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허용회를 시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박옥순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2. 그러나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풍수해대책법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32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축대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태태고개를 넘어가는 차도에 면하여 있어 축대가 무너질 경우 인명사상이 예상되는데 그 축대의 일부에 균열이 있어 육안으로 보아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청의 토목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3. 선고 92노3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의 재판절차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br/>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원심이 C의 실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진술하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기타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제한하고 공판기일마다 반성문의 제출만을 강요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의 각 공판조서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A<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501, 92감노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정두<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3.27. 선고 91노12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br/> 가. 제1심은, 피고인이 1991.6.8. 10:1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기독교회관 앞 교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12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이(異)취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피 고 인】 A 외 2인<br/>【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br/>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노16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2.21.부터 1990.4.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1988.2.10. 위 C의 전 대표이사인 D가 그 해 5.경 충남 천원군 E 소재 과수원 등 15필지 지상에 임대아파트 48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 그 해 12.까지 F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약 4억2천만원, 위 아파트 공사업자들인 H, I, J 등 약 20여명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피 고 인】 A 외 1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노27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br/>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노43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건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개인인 피고인 2와 건물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가.절도,나.특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2. 선고 91노12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1. 7. 9. 선고 91노28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br/>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행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노38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만 57세 남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일 오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가 하면 성기를 꺼내어 아무데나 마구 소변을 본 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말로 어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중과실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들에 대하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4. 선고 91노8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원심상피고인 은 경찰관들인데 원심상피고인은 1991.1.12. 00: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레스토랑 에서 평소에 범죄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주 접촉하여 오던 피해자 이광우(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 대구 동촌관광호텔 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살인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노7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의 상고이유 제1의 (가)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객체 및 성립요건: 부녀매매

【피 고 인】 A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적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1노4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0.4.7.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공소외 B에게 위 날짜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는 미리 예비군 동대장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예비군훈련확인서용지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10. 선고 90노29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공갈 및 공갈미수부분)을 본다.<b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리고 설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금순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노20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부터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던 중 마침 혼자서 집을 보던 위 공소외 1의 손녀 피해자 공소외 2(○○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을 위 공소외 2의 목에 들이대고 방안으로 끌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1노18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은 제1심의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고 가다가 밤 00:00경에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위 승용차에 태워 가다가 폭행과 협박을 한후 금품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며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12. 12. 선고 90노17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중 업무방해죄 및 1990.2.7. 건조물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br/>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대법원 1991.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0. 선고 91노16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br/>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br/>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축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br/>【주 문】<br/>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0. 선고 91노1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경계침범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3.20. 선고 91노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과 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먼저 피고인 1, 2의 경계침범죄를 제외한 피고인 2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피고인 1,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1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화물차운전수로서 1990.6.15.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주의, 위임입법(헌법재판소ﾠ1991. 7. 8.ﾠ선고ﾠ91헌가4ﾠ전원재판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령 중 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를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위증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6. 선고, 90노51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을, 그리고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사본과 고소장사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법정에서는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제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노8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교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 선고 90노39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1, 2, 3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합하여 보면,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7. 선고 90노18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89.12.25. 18:00경 경기 고양군 일산읍 소재 피고인의 매형인 공소외 1의 집에서 접착제의 일종으로서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흉기인 가위, 송곳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 선고 90노36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경찰서 소속 순경 공소외 1 등이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또한 노동자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던 공소외 2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공소외 2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였던바, 그와 함께 있던 피고인 등이 공소외 2의 구원 요청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노7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 노동조합 기획실장으로서, 1990.2.12.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에 "각 사업부를 12개 분과로 나누어 2.14.부터 2.28.까지 매일 1개 분과의 조합원들이 울산경찰서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강력한 항의시위를 하고 1조 3명씩 시민홍보를 한다"는 취지의 "1일 분과별 단체행동지침"을 안건으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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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노68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br/>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인 나광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나광원 경영의 "새로나"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도장, 현금 2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8. 선고 90노33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수 있다고 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할 수도 없다.<br/>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58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2.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26.경부터 판시 공소외 1 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2. 선고 90노14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동하여 1987.1.18. 09:00 경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집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1의 처인 피해자 2에게 "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때 공소외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수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전<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5. 선고 90노40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고인】 피고인<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대지방법원 1990.7.13.선고 90노278 판결<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A가 피고인에게 금 1,100만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공소외 B에게 위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기망자는 위 B, 재산상의 피해자는 위C로 적시되어 있다.<br/>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2노37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원판시 난소종양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1980.1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11.28. 극도의 간괴사에 의한 간성혼수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증상, 그 변화 및 치료의사의 진료경위사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계되는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과 간이상 유무의 검사, 마취제 할로테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12. 선고 90노4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1.28.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염전의 2분지 1지분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서도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앞으로 이 사건 염전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신형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12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김순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자동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얼굴 및 전신을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하고 동인의 상악 제1중절치에 상처를 입힌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노12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12.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의실에서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소주 2리터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는 창고내에서 철로프에 실을 감는 스빙기계작업을 하고 피고인등 나머지 직원은 창고밖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4. 선고 90노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표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90노3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범죄사실 가운데 소론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부분을 보면, 같은 법원은 피고인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판결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잘못은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당원의 견해 (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판결 등)는 아직 변경의 필요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일영<br/>【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4.12. 선고 85노36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채증법칙위배의 논지를 배척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인 김 종복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피 고 인】 A<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7. 22. 선고 89노14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이 사건 항공기의 폭파지령을 받고 그 범행을 실행할 당시까지 그와 같은 선발을 위한 소환이나 명령을 거절 회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생각은 피고인이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출생하고 다시 격리된 공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8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첫번째 부분에 대하여,<br/>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도13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잘못은 없고 소론은 이유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노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br/>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소사실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문한식<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9. 선고 89노74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론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기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주 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1963.4.17. 법률 제1327호제정, 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 1986.12.31. 법률제3926호 개정), 제45조의 2(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1988.6.9.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하여 1988.10.31. 청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다만 “법”이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대법원 1989. 11. 28.: 배임,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서동권<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24. 선고 89노4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상당성(성적 자기결정권과 설절단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br/>【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먼저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01:10경 경북 영양읍 서부동 소재 황금당 앞길에서 피고인 1 겸 피해자(여, 32세 , 이하 피고인 1이라 한다)가 황금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3. 선고 88노36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br/>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김홍기에 대한 장순철과 한달수의 설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채무자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행사의 의미와 범위(2)(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5.19. 선고 88노16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 또는 "행사하거나"에 있어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진정한 우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배방해,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8.3.3. 선고 87노1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제1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피고인들이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인 공소외 1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므로써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판결이 있은 경위와 위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판결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중실화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8.3.17. 선고 86노7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인이 1986.1.3. 19:20경 자신이 경영하는 수예점의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약6평 넓이의 점포안 구석에 있는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았고, 또 그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쯤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 20여개, 이불솜 30여개, 베개싸기, 베개등 가연성물질을 비닐로 포장하여 쌓아 두었는데, 1.4. 00:30경 위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져 연탄아궁이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6.10. 선고 88노1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단열재로 흔하게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 소화성의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우레탄은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우레탄 인화로 발화될 수 없고 일반건축종사자들도 우레탄이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라고 보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도로교통법위반,절도,특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4.15. 선고 88노2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상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0. 선고 88노8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옳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 보면 피고인이 실체적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같은 판결 설시 여러개의 범죄사실 가운데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br/> 즉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는 1987.8.1. 04:30경 서울 관악구 사당4동 303의43호 대흥연립주택 4동 101호 피해자 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무용<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88.4.6. 선고 88항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중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4.11. 선고 84노13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류파크호텔 7층 1713호실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같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을 알았다면 즉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2.12. 선고 87노9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공소의 박 재용 경영 당구장의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판시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전당포에 전당잡힌 것이어서 이는 유실물횡령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8 선고, 87노24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통일의 영업관리과 채권담당자인데 위 회사에서 피해자 윤금만에게 할부로 매각한 선반기계 1대에 대한 할부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불입치 아니하여 동인을 상대로 기계인도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1986.7.3 그 인도집행까지 마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20만원을 보관시키면서 회사간부를 설득하여 위 금원만으로 기계를 타에 처분환가치 말고 반환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남진(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사 김성만(피고인 변호사 설동훈(피고인 변호사 변갑규(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9 선고 87노26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6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 1과 그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인 4,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남진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30 선고, 87노26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강도의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br/> 소론은 재물의 강취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77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br/>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br/>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 송기동을 제외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1987.7.9 선고 87노1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후 곧 반환한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1 선고 87노1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br/>한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거침입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0 선고 86노49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1.23. 선고 85노7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제1영업소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피고인은 기히 거래를 하던 서산에 이 대리점의 공소외 2가 동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보다 과다한 외상대금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채무 중에서 3,000만원에 대하여 새로이 담보를 제공하면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공소외 3은 기히 공소외 4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병옥<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4. 선고 87노24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센티미터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6. 선고 86노76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공소외 왕태영이 내놓은 금원을 차지한 행위를 보관관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br/> 소론은 또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보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감, 이융영, 송영욱<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4. 선고 86노733, 86노13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br/>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조소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2. 10. 선고 86노34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거침입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7.31 선고 86노4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5.1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동년 7.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훼손,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br/> 다음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피해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노2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피고인이 판시 봉양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여인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공소의 2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공소외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케 하여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원심판시 소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수강도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피고인 전원을 위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6노22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5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와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살인죄의 간접정범(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살인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선우종원<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10. 22. 선고 86노10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br/>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행의 의무위반과 긴급피난(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1.2 선고 84노6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이 사건 ○○○의 7샤클(175미터)이던 닻줄을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태희, 유경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5 선고 86노25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이 준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br/> 그리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자동차안에 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1 선고 86노16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br/> 2. 피고인 2와 그의 변호인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 각 제2점을 본다. <br/>피고인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8.28 선고 86노8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3.5.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1986.4.2 본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호사 박한상(피고인 <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7.3 선고 86항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위법성조각): 무단이탈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조태연<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5.20 선고 85항4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소속중대장의 당번병으로서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이 사건 당일밤에도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 박태자로부터 같은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한경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6노15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이체질과 인과관계(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폭행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노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임관계와 절도·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횡령,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3.13 선고 86노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br/>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길자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덕근이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행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 변호사 양병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노9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피고인이 아무 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학대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노2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학대의 공소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br/>【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4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선고 83노61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간,강도살인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우창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노34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br/> 1. 강간죄에 대하여,<br/>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거의 병력,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밀항단속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이혼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0 선고 85르1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노29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 진정한 지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그 복사상태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한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이는 객관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소외 김석문(행사의 상대방)은 야간에 택시 안에서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바 없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6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2, 4에 대하여) 및 피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피고인 전원에 대하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30. 선고 85노979, 85감노1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행 치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사선) 변호사 이영환(피고인 전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두환(피고인 전원을 위한)<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7.13. 선고 84노9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사선) 이 영환 및 같은 변호사(국선) 박두환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등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노7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br/> 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륜<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85.7.29. 선고 85노6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br/> 즉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청량리 시장근처 술집에서 공소외 김순례와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이르러서 그 곳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고 차량의 왕래가 아주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뛰어 나가다 때마침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시속 30키로미터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군무이탈·강도살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5.6.4. 선고 85항1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점<br/>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5일간 군무를 이탈한 사실과 피해자 이병국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찔러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영업용 택시 1대를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갈ㆍ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0.15. 선고 84노4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제 1 점(공갈)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6.7. 선고 84노3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5자1863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3.9.14. 12: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쪽에서 같은구 개금동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같은구 가야2동에 있는 대명극장 앞길에 이르렀는바, 그곳 도로 우측변에 피해자 박동하(31세)가 서 있는 것을 약 10m 전방에서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5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영양읍 에 있는 교회는 공소외 1이 목사로 근무하던 약 4년간 그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어 공소외 1은 1980.10.경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사로 약 3년간 근무한 공소외 1 지지파에 속하는 공소외 2도 전도사직을 사임하였는바 교회의 자체분쟁을 노회가 수습하여 달라는 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해치사·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3. 선고 84노11 판결<br/>【주 문】<br/>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br/>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가.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박양래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토방 시멘트바닥에 넘어져서 나무기둥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31. 선고 84노13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대법원 1985. 4. 23.: 위조통화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노6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9.20. 선고 84항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br/>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6. 선고 84노13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 대준 앞으로 명의신탁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을 공소외 김장호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소유명의자인 위 이대준이 공소외 조운식에게 약속어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9.28. 선고 84노7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직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어 사직서를 수리하는 날자에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52,84감노2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48 84감노2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급기야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전원<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오혁진, 정광진,김인섭,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김철, 황병일, 최석봉, 심훈중, 석진강, 이유영, 오희택, 이완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6 선고 84노7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제1. 피고인 1, 3, 4, 5, 6의 각 변호인들 및 피고인 4, 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의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84. 11. 27.: 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13 선고 84노38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0.12.9.18:3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엘칸토 양화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친구인 한국외환은행 본점근무의 피해자 박대균으로부터 동인가입의 동 은행소비조합이 발급한 엘칸토(주)제품 대금 30,000원짜리 구두 2족을 구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신용카드1매를 차용함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박대균 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1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를 매수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김영명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1974.5.24 회사소유의 성남시 상대원동 471단지 16의3 (신지번 상대원동 668) 대지 12.8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건평 10.8평의 건물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절도ㆍ문화재보호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하재일, 이백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31. 선고 84노1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 1, 2의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각 6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을 비의하는 피고인 1 본인과 변호인 변호사 하재일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3, 4, 5, 6의 각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br/> 1. 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노병인<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4.5.23. 선고 83노5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30. 선고 84노15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형법 제309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감금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4노6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현규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3. 선고 83노17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특수직무유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수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에 규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33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함은 원판시 해석과 같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노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중감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 1 심이 채택한 검사작성의 장대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증인 방준명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저택침입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3.30. 선고 82노3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소유였던 대전시 중구 문창동 372의 22(환지전 지번 337의 49)대 187.4평방미터와 같은동 372의 18(환지전 지번 339의 52)대 235.4평방미터 및 그 지상세멘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실지는 주택)1동 건평 19평 7홉 5작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박 노선이 위 대지들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간치상(예비적:강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br/>【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이회창(재판장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습도박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12.2. 선고 83노10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 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심판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9.16. 83노12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표시된 노폭 6-7미터의 아스팔트포장국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약 10도의 내리막길인 반대차선의 6미터 전방지점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와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한 지점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뢰의 원칙의 한계(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8.27. 선고 82노7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사고장소는 충남 강경읍과 전북 익산군을 연하는 23번 국도상의 같은 군 망성면 화산리 부평부락 입구의 노상으로서 노폭약 10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7.9. 선고 82노2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조, 압날한 인장의 명의인인 공소외 한우근은 이미 60여년전에 사망한 자임이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미 사망한 사람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 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미수·촉탁살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차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노22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원심증인 구기서, 동 김동욱의 각 증언과 동인들이 공동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소론 치사추정량은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상적 경합의 처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6. 선고 83노22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 1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재물강취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제 2 점에 대하여,<br/>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한)<br/>【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김문상<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9. 선고 83노11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27. 선고 83노38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9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부강교통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3.2.24.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길을 안양시쪽에서 서울시쪽으로 제한속도 40킬로미터지점을 시속 약 62킬로미터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중앙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강간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영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노20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br/>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의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살인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두식<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노12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3호 8미리리터 가량을 탄 다음 위 공소외인에게 먹게하여 동인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먹던 위 피해자가 국물을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ㆍ특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광정<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노11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대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22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피고인의 형수 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무단이탈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태훈<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7.22 선고 83고군형항198-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br/>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1983.4.1. 16:00경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8 선고 82노6676, 83노8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4 선고 83노7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3 선고 82노21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원심이 증거로 한 여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br/>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노9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br/>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도발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살인·사체유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1,2<br/>【변 호 인】 변호사 이근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3노5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권중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3 선고 83노4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또는 제1심이 이를 채증한 바 없고 제1심 판시 제2 강간치상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기부분을 제외하고는 채증한 바 없음이 엿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손경한(피고인들에 대하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노11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판결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원판시 내용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2.18 선고 83고군형항제4호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br/>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중 재고란과 판매란의 각 금액을 판시와 같이 허위기재하여 허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12.22 선고 82노9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7.10.10:22경 화물차동차에 조개를 싣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으로 운행도중에 피해자 (17세)가 예산읍 신래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같은달 11. 00:50경 강제로 추행을 하고, 01:0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용만<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44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위 김덕수가 다시 한번 하자고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이를 제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도박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3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사귀어오던 친구 3인과 함께 무허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매판 1인당금 100원씩을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매회 도금 합계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여회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 민화투를 하게 된 경위, 내기에 건 금액의 액수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노14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상범<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4.29. 선고 81노6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br/>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절도미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2. 선고 82노36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는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 등을 사주겠다고 전화국 앞에서 25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유인하였다가 피해자가 낯선 청년 2명이 다가오므로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도주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4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13. 선고 82노13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C, 동 피고인 D, 동 피고인 E, 동 피고인 F, 동 피고인 G, 동 피고인 H, 동 피고인 I, 동 피고인 J, 동 피고인 K, 동 피고인 L 등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씩을 피고인 등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등의 변호인 변호사 B, 동 변호사 M, 동 변호사 N, 동 변호사 O, 동 변호사 P 등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A, 동 피고인 C, 동 피고인 D, 동 피고인 H, 동 피고인 J,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와 과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2. 선고 81노12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5.18경부터 같은해 6.26까지 주거지에서 자영하는 기름집에 오타 1대, 분쇄기 1대를 갖추고 공소 외 박상근등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품위생법에서 허가없이 식품가공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란 적어도 식품가공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매를 위하여 하는 가공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7.27. 선고 82노4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당시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거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탓으로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부분으로 넘어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과 가치판단, 미래사실의 적시(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17. 선고 82노31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1980.1.20부터 8.20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도합 금 9,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밖에 계관계로 동녀에게 금 5,874,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의 동녀에 대한 채권은 1981.5.22 현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금 1,190,000원을 합하여 모두 금 16,664,000원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유승우<br/>【원심판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82.8.19. 선고 (1982.8.27. 확인) 82노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의 부 공소외 인이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1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외인 등 가족이 거주하여 오던 암자에서 쫓겨난데 대하여 원한을 품고 동인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82.3.31 소속대로부터 외박허가를 얻고 외출하여 동년 4.1. 00:3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직무유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27. 선고 82노6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원판시와 같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 대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9. 선고 82노831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C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중 의사 D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와 압수된 면노끈(증 제12호), 담요(증 제23호)의 현존사실 등은 소론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등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초, 여동영<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28. 선고 81고군형항제725-1,-2호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br/>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군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도 있으며 피고인들이 군검찰이나, 경찰에서 고문 또는 협박을 당하여 허위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도 없으며 특히 각 그 진술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8.21. 선고 79노5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산원으로서 임산부인 공소외인의 해산을 조력함에 있어 동인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 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지도 내지 전문의사의 지시나 진찰을 받게하지 아니하고 수십회에 걸쳐 산모의 배를 훑어 내리고 자궁수축제를 10여회 시주한 결과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하고 위 산모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대법원 1982. 9. 28.: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9. 선고 81노54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8. 선고 81노54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감금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 <br/>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피고 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br/> 2. 제2점, <br/>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범인은닉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5.29. 선고 81노12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김흥업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

【피고인, 상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25. 선고 81노2879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1,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76.4.13. 선고 76도340 판결, 1977.12.27. 선고 77도346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천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4 선고 81노12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1로부터 그의 채무자 김구현에 대한 금 100만원의 채권(차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수절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6. 선고 79노38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서 절취하였다고 하는 망부석은 의정부시 신곡동 산87번지 임야내에 있던 맹씨 성을 가진 사람의 분묘에 부속된 묘의 장구였는데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위 망부석 등을 버려둔 채 분묘만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그 반 이상이 흙 속에 묻혀 있었으며, 위 임야의 소유권은 1967.12.30 공소외 도상태가 취득했다가 1978.12.13 같은 홍택기의 소유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27. 선고 80노66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br/>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이금희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고인, 상고인】 A<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B<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4.16. 선고 81노1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br/> 소론 중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이는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의 논지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C가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이 3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노10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니 공소외 1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가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대법원 1980. 11. 11.: 절도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396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인이 1978. 8. 8. 19 : 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소재 공소 외 1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공소외 1이 공소 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던 위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드6개 도합 시가 금 138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생질(피고인의 누이인 공소외 2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경철<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9.26. 선고 79노2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 기록에 첨부된 정능 3동 새마을금고의 정관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230정 내지 244정)에 의하면 출자회원이 마을금고의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마을금고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대출신청을 받은 마을금고에서는 여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정의 대출한도 이내 일 때에는 담보나 보증없이, 그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담보의 제공 또는 출자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4.23. 선고 79노77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설시한 사고의 지점과 당시의 상황 기타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br/>문제의 사고지점은 잠수교 노상으로서 자전차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제한속도는 70키로인데 피고인은 불과 40키로로 운행한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거기에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예견가능한 과실책임을 간과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br/> 그외 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강간치상·중유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기세훈<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80노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살피건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피고인, 상고인】 1.(가.나.) 2.(가.다.마.) 3.(가.다.) 4.(가.다.) 5.(가.다.) 6.(가.다.) 7.(라.) <br/>【변 호 인】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br/>【원 판 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28. 선고 79고군형항제550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특수강도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8.2. 선고 79노1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br/>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br/>그러나 당원은 일찌기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13. 선고 79노79 판결<br/>【주 문】<br/>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br/>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br/> 원판결 판단이 피고인이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 갑을 휴대하다가 차칸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 물건을 차지하는 수단을 쓴 그 방법을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본 판단( 1962.2.15. 선고 94형상700 판결 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위조죄에서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통화변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br/>【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br/>【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br/>【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용환( 피고인 2를 위하여)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9. 선고 78노1651 판결<br/>【주 문】<br/>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 전부와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중의 무죄부분(사기미수의 점)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논지부분에 관하여 본다. <br/>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행치사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재성<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3. 선고 76노787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용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배문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공소 일시·장소에서 동교3학년 학생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 뺨을 한번 살짝 때린 사실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구타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장물취득·배임·위증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br/>【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br/>【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6.8. 선고 77노54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 1이 (가)1972.1.20경 그 판시 장소에서 그 판시 ○○운수사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영구차 2대는 공소외 1이 1970.3.20자로 이를 매수한 후 동 운수사에 지입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 운행하여 오던 중 그가 군에 입대하면서 위 차 2대를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주거침입·직권남용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br/>【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75.6.25. 선고 75노35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23조의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br/>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사기미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김태형<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12.9. 선고 77노129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1심 판결을 끌어 피고인이 에페트린과 빙초산등 화공약품을 혼합하고 섭씨 80도-90도로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1 키로그람을 제조했으나 그의 제조기술과 경험부족으로 히로뽕 완제품 아닌 염산메칠에페트린을 생성시켰을 뿐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예비한 염산메칠에페트린으로 메타암페타민을 생성하기 위하여서는 염산에페트린이 원료로 사용되어야 하고 염산에페트린은 염산메칠에페트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도불통죄의 법리(1)(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수도불통

【피고인, 상고인】 A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27. 선고 76노17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심판결은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C, 동 D는 위 번영회 부회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등인바 상호공모하여 1975.10.1.12:00경 서울시 용산구 E소재 B시장 내F집 부근에서 위 F 및 G등이 3개월분 수도료를 납부치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번영회에서 동 시장주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소에 시설하여 둔 수도관의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위를 형법 제195조의 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길, (국선) 변호사 정덕기<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15. 선고 76노4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과 두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원판결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br/>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 미성년자유인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있다고 단정키 어렵다.<br/>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로 돌아가니 이 사건에서 상고의 적법사유가 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한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누범가중(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강도상해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정연조<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10. 선고 76노35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br/> 피고인은 1974.4.1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1975.1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자로서 1975.9.9. 22:00경 피해자에 대한 그 판시 강도상해범죄 사실을 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상해죄를 적용 처단하면서 위 전과사실이 있다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거침입특수절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4.16. 선고 74노38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사실과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 실행행위 또한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7.11. 16:00 부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철거민 이주촌 건축공사장에서 상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한자리에 모여 위 상 피고인 및 공소외 1은 직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강도예비방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2.17. 선고 74노63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r/>왜냐하면 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주거침입절도,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검 사】 조태영<br/>【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4.10.17. 선고, 73노13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이라면 재물인 성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임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7.5. 선고 74노21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의 문경석에게 본건 토지를 대금 5,500,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원 중도금으로 2회에 걸치어 1,500,000원을 받은 후 위 문경석의 지위를 인수한 소외 김중규에게 대하여 잔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의 해약통고를 하고, <br/>채권 최고액은 7,600,000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과 3,000,000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범죄단체조직등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최대교(피고인들에 대한)<br/>【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5.7.2. 선고 75노5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br/>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 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의 조직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소론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 착수이전에 예비음모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그 범죄행위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황철신<br/>【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4.12.13. 선고 74고군형항6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br/><br/>【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과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뇌물수수

【피고인, 상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 선고 72노520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4.28. 선고 71노37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군 축산협동조합 전무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600여만원의 근저당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조합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1970.12.29자로 위 공소외인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임야 1,830평과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준강도

【피고인, 상고인】 <br/>【변호인(국선)】 변호사 이용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5.31. 선고 73노4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과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2년 6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 준강도에 관한 형법 제335조를 보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 살인미수,폭발물사용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고사건

【피 고 인】 박동문<br/>【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2고합143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br/>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br/> 압수된 뇌관 6개(증 제1호)와 도화선 2개(증 제2호)는 이를 몰수한다.<br/><br/>【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폭발물사용미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살인미수의 점은 폭발물사용미수의 죄와 법조 경합관계에 있다하여 살인미수부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3. 15. 선고 72노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장물을 판 돈에도 장물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두고 말한다.<br/> 따라서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다.<br/>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외인들이 피고인을 대접하느라고 쓴 돈 설시 액수가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인 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2. 2. 25. 선고 71노2373 판결<br/>【주 문】<br/>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제1심판결의 증거관계를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반공법위반에 관한 범행사실들(제1심판결의 2, 3에 판시된 각 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용)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장물취득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9. 14. 선고 71노26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br/>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 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1고합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br/>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br/> 압수된 증제2호(뇌관 1개)는 피고인으로 부터 이를 몰수한다.<br/><br/>【이 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행위 그 자체를 공안문란 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폭발물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있거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횡령(예비적문서은익)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7. 22. 선고 71노16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br/>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의하여서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28부터 같은 해 9.26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 총무부장으로 종사한 자인바 1970.9.10경 공소외인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후일에 위 공업사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구실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13. 선고 71노728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재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중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1969.6.2. 행사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 금100,000원 지급기일 1969.7.23. 지급지 한일은행 종로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1969.6.2. 발행인 "이동수"라는 내용의 유가증권인 약속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2. 19. 선고 70노2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br/>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12.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공소외 1가 노인인 공소외 3을 무수히 구타함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나무래고 집에 돌아 왔던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고인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입찰방해등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보림 다방에서 피고인 이도선의 주선아래 유일한 경쟁자인 피고인 조수형과 회동하여 피고인 조수형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도합 30만원 중 고날 15만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주관적 요건(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1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가압류된 물건에 관한 채무관계가 관계인 합의 아래 원만히 해결되어 그 합의에 따라 가압류 물건이 이동된 것 뿐이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 본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덮어놓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한다.<br/> 원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중상해,군무이탈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육군고등 1970. 6. 23. 선고 70노43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심 및 2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인 공소외인 여인에게 피고인을 탈영병이라고 헌병대에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들을 추궁한 바, 이를 부인하자 하숙집 뒷산으로 데리고 가 계속 부정을 추궁하면서 상대 남자를 말하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동 여인에게 소지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야간 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70노770 판결<br/>【주 문】<br/> 원심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br/>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69.12.27 03:00경 진주시 (상세지번 생략)(이름 생략) 경영의 (상호 생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노5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 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br/>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1.5.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원심의 인정사실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9. 12. 11. 선고 69노48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br/>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여자는 그 아내인 공소외 1로서 간음당시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어도 동녀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2란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성교승낙의 철회 내지 정조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동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그 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법 1969. 7. 4. 선고 69노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논지는 이유없다.<br/>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살인

【피 고 인】 <br/>【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1. 26. 선고 67고군형항103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br/> 싸움을 함에 있어서의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격투를 하는 자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역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살인,살인미수

【피 고 인】 <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9. 선고 67노39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사 한환진의 상고이유와 사선변호인 변호사임문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이유의 모두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 사물에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교우가 적어 고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많았고 사물에 관하여 비현실적인 야망을 이르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욕망이 좌절되는 일방 가정형편상 22세부터 조부모와 모친을 모시고 그들과 처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수리방해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약3미터가량을 삽으로 파서 결귀하여 그 유지에 담겨져있는 물을 전부 흘러내려 보내어서 그 유지의 밑에 있는 경작자들로 하여금 위 유지의 저수를 이용할수 없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유기치사

【피고인, 상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9. 선고 67노135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는등 응급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화위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통화위조미수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13. 선고 66노21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진정한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으므로 이는 통화위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의 미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통화위조죄의 예비에 해당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방해

【상 고 인】 <br/>【피 고 인】 <br/>【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5. 10. 22. 선고 65노8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본건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 기준표"를 절취하였거나 그 절취에 공모 가담한바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의 채점 기준표를 매수하여 입수한바 없고 다만, 피고인의 누이인 원심 공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당방위의 상당성(보충성의 요부)(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국선 변호사 김재형<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5. 12. 30. 선고 65노1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br/>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보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부락민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석을 하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족으로 피고인의 안면, 복부등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분개한 나머지 마침 소지하고 있든 칼을 흔들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대법원 1965. 12. 10.: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0인<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8. 31. 선고 65노585, 588내지603 판결<br/>【주 문】<br/>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한우상, 박계륜, 이철수,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박상내, 강화춘, 김학숙, 이병천 및 민영운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 길병태, 강재성, 박계륜, 장인섭, 손창주, 이흡 및 김학숙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br/> 검사의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 김주상, 유수홍 및 이병천에게 대한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중 피고인 안치연, 강갑철, 김철영, 신상묵, 이갑선 및 황석규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 안치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살인미수·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천수<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7. 24. 선고 65노6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판단한다.<br/>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처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것 없이 그 살해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무단이탈등

【피 고 인】 <br/>【상 고 인】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관<br/>【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단, 제2심 육군고등 1964. 11. 27. 선고 64고군형공3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강도상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숙현<br/>【원 판 결】 서울고법 1964. 9. 9. 선고 64노1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건은 절도 미수상태에서 도주하려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준강도미수에 끝쳤고 이는 형법 제342조에 의하여 동죄 미수를 처벌할 수 없음으로 준강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고 본건은 준강도가 성립되지 않는 절도미수자가 상해를 가한 것이니 강도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피고인에게 준강도 및 강도상해죄를 적용하였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강석복<br/>【원 판 결】 대구고법 1963. 12. 27. 선고 63노150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br/> 제1심미결구금일 수 중 50일과 제2심미결구금일 수 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협박 금품강요및 행위를 막기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자수하였고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판결을 바란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사건 발생시 범의가 있다 할 수 없고 시비를 변별할 능력이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