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표준] 배우자의 상속순위: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3인(신청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br/>【피신청인,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5. 11. 자 2020카기279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br/> 1) 피신청인은 망 신청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6.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0가단97798), 위 판결은 201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이 사건 모토지는 망 소외 1이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3. 5.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임야대장이 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권리능력 (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232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원심판결 중 ①, ④항 기재 행위)<br/> 가. 1)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건물 부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 649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반소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11)：인과관계 (2):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외 4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 1, 피고 2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br/> 나. 피고 1, 피고 2의 농장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 <br/> (1)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실손의료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구분소유 (5)：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br/>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간 (6)：임치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물품인도청구

【원고, 피상고인】 오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세종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자동차 배기가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생명보험: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 <br/> 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br/>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증여의 철회: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5)：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괴실비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br/>【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7971, 79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정)<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여부<br/> 가.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br/>소외 1은 1985. 11. 25. 소외 2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위약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짐메이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진휘트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우영 외 4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태건종합건설 주식회사<br/>【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 207307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br/>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외 3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6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건의 개요<br/> 1) 소외 1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가 있는데, 소외 2는 2016.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와 상계 (2): 정산금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머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발행·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비카드’라는 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 이혼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원 담당변호사 안창근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와 원심판단<br/> 가. 사건의 경위<br/> 1)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2010. 12. 출생한 딸인 사건본인을 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소멸 (2)：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 토지인도

【원고(탈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br/>【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금룡조경<br/>【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1)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순번 8 기재 토지상 원심판결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중 14, 19,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 (4)：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의 범위 (1)：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br/>【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캣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3의 각 나머지 상고, 원고 2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종중 (2): 종원(宗員)지위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양성은 외 1인)<br/>【피고, 상고인】 ○○○○ △△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28.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이하 ‘동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4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동림산업개발의 경남은행에 대한 위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극)<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점유와 소유의 의사 추정에 관하여 <br/>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5):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r/>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br/>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1. 5. 12. 피고에 대하여 22,621,731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심공동피고 1(당시 만 17세)은 2018. 8. 3. 망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동양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바돔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바돔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 20353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은 피고(반소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주식회사 이바돔(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PEPPER SAVINGS BAN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가.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2015. 11. 24. 디에이티테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관계: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피대습인에게 한 증여여: 구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소외 3과 원고들 등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소외 2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2인)<br/>【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4. 선고 2015나2011258, 201126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의 사후적 성상 변경과 원물반환의 방법: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br/>【원고(탈퇴)】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br/>【원고 3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br/>【원고 4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br/>【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1): 혼인의무효및위자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br/>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이다. <br/>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책임 (5)：의사의 설명의무 (2):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9인)<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8. 5. 선고 2020나1766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br/> 가. 피고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6. 11. 11:00경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br/>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3):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정무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강병철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4. 5. 19. 소외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지상 상가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1):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br/>【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 7. 24. 선고 2017나1216, 12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코(이하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양의 요건 (3)：조부모의 손자녀 보통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결정】 울산지법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과 쟁점<br/> 재항고인들은 외손자인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재항고인들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또는 고려요소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br/> 먼저 법정 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3)：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2):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석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br/> 가.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각 경매대가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는다(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 (1)：피담보채권의 변경: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3인)<br/>【피고, 상고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범석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주식회사 티피에스(이하 ‘티피에스’라 한다)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티피에스로 하여 2013. 7. 5.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인수 (2):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 104호, 107호, 2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br/>【피 고】 피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양산농업협동조합 (변경 전: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원고는 2014. 1.경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3)：유일한 재산의 매각: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축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인터내셔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6. 선고 2017나201636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 <br/> 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은 2015. 6. 11. 피고에게 영업용 시설인 제1심판결 별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지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4):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br/>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2)：통행방해: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원고, 상고인】 광성전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 <br/>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8. 14. 선고 2018나1428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파산채무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소외 1을 상대로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2007. 11.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하고 파산관재인이 소외 1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상린관계: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2. 선고 2019나2318, 232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br/> 가. 원심은, 전북 완주군 ○○읍 △△리 334 대 446㎡(이하 ‘이 사건 △△리 334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서 공로로 나아감에 있어서 인접지에 있는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5)：승낙형에서의 지료지급약정과 그 효력: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 2019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2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고(반소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 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포기와 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효력: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성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br/>【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가, 피고의 상고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상속분양도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소외 1은 1998. 10.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소외 3이다.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경남 고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81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고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9)：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 유체동산인도

【원고, 상고인】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헌)<br/>【피고】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조선(변경 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br/>【피고승계인수인,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31. 선고 (창원)2017나2344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 승계인수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의 회수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독자책임 (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외 3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가.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소멸 (3)：다른 담보제공에 따른 소멸청구: 건물명도(인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원고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b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임료/유류분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6)：위법행위 (1): 저작권침해등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이영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 저작물의 교감ㆍ표점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자간 명의신탁 (3)：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r/> 나. 피고 2는 20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종중명 생략)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6)：채무자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 배당이의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br/> 원고들은 주식회사 홍익(이하 ‘홍익’이라 한다)과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다만 구분된 각 부분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양도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분묘지료청구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분묘들을 수호ㆍ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가임차권자의 차임연체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외 5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나5951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의 요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는 2001. 6. 9.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에 연 4.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 20.에 1회씩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br/>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3)：취득시효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지료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 <br/>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1940. 7.경 사망한 피고의 조부(祖父)와 1961. 4.경 사망한 피고의 부(父)의 각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2,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원고가 462/1,000 지분을, 피고가 273/1,000 지분을, 소외 2가 241/1,000 지분을, 소외 3이 24/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격부인론 (2): 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진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이종승 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태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9. 선고 2016나5472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이하 생략) 전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7,368,000원에 매수하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b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물명도(인도)

【원고, 상고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br/>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 점유를 회수하지 못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5)：사무집행 관련성 (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1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본적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천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사기·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종무<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312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무죄 부분에 관하여<br/>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시효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의무가 있고 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두호산업개발(이하 ‘두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br/> 나. 소외 1은 2014. 6. 2. 소외 2 소유이던 영주시 (이하 생략)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의 관계: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조재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 7076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경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이 사건 건물은 아시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시아건설’이라 한다)가 2012.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목적물 매수인의 지위: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br/>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9. 선고 2018나4614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계약 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 (3)：피담보채권 확정 (2):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6): 구상금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들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인데 피고 2는 2015. 7. 22. 21:0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인수: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고는, 주식회사 비코트립(이하 ‘비코트립’이라고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2015. 11. 4. 이전에 취득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을 201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5)：예금주의 확정 (2):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부산수련동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포이베대부 유한회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28. 선고 2019나4413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안마 수련원을 이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예정자로서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소외 1은 2018. 1. 1.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책임 (1)：의료상 과실: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명 생략)(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낙상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br/> 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약금의 감액방법: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3. 선고 2017나20177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동 조합’이라 한다)은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프라임종합건설은 2011. 9. 26. 위 공사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영어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윤정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소외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2004. 12. 2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에 소외인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br/>【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br/> 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분채무 (3):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강수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경과<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와 피고는 ○○○○ 호텔 건물과 대지, 부속토지로 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제3자의 항변권: 대출금등

【원고, 피상고인】 롯데카드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 부분<br/> 가.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31. 후에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3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자로서 임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공유물분할

【원고, 피상고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2957호 지급명령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소유 공유 (1)：소수지분권자의 대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보존행위: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와 2018. 9. 2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수지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구분소유 (4)：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의무: 건물인도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9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11)：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건물명도(인도)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피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민경현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동기의 착오 (3): 선보상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5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 (4)：누적적 근저당권: 배당이의·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민)<br/>【피고, 상고인】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692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본적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7)：등기의 공신력과 제108조 제2항의 유추: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1인)<br/>【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br/>【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나4353, 436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본적 사실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김태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우자의 요양간호와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br/>【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8. 자 2013브12, 13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반심판 청구인)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3):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류상훈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판결】 수원가법 2019. 5. 23. 선고 2019르123, 1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추정 (2)：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유진)<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br/> 가. 아내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친자관계 <br/> (1)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br/>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8인)<br/>【피고 5의 소송수계신청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1. 선고 2016나208374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 금액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설계보상비 상당 금액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채무 (3)：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br/>【피고, 상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대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일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자간 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불법원인급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쟁점<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 제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 114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 내지 7점에 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원고(반소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북구<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5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r/>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저수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9. 22. 선고 2017나1034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br/>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사실관계<br/>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각 지분상속을 하였고, 이하 위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와 (주소 2 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의 내용: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의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2)：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2): 임대차보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채무자의 권리 행사: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3):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 2. 말경 6,000만 원, 1997. 4. 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위약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재산의 분할 전 과실의 귀속: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5나261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2):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승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추심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3점)<br/> 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도담보 (3)：양도담보권자의 점유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7나1044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br/>【피고, 상고인】 별지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5. 13. 선고 2013나39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6)：공동근저당권 (3):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및 변제충당 관련 주장에 관하여<br/> 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건부 법률행위 (2)：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판단기준: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br/>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대리 (3)：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br/> 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860조는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목적물 매수인의 지위 (1): 추심금

【원고, 상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오윤경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약정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권의 일부 제한: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사건본인】 <br/>【원심결정】 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동기의 착오 (4):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설명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부분<br/>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간접점유: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1, 2의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96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간접점유 관련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1)：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정성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제1심 원고인 소외 1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2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지상권 (2)：담보지상권의 효력 (1):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250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대여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br/>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4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3036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5)：공동근저당권 (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네오스틸(이하 ‘네오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 판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수미 외 3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성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 20441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535조의 유추적용여부: 자동차인도명령

【반소원고, 피상고인】 <br/>【반소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1. 15. 선고 2014나9217, 92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br/>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부담 (3)：법률상 불능인 행위: 손해배상(기)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br/>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br/> 2.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부당이득반환: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5. 27. 선고 2014나101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환건설’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2는 2010. 3. 19. 피고 1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7)：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는 담보제공행위: 사해행위취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br/>【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br/>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나1939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대리 (2)：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2. 8. 선고 2016나223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br/>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무효 (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br/>【피고, 피상고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안상순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br/> 가.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성년후견개시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br/>【사건본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br/>【참가인, 상대방】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민법 제959조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분채무 (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br/> 가.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6조 제1항,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파산채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인의 보관의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나3529, 35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나20807, 208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4)：공동근저당권 (1):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117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01.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2001.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br/>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이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그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2):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동일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서정훈)<br/>【피고, 상고인】 한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7. 14. 선고 2015나95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4)：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과 사회질서: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2. 선고 2014나20138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2)：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토지인도등·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7. 선고 2013나1243, 125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br/>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소 및 반소의 청구원인 및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붙이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단 요지<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5)：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 <br/>【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20422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1)：취득시효형에 관한 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분묘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소송구조) 담당변호사 조홍준 외 2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설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구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광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 29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개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위토지통행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8. 24. 선고 2015나106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경남 합천군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제1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정단순승인 (1):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건물명도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무효 (3)：무효행위의 전환 (2): 건물인도등

【원고, 상고인】 대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승계되었다)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성립요건 (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 (4)：공유지분의 포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대위권리의 압류 등: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br/>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공사대금·공사잔대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br/>【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43,163,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 2 회사에 대하여는 57,78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4. 7. 선고 2015나23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br/> 나. 원고의 처 소외 1은 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3)：신탁자의 신탁재산의 처분행위: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607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인 소외 2와의 묵시적 명의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권적 청구권 (3)：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br/>【피 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5. 선고 2013나2016921, 201723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효력 (1)：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7. 2. 선고 2014나403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양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소외 1이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제1차 채권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채권과 동일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일 뿐 양도인 소외 1이 제1양수인 소외 2로부터 회복하게 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소외 1은, 원고가 1998. 6. 24. 소외 2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6.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 리 수권행위의 성질 및 방법: 위약배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정승인의 효력 (2):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분채권인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대방】 <br/>【상대방, 재항고인】 <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6. 2.자 2013브127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br/>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도담보 (2)：유동집합물양도담보 (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푸른공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br/>【피고, 상고인】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과: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이익: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br/> 원심판결 이유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취소 (1)：출산 경력의 불고지: 혼인의무효등·이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 19. 선고 2014르445, 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임계약해지: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씨더블류에셋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욱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약정의 원시적 불능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 산정 (3)：책임제한: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여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쎄븐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엘투케이대부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br/>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9)：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br/> 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에 새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2):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6. 27. 선고 2012나1279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기여분 공제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건과 기한 조건부 법률행위 (1)：조건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젠 담당변호사 구본권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5. 21. 선고 (창원)2013나210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이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가법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5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6)：형사성공보수약정과 사회질서: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형사사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을 그 이상으로 한다.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는 국민의 자유, 재산, 명예는 물론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직결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지청구권 (5)：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이 사건은 소외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었고, 비록 소외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바 있으나, 그 포기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손해배상(기)등

【원고(탈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br/>【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및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4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가등기의 이전: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별지 목록(이하 ‘별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1):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7. 선고 2011나344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서초동 (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서초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은 1/3이 아니라 1/2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와 상계 (2): 양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 (5)：공유물 분할 (1): 공유물분할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1. 19. 선고 2013나518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소멸 (2)：제3취득자와 후선순위저당권의 우선순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br/>【피고, 상고인】 놀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18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일에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역권의 시효취득 (2)：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2): 도로시설등철거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1)：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 효력: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br/>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물권의 원시취득과 담보물권 부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망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6. 선고 2012나1052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토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br/>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지청구권 (3)：제소기간의 기산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br/>【원심판결】 대구가법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br/>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소외 1은 2000. 2. 23. 원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도하고 2000. 2. 25. 원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 2. 25. 사해행위취소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11. 5. 25. 선고 2010나249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라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

【원고, 피상고인】 <br/>【원고,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상고이유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2로서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의 성립: 용역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br/> (1)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원고, 피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2인)<br/>【피고, 상고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박순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저당권 (2)：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8)：대물급부약정의 효력: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 4398, 440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유류분반환등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10. 31.자 2010브6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재항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br/>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양무효의 원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르6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때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수적 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안식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2): 이혼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자료 청구 부분<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2. 14. 선고 2010나37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유효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br/>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대습상속인에게 한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원심 별지 상속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자녀들 중 소외 2, 3, 4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위 소외 2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소외 2의 장남이자 위 상속관계목록의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원심 판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대금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 1 회사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에 관하여<br/> 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8)：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2594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br/>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소외 1과 피고가 2003. 10. 21. 소외 1 소유의 원주시 (주소 1 생략) 외 4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의 강원도 (주소 2 생략) 소재 ○○아파트(동·호수 생략) 외 9세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4):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 2008. 8. 25. 이 사건 순번 1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5.), ㈁ 2008. 9. 24. 이 사건 순번 2 차용금 2억 원(이행기 2009. 2. 24.), ㈂ 2008. 12. 24.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3.), ㈃ 200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조물책임 (1)：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에 관하여<br/>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 설정계약의 해지: 보관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외 4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41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br/>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대항력 (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1)：원상회복: 매매대금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은 후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줌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2)：유류분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총유 (2)：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 972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2. 선고 2012나766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약벌과 제398조 제2항의 유추: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2나450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고의·과실: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3. 선고 2010나644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br/>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강행법규 위반과의 관계 (2): 퇴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7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9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br/> 가. 통상임금의 의의<br/> 1)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재원으로서 가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말소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황정복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3.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2013나5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1): 계약보증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꽃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외 1인)<br/>【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유 (2)：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낙찰자지위확인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채무 (4)：구상권: 소송비용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들을 통하여 지출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인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성립요건인 ‘자기의 출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5)：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원 고】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재산분할등

【청구인, 피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br/>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제니스건설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6)：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유권 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나9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그 등기명의만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br/> 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양의무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부양금

【청구인, 재항고인】 <br/>【상대방, 피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가법 2013. 5. 7.자 2012브21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유)<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설정 (1)：채권증서의 교부: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경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8)：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3318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무간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포스텍<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희망에어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에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8. 8. 22. 대한민국과 해군 전술자료 처리체계(Korean Naval Tactical Data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8):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0. 19. 선고 2010르749, 75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2)：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분양대금 반환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201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3):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7. 15. 선고 2008나597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0)：수유자가 여럿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유류분반환의 순서, 범위 등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채무 (1)：변제의 절대적 효력: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산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코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즈종건’이라 한다)에게 2009. 2. 20.부터 2009. 3. 20.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산토리노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남양주시 공사’라 한다)에 합계 281,505,07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구분소유 (3)：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공유물분할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자간 명의신탁 (1)：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자 소유권 상실: 매매잔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진흥기업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경)<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나518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와 변제자대위: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br/>【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br/>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1일 회수금액 54,927원을 공제하지 않아 잘못 산정된 금액이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근저당권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4)：임차인의 전세권등기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추심금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조상원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1. 선고 2011나820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정허위표시 및 소외 2의 악의 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이 소외 4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소외 4에게 이 사건 전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설정자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추심금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법리<b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구분소유 (1)：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b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1동의 건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2)：존속기간과 권능 내용: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나4729, 47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그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구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 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는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신고: 혼인의 무효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2. 6. 1. 선고 2011르28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대여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2)：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2): 토지인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6. 10. 선고 2010나192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7.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성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br/>【피 고】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0. 11. 23.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민법상 조합의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인의 시효소멸 항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김재권)<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청구권: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27. 선고 2010나1322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1992. 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권법정주의：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는 소유권의 인정여부: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용인시<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공동피고 2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8)：제3자 수증재산의 반환: 상속재산반환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1이 소외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3인)<br/>【피 고】 환경관리공단<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12. 선고 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오욱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김영범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경기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5,109분의 2,554.5 지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충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6. 선고 2011나245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정승인의 항변과 기판력: 양수금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7. 선고 2011나287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포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재항고인】 <br/>【청구인(반심판 상대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이혼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기간 (2):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6)：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10. 26. 선고 2010나77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는 피고와의 2005. 6. 23.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심판결문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제1항 내지 제3항 토지의 각 일부와 제4항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03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각 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9)：불안의 항변권: 계약보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br/>【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 (6)：공유물의 분할 (2):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간 (2)：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5인)<br/>【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건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매매의 일방예약 (2)：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9)：유치권자의 점유 (2): 유치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7. 22. 선고 2010나1546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은, ① 원고가 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대우마이빌Ⅱ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4)：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 건물명도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0. 5. 선고 2011나67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오아이디(이하 ‘에이치오아이디’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9-14 및 529-22 지상 한울엠비시어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6)：유치권의 피담보채권 (5):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신청인, 재항고인】 지에스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br/>【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11. 11. 18. 자 2011라700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7-16 및 667-17 지상 이오스프라자 건물 중 4층 내지 7층(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을 의료법인 검제의료재단(이하 ‘검제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권 남용의 대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5)：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정지조건부 채권: 근저당권말소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이룬종합건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5. 선고 2010나2948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가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 미달로 4개월(2009. 10. 19.∼2010. 2. 18.)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09. 9. 29.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3)：유치권의 대항력 (3):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뉴스타시큐리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br/>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거나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언집행자의 해임: 유언집행자의해임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1 외 3인<br/>【참가인(유언집행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br/>【사건본인(유언자)】 망 사건본인 <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4. 18. 자 2010브75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주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조물책임 (2)：혈액제재와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합병된 녹십자피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합병된 주식회사 녹십자피비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녹십자 사이에 생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7)：유치권에 의한 경매 (2): 건물 명도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민중종합건설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4. 7. 선고 2010나48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임대차보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약관해석의 원칙: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2. 24. 선고 2010나1716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담보 (2)：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1. 2. 11. 선고 2010나288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익금 3,000만 원을 합쳐 1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br/>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① 전남 광주군 ○○면 △△리(현재 광주 서구 □□동) (지번 1 생략) 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09나9365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매직건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6)：유치권에 의한 경매 (1):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신 청 인】 주식회사 자드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br/>【재항고인】 대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0. 6. 14. 자 2010라66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권리를 상실한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br/>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5)：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 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4): 전세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류분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4인)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계의 요건：쌍방의 채권: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위 피고는, 피고와 종전 소유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으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분양대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 외 7인 (피고 3,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지상권 (4)：담보지상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8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7469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거절: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3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8. 27. 선고 2009나431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민법의 법원：헌법: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br/>【피고, 상고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평등권 침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법리에 관하여<br/>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11. 14. 자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이 법원의 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성립요건：근친혼 등의 금지: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허범)<br/>【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언집행자의 지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5)：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손해배상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569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선정당사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의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범성외 1인)<br/>【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6 <br/>【원고, 피상고인】 원고 7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범성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불법행위의 성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대여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2)：대물변제: 구상금등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br/>【피고, 피상고인】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승인: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형사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한 2009. 8. 12. 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을 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채무 (3)：상계의 절대적 효력: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원용권의 남용: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종중 (3): 보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반성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 1047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7): 대여금

【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br/>【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성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161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게 공통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포괄적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3)：부정한 경쟁행위: 가처분이의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br/>【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네오콘소프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채무자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br/>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건물퇴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0. 5. 7. 선고 2010나55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무효 (1)：일부무효: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외 1인)<br/>【피고, 상고인】 모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br/> 가.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성적 불능: 이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9. 5. 21. 혼인한 이후 혼인기간 내내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 외에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10)：불공정한 법률행위 (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6165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하여<br/>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금원지급청구등

【원고, 상고인】 한국콜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2002. 6. 18.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2): 혼인의무효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br/>【원고, 상고인】 원고 2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20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상고이유 제1점<b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법적 성질: 양수금등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소연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원인급여 후 반환특약의 효력: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교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공유물분할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정승인의 효력 (1):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약정금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b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토지명도등·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 3968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무관리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폐기물처리비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가. 피고의 사무인지 여부<br/>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금전채권 (2)：약정이율과 법정이율: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0. 1. 선고 2009나86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자녀 성·본 변경의 필요성: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나950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 (4):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신 청 인】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br/>【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br/>【이해관계인, 재항고인】 이해관계인 1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7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의 재항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인 아닌 사단에서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에 관한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25246(병합)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br/>【피고, 상고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욱)<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절차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전부금 또는 추심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대차계약의 성립: 점포(쇼케이스)명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소멸 (1)：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유치권부존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희)<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호사 김형수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변호사 김형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점유권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4. 30. 선고 2008나1285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주장<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합 (1):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br/>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 131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피고 1, 3의 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16. 선고 2008나83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br/>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 유 권 점유：건물소유자의 건물 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12. 선고 2008나670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구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종완)<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1. 25. 선고 2006나6052, 60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천동진)<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보증인들간의 구상관계: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1)：계약책임과의 관계: 약정금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br/>【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7나907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원심은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합계약의 해지와 조합의 해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6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5): 재산분할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br/>【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br/>【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물건인도·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33567, 3357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청구 및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부담 (1)：채무자주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 2008나5439(반소)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의 변제: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7)：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6. 26. 선고 2008나6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2. 4. 15.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2006. 4. 6.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언의 요식성: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주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부담 (5)：근저당권의 실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8나369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3. 10. 29.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피고 1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기망행위의 위법성: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동촌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4. 24. 선고 2006나86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br/>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외화대납금반환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4)：예금주의 확정 (1): 예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준화)<br/>【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br/>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br/>【상 대 방】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1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59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아들 상대방 1 및 상대방 2가 이 사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br/>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br/>【주 문】<br/> 1. 원심판결의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체비지 매각현황표 순번 2, 8, 18 기재 체비지의 매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패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2)：유치권의 대항력 (2): 유치권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협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원상회복 시 사용이익의 반환 여부: 임대료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김문행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건의 정의：사람의 유체·유골의 물건성 여부: 유체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br/>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종중 (1):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br/>【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격부인론 (1):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② 소외 2 주식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격부인론 (3):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및 피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1. 7. 10.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이래 1986. 4. 29. 망인의 사망과 1994. 9. 6. 망인의 처 소외 2의 사망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4): 간통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종학<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은 1982. 4.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인데, 공소외인은 2007. 1. 16. 피고인 1을 상대로 피고인 1의 폭력행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1은 2007. 1. 22. 공소외인을 상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 배당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구일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위약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 24. 선고 2007나83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5)：유치권의 피담보채권 (4):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재항고인】 한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춘천지법 2007. 1. 4.자 2006라4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3)：처분문서의 해석: 구상금등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응문)<br/>【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3)：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 전부금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8)：유치권자의 점유 (1): 건물명도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7)：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 892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 823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월명토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헌묵)<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7. 21. 선고 2006나1861, 187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2003. 12. 18.경 원고 월명토건 주식회사(이하 ‘월명토건’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준)<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br/>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br/>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30. 선고 2005나1114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서교동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여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1995. 7. 24.자 합의에 기한 5억 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5억 원의 채무는 서교동 부동산의 낙찰대금과 무관하게 소외 1과 채무자인 소외 2 사이에 수수된 별도의 사업자금 중 정산되지 아니한 금원에 관한 것이라는 전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3)：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계약금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거성종합환경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9. 선고 2006나10252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대리권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br/>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授與)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授與)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독자책임 (2)：사교육기관의 감독의무: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지상권 (3)：담보지상권의 효력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3나1868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1)：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5. 11. 선고 2005나30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함) 제2조 제1호, 제3조,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은,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방으로부터 받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3)：해제조건부 해제의 특약: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랜드마크에프에이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외 1인)<br/>【피고, 상고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948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6. 선고 2005나11067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망인이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자신도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윤성철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엘지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15064, 1509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4. 선고 2006나21295, 2130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 산정 (2)：과실상계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5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회계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 226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피고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전자 주식회사를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찬)<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42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법적 성질：불가분성: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166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의 해지 (1)：｢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정리채권확정

【원고, 상고인】 얼라이드 도멕 (홀딩스)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0. 선고 2004나8701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br/> 1.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간접적 증여와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2. 7.자 2004브21, 22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대방 4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청구인들과 상대방 4의 각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1.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br/>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한상인외 5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br/>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외 1인)<br/>【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br/>【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br/>【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172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2, 피고 3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원고’라고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0)：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3): 분묘굴이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환송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904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등 참조),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4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22584, 2259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 1. 분양계약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br/>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부 간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8884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소외 1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 (3):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br/>【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외 3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 82169(반소)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금 355,498,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 1. 석명권행사 및 변론주의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소송에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1):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연봉)<br/>【피고, 상고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5. 14. 선고 (제주)2003나15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이자채권 (2)：약정이자 및 법정이자의 지급청구: 대여금

【원고, 상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9. 선고 2006나454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 1,861,000,000원이 당초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으로서 교부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의 성격은 유지되었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자채권 (1)：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 대여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구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6)：보충적 해석: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 즉 원고가 국유지인 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 8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5)：유류분 반환의 비율 등: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외 2와 원고에게 유증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5)：파산관재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br/>【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외 10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림에 있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예금반환·예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효력 (1)：유치권의 대항력 (1): 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채무 판결 확정과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의 상속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육비채권과 상계: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확정보증채무 해지 가부: 대여금

【원고(탈퇴)】 주식회사 ○○은행 <br/>【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2나73748 판결 <br/>【주 문】<br/>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로 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불능: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9. 선고 2004나9346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0. 8. 1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동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100-01-0003호 46,839㎡[구획정리 완료 후 시흥시 ○○동(지번 생략) 대 49,3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0,562,194,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 4489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정범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4인)<br/>【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일건설외 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안승규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부: 구상금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교회: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br/>【피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교회의 법률적 성질<br/>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6)：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구상금등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4.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1)：동시이행관계의 확대적용: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br/>【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교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 3875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br/>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나9390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피고는 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3, 4(이하 ‘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로부터 전득한 소외 5, 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6)：사무집행 관련성 (2): 예금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br/>【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br/>【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3524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2,128,221,062원에 대한 2000. 8. 2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2,596,020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3)：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3): 질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br/>【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확인의 소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13)：인과관계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16. 선고 2002나2894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600,000,000원에 대한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4)：사용관계의 의미 (3): 전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먼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 주식회사 ○○○(나중에 ‘주식회사 △△△’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소외 14 회사’라 한다)이 1999. 12. 13. 피고로부터 ‘올림픽대로 하일-행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손해배상(기)

【원고(탈퇴)】 ○○○ 유한회사 <br/>【원고 승계참가인(탈퇴)】 △△△ 유한회사 <br/>【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5582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최종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즉, 소외 1 은행이 소외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3):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건부 법률행위 (4)：불법조건: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5인)<br/>【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전도영 외 4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0. 선고 2005나1116, 11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액이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무를 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7)：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2. 선고 2002나749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피고 ○○○과 연대하여 원고 1 연합회에게 78,15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8. 선고 2003나74670, 2004나927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차임, 전기료, 수도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총유 (1)：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br/>【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원고 보조참가인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원고 보조참가인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99. 2. 2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9. 선고 2003나70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민법 제1005조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br/>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손해배상(기)·약정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윤상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2인)<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희)<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진성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소진성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진성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소진성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민법의 법원：관습법 (2): 종회회원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남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씨 △△△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강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1나1959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br/> 원심은, 피고는 ○○○씨 시조 □□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말손의 후손인 여성들로서 ○○○씨 33세손이며, 피고의 종중규약 제3조에 "본회는 ○○○씨 △△△(휘 末字 孫字)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주식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엘리자베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4. 선고 2003나5075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및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br/> 원심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450조 제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8. 선고 2003나669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망 소외 1(1997. 3. 9. 사망하여 소외 2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1996. 5. 29. 소외 3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2. 23. 선고 2003나74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소외인 1은 1999. 7. 15.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소외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마산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기명날인의 착오: 구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문고 담당변호사 정흥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0. 선고 2003나553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br/><br/>【이 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이하 ‘코메트항공’이라 한다)가 항공화물운송 대행사인 소외 한솔씨에스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효력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13. 선고 2002나588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 (3)：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토지인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2. 3. 선고 2004나60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소외 8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져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2758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성립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나511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1992. 6. 30. 분할 전의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22,446㎡가 (주소 1 생략) 임야 6,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소 2 생략) 임야 6,734㎡와 (주소 3 생략) 임야 9,023㎡로 분할될 무렵을 전후하여 당시 위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들이었던 원고,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집행권원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br/>【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1755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나834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5)：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대차보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537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br/> (1) 소외 회사는 2000. 4. 2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빌딩 지하 1층 중 1,181평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1)：인격권 침해: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석)<br/>【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9. 자 2003라362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의 포기：혼동의 예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2092, 210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2002. 2. 12. 15:05경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화암동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 노견의 가로등원격점멸기를 충격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기간 (3): 현상광고보수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br/>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도담보 (1)：유동집합물양도담보 (1):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축산업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파산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7. 12. 10. 강원 철원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 소외 1과 사이에 이미 공급한 사료대금과 앞으로 공급할 사료대금 합계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의취득의 요건 (2)：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5. 21. 선고 2002나614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추가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7. 4. 2. 양돈업을 하는 소외 2 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명의의 예금계약: 예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1나6042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1,658,847원에 대한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주점유 (2)：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4. 29. 선고 2004나2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7. 3. 7. 원고의 부(父)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1985. 4. 4. (주소 2 생략) 임야 3,469평(11,468㎡)과 (주소 3 생략) 임야 121평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제3자의 채무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구상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1629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 (2): 구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동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1나740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br/> 가.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 한다)의 원심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정물 채권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224,329,639원에 대한 1997. 5. 21.부터 2003. 5. 31.까지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나61219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비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7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피고 3으로부터 아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10,5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주소 1 생략) 임야 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소 2 생략) 임야 1,160㎡, (주소 3 생략) 임야 216㎡로 분할되었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시 각 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1. 15. 선고 2003나26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2, 피고 1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6. 11. 25.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위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담보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대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595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1. 원심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가 내어놓은 본안전 항변, 즉 위 가등기와 본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 목적으로 경료되었다고 한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의 준점유자 (1): 예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1. 선고 2003나2053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소외 1은 1995. 8. 29. 피고에게 가계금전신탁(계좌번호 1 생략)을 기본계좌로 하여 거치식 신탁예금인 일반불특정금전신탁(계좌번호 2 생략)에 800만 원을 만기 1997. 8. 29.로 정하여 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지상권 (1)：담보지상권의 목적: 공사중지가처분

【재항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2인)<br/>【상 대 방】 상대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10. 31. 자 2003라530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재항고인은 2002. 6. 17.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예탁금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진세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2나523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에 반복되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원심피고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정단순승인 (2): 대여금등

【원고,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6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 1이 2001. 6. 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01. 8. 3.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8.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2.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제공의 방법 (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탈퇴)】 ○○○ 주식회사 <br/>【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 선고 2001나2379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30,000,000원에 대한 2001. 4. 1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구자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18. 선고 2002나605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2000. 5. 12.경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8):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18. 선고 2001나3500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인인 피고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용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준공유지분인 182분의 156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6,565,715원으로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2)：사용관계의 의미 (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엽)<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피고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현물위탁계좌에 있던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설정하거나 대용매도 되도록 하고,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1)：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구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는 단층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 및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1은 1989. 2. 11. 위 대지 및 단층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농업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4)：원인관계의 흠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신기남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88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이 1997. 8. 3. 원고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평택시 (주소 1 생략) 답 3,346㎡, (주소 2 생략) 답 417㎡ 및 그 처남인 소외 2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도봉구 (주소 3 생략)아파트 105동 1001호를 원고 및 소외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br/>【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정단순승인 (3): 구상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424,697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한 경우 혼수 및 혼인주택구입비용의 청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본소), 2000르132(본소)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 : 물건 구입비용 청구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범위: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윤)<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8. 24. 선고 2001나11955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판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였으니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이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자이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및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유익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진)<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5. 선고 2000나137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br/>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2층 995.44㎡)은 원래 소외 1 회사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그 시설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1997. 3. 15. 이 사건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 칙 민법의 법원：관습법 (1):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6. 20. 선고 2000나118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허위의 호적부상 기재와 호적정정허가결정에 터잡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050분의 2,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에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보증금등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기수)<br/>【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8. 선고 2001재나1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월차임 선지급분인 금 8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관한 원고(재심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 지급 합계분인 금 570,000,000원에 대한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재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재심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 전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 (2): 매매계약금등

【원고, 상고인】 원고<br/>【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br/>【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우체국 직장주택조합 외 30인<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98나50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br/>【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권)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1095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0. 선고 98나525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br/>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1): 추심금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412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2분의 1 및 소외인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의의 성립요건 (1) :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br/>【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효력 (3)：일괄경매청구권: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기산점 (4):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3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33194, 3320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정되어 아무런 권한 없는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방해제거청구권: 원상복구비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br/>【피고, 피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7. 선고 2001나116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명시 (주소 1 생략) 전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1 등 6인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1997. 10. 27.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단독소유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6)：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7)：위법행위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br/>【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99나73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원·피고 회사들의 성격<br/> 원고 회사는 자동차유리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만 한다)에서 생산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4. 선고 99나35999 판결 <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등과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 내지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나51809, 5181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원용하여, 소외 회사는 고급의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속적 보증 (2)：보증인의 해지권: 어음금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14. 선고 99나1389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br/> 가. 원고는 1996. 6. 21. 소외 2 회사와 거래한도를 200억 원으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br/>【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5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9. 27. 선고 2000나68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1989. 11.경 부도를 내는 바람에 건물의 골조와 외벽 등이 완성된 공정율 약 80%의 상태에서 1993. 9.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소외 1 회사는 소외 2 은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명의신탁 (2)：부당이득반환의 대상 (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나343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명의로 소외 2 회사가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1992. 11. 3. 소외 1의 승낙하에 수분양자를 소외 1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위법행위 (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6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주소 1 생략)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담보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소유권말소등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br/>【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378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 소외 1이 위조한 문서들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197조 제2항에서 정한 ‘본권의 소’의 범위: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1. 17. 선고 2000나121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처인 원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라는 냉장창고업을 시작하면서 그 아들인 소외 2에게 ○○○의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소외 2는 ○○○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8)：불공정한 법률행위 (1):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br/>【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6. 5. 선고 2002나160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2000. 2. 23.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1999. 9. 13. 사망한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41,020원을 지급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 후 위 소외 1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사능력: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br/>【피고, 피상고인】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2. 8. 선고 2000나42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7. 1. 14. 동네 사람인 소외 1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2)：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미시<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 30. 선고 2001나151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한부 법률행위：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br/>【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나102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충청남도 대덕군(이하 '대덕군'이라 한다)이 1984. 9. 3. 원고에게 주택융자금 68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조건(1984. 10. 5. ~ 2004. 9. 5)으로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대 2747.9㎡ 중 5031분의 98.6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건물명도등·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21. 선고 97나4515, 98나156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2 지분, 소외 1, 소외 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한 사실, 위 소외 1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1994. 5.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창호공사를 금 2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약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의 양도 (3)：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2): 전부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0나30860 판결 <br/>【주 문】<br/>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1. 선고 2001나688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원고는 1991. 11. 27.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소외 2는 소외 1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1)：고의와 위법성 인식: 손해배상(기)

【원고(탈퇴)】 원고(탈퇴) <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br/>【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99나470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의 우럭 및 광어치어의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br/> 가.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5):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2127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br/>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피고 1 회사의 주채무<br/> (1) 원고는 조합원인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8. 선고 2000나3713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냉동창고동을 기계설비를 포함하여 임차하여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보관해 주고 보관료를 받는 창고업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동의 기계설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5)：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대여금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선고 2000나256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1998. 2. 4. 원고 승소의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건물등철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11. 선고 2001나369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출비용의 배상: 매매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br/>【피고, 피상고인】 ○○○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김봉학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유 (2)：공유물 관리방법의 결정: 건물등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46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퇴거 청구에 대하여<br/> 가. 원심이, 소외 1로부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 중 81분의 43 지분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2):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27083, 3869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7)：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유류분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4. 선고 99나479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의 판단 요지<br/> (1) 인정 사실<br/> (가) 소외 2가 1995. 1. 14. 그 소유의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0. 선고 99나147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원고들은 안산시 (주소 생략) 대 13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중 일부인 사실, 피고 1은 1986. 8. 1.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30인을 대표한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에 위 피고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위 피고의 비용으로 건축한 다음 그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간 (3)：법적 성질: 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8. 선고 99나55702, 2000나51331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반소청구 및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br/>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2)：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대여금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나111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피고들이 1998. 4. 2. 원심 판시 제1, 2, 3 부동산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 지분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거나 매수할 당시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7)：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계약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주성)<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1. 선고 99나6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0.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 474평 중 250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1997. 1. 31., 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설정 (2)：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질권설정 승낙: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1. 선고 99나367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1997. 8. 4.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소외인이 1997. 7. 25.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중도해지환급금지급청구권(보험료환급금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보험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선박가등기등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108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 기록에 의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의 일부양도와 상계: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17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3. 선고 2000나3682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3,095,922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밤 12시까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수익의 의사표시: 임대차보증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448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금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br/> (1) 원고는 처인 소외인을 대리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파산자 ○○4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8. 22. 선고 2001나1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분채무 (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br/>【피고, 상고인】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함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8나196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1)：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서정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나2541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었던 이상 망인이 소외 2에게 증여한 금 5,000,000원과 망인의 이사비용 등이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다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지청구권 (1)：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br/>【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0르2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원고의 생모인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였다가(19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의 범위 (4)：부당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8. 선고 2000나5988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고들은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분을 신축하여 1998. 3. 11.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br/> 나. 피고는 1998. 7. 23. 원고들을 상대로 위 연립주택 중 원심판결 별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상계: 퇴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온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1. 원심은, 원고의 1997. 6. 30. 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입금으로써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1988년경부터 1991년경 사이에 피고 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인당 300만 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피고 조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포괄적 유증의 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인의 사망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것임에도, 피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지분상속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피고 3의 지분이전등기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br/>【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원인의 불일치：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br/>【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0. 선고 98나6016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1. 사실관계<br/>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상이군경 등 원호대상자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하여 1972. 3. 6. 설립된 단체이다)은 조합의 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2)：사인증여의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원)<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1. 2. 선고 99나5834, 58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이 자신의 사망 후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99나160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여 1996. 4.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양수금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2000나560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되었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부동산임의경매

【재항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br/>【원심결정】 대구지법 2000. 12. 9. 자 2000라30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25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66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1과 1975. 6. 13.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전처의 아들인 소외 2와 1980. 10. 30.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8. 4. 28. 사망하였고 소외 1도 1995. 12. 22. 사망함에 따라 1999. 8. 11.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25분의 15, 원고 25분의 3, 원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나59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심의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사금액이 거액이고 공사기간도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채무의 상속: 보증채무금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4. 선고 99나810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주식회사 창신(이하 '창신'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들의 부(父)인 소외 1은 1994. 10. 5. 원고와 사이에, 창신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양의 요건 (2)：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9. 8. 선고 99르4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6. 선고 2000나102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97. 9. 22. 여신과목 일람불 지급보증, 여신한도 미화 30만 $, 거래기간 1998. 9. 22.까지로 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는 소외 1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미화 36만 $를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 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제공의 방법 (1): 부당이득금·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부대피상고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부대상고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3. 선고 2000나10712, 10729, 1073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매매잔대금 39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방해배제: 건물명도등

【원고, 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쌍용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석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4. 선고 98나491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호·상표의 말소와 폴사인의 철거 및 판매금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br/> 가.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제1, 2차 ○○주유소 운영계약<br/> ⑴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와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양수금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5. 12. 선고 99나569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890,2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고는 소외 1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승용차'라고만 한다)의 보험자였으며,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선옥)<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4. 7. 선고 99나100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br/>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급금지 이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과 상계: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의의 성립요건 (2)：합의의 객체와 정도: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br/>【피고, 피상고인】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선옥)<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실오인의 점<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제공 요청을 받은 피고는 1998. 5. 14. 이사회를 열어 판시 단기여신 515억 원을 차입기간 1년의 자유금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성립요건 (1)：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동상홍)<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2. 선고 98나165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br/> 가. 원심의 인정 사실<br/> (1)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1996. 11. 29. 소외 주식회사 적성연와(이하 '적성연와'라 한다)에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및 잔대금 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료지급의무 (2)：지상권소멸청구 (1):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9. 선고 98나31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창록 외 1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다툼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망 소외 1은 처인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딸인 망 소외 3, 아들인 망 소외 4를 두었고, 위 소외 3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망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변제공탁: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0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9나343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4)：상속재산 분할협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8. 31. 선고 2000나15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8)：구상권 행사에서의 구상범위 제한: 구상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4. 선고 99나1253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경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운전교습을 받아 오던 중, 1995. 3. 3. 위 학원 소속 교습용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에스(S) 코스 실기연습장의 2개의 코스를 통과한 후 첫째 코스의 출발점 부근으로 돌아와 다른 교습용 차량의 좌측에 정차하려고 할 즈음에 피고에 대한 운전교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2)：과실: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1. 선고 99나126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6. 5. 7. 16:50경 ○○○○자동차학원 소속의 운전교습용 16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장거리 연습코스의 주행을 마친 후 위 승용차를 대기실 앞에 주차하기 위하여 연습코스에서 연장된 2차로의 일방통행로 중 왼쪽 내측코스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연습코스를 횡단하는 원고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의 의미：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인지 여부: 포교당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영랑호 근처인 현재의 속초시 (주소 생략) 일대에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지로서 제1번 승적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건물: 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9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그 부지인 토지를 경락할 당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천장공사, 지하 1, 2층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공사만이 되어 있었고, 주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 진척도는 약 20 내지 30%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작물을 독립된 건물로 보기는 어렵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금특약과 변제공탁: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2. 선고 99나954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을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말미에 '쌍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그 붙임서류에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도 열거되어 있어, 을 제5호증(공사계약일반조건)은 위 을 제1호증의 붙임서류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3)：비상가사대리권: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br/>【피고, 상고인】 피고 1<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1. 선고 99나145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운데 원고가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8. 3 1. 선고 2000나202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br/> 원심은,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로 금 80,000,000원을, 증서대출로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3)：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30. 선고 99나285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철근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층, 호 생략)(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날 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설 립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br/>【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2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16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r/> 피고 법인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회장의 중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보호의무: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7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 담당변호사 최일숙)<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14. 선고 99나2261, 640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및 반소에 관한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물의 구분소유 (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br/>【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1. 선고 98나10259, 10266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4. 6. 선고 99나893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남편이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 주식인도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외 2인)<br/>【피고, 상고인】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7. 선고 98나162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합병 후의 우경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쓴다)의 합병 경위와 소외 회사의 팔공골프장 건설과정, 원고와 소외 1의 관여 정도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서 원고의 내종질인 소외 1이 199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의 성질: 이혼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르38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5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 사이에 아들 소외 1(1959년생)을 두고, 1969. 2. 1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추정 (3)：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19. 선고 99르15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2)：가장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권: 지분부당이체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br/>【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2. 선고 99나2162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원심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조합이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이하 '신세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소외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서흥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 부담 있는 소유권의 양도: 전세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0. 선고 98나487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강행법규 위반과의 관계 (1):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br/>【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2. 선고 99나1961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사립학교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쓴다)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기간 (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 피상고인】 경남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17. 선고 96나542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피고가 1982. 12. 23.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던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의 호안공사 중 사석 등 운반공사 부분을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 임 위임계약과 상호해지의 자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 및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br/>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3): 가압류결정취소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br/>【피신청인, 피상고인】 망 피신청인의 일반승계인 신청외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br/>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17. 선고 99나7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1997년 7월 초순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4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담보를 요구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금 549,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추정: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7. 4. 선고 97나133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증법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거제시 (주소 생략) 대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9. 12. 16.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90. 7. 23.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공동명의로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대지인도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금전채권 (1)：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책임: 위약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br/>【피고, 상고인】 현대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3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7. 16. 선고 98나278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송피수계인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1999. 3. 1.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전북지사장으로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지청구권 (2)：생부모와의 친자관계설정: 인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br/>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기록에 비추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br/>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효과 (8)：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제3자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br/>【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1. 선고 99나958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2점에 대하여<br/>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가분채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br/>【환송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8620, 586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등이 1992. 8.경 이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7): 이혼및위자료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7. 23. 선고 98르235, 2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5. 선고 98나507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소외인은 199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8. 13. 선고 99나19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4)：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전세보증금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27. 선고 98나54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43.64㎡(소매점 62.32㎡, 주택 43.7㎡, 주차장 37.62㎡,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원래 주차장인 부분을 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저당권 (2)：피담보채권 확정 (1):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치원상호신용금고<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77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저당권 (1)：전세권저당권 관계에서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08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15. 선고 98나354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1988. 7. 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154KV 소래변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한 후 사업지구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시흥시 (주소 1 생략) 임야 212㎡ 및 (주소 2 생략) 임야 5,102㎡[원고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유언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3. 선고 97나248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2. 10. 5. 위암과 암종증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법무사인 소외 2와 변호사인 소외 3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구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등기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3. 26. 선고 98나7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83. 5. 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을 거쳐 1995.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망 소외 2는 1956. 1.경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주택 등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의 충당 (3):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br/>【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나637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와 상계 (1): 전세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2. 선고 98나1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게 하고 소외 1이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중 금 2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소외 1이 부담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br/>【피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나3186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6)：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권적 청구권 (4)：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223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제1, 2, 3점에 관하여<br/>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씨 △△파 □□종중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3 <br/>【환송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5)：손해의 발생 (3):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4. 선고 97나401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소외인은 33세에 둘째 딸인 원고를 임신하여 11주쯤 된 때부터 출산일까지 피고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1로부터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br/>소외인은 전에 첫딸을 낳았을 때 피고 병원으로부터 첫딸이 선천성 뇌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부작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5. 선고 97나1146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9):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2. 12. 선고 98나39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 11. 2.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소외인이 1987. 9.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중 3분의 1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 들이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1988.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카1062호로써 피고의 소외 합자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효력 (2)：저당권의 물상대위: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br/>【피고, 피상고인】 보령시의료보험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br/>【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5<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19. 선고 97나83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 <br/>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16. 선고 (제주)97나7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 2는 1995. 4. 23.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우선 경매진행중이던 판시 ○○○○의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2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2는 1995. 1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9)：원인무효 등기 말소: 토지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9. 선고 98나4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는 결과로 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제1심 공동피고 1)<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5. 29. 선고 97나84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 3. 11. 망 소외인에게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임야들의 각 1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도 및 인도하였고 위 망인이 1971.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2 등 9인에게 위 197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월 2푼의 이율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4. 1.경까지 사이에 금 2,000,000원 내지 금 5,000,000원씩 십수 회에 걸쳐 아파트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호의동승: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br/>【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나151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의 범위 (2)：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4나451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 1에 대하여<br/>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의취득의 요건 (3)：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소유권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5. 선고 96나1081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br/>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br/> 가. 소외 1 회사는 1983년경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판매대리점 계약에는,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특별수익의 요건과 자녀의 기여분: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홍종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6르2910, 2927, 96브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2점에 관하여<br/>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2)：객관적 공동관계 (2):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 선고 97나432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2 재단법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3. 05:30경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고관절 후방탈구 및 좌대퇴골두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다음부터는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09:00경부터 탈구 및 골절 부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채무인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1994. 5. 3. 기성고 65% 정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9. 선고 97나436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 7. 29.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0 지분을 매수하여 편의상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1. 9. 10.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br/>【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br/>【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5 외 7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6. 24. 선고 96나63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8, 피고 6, 피고 5, 피고 4-가,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 피고 4-마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7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4)：손해의 발생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29. 선고 96나28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와 소외 부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임야 12,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금 2,200,000,000에서 금 1,57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예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나280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고지의무: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6나410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4. 8. 23.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12)：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20. 선고 97나43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5)：제426조의 유추적용: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나293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br/>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91. 5.경부터 '소외 2 회사'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시설업을 동업하다가, 1991. 12. 3.경 이를 폐업한 다음, 그 무렵부터는 피고만을 대표로 하여 '소외 3 회사'라는 새로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6)：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br/>【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1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 9. 27.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받은 기업체로 하여금 기업체와 기업주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증자를 통하여 기업자금화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체의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 (3)：사용관계의 의미 (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1<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나61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왕)<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7나85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일피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여신한도액을 금 1,167,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수시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9. 10. 부도를 내어 같은 달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금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이혼및위자료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r/>【피고, 피상고인】 C<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3. 선고 95르27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와 피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가. 이혼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br/>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10. 17. 선고 96나10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87. 2.경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가 된 것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 부분 토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성립요건 (2)：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중앙로얄오피스텔수습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5나447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제2, 3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 2는 1989. 12. 18.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에게 금 3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소외 1 또한 같은 날 피고 1의 승낙하에 동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지체 (3):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0. 30. 선고 96나1770, 17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1997. 8. 22. 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리인에 의한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br/>【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의)<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8. 12. 선고 95나1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중복제소금지의 점에 대하여<br/> 소론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부취득시효 (2)：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324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와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3)：복수의 불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6. 선고 94나367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채혈, 공급시의 주의의무<br/>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취소 (1)：일부취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4. 선고 97나34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제3자의 사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스카이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4. 11. 18.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차 변론기일 전인 같은 해 12. 26. 원고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여 1995. 1. 13. 그 제1차 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피고1의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원당산업<br/>【피고2의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 선고 96나27171 판결<br/>【주문】<br/>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br/>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1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6)：구상권의 발생시기: 구상금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30. 선고 96나634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제1, 2, 5점에 대하여<br/>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취소 (2)：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2나1228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6번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학교법인 ○○학원,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및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br/>소외 1, 원고(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계약금등·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0. 선고 96나10452, 490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점포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상가 복도 건너편에 있는 ○○상회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의 범위 (3)：근저당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옥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7. 10. 선고 96나5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br/>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세권의 양도 (2)：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 양도: 양수금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6. 13. 선고 95나683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포항무훈연금매장이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보증채무금

【원고,상고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4. 선고 96나5003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동시에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연대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또는 그와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질권의 효력 (1)：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1): 구상금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br/>【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5. 27. 선고 96나3904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상권의 제한: 구상금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br/>【피고,상고인겸피부대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3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소외 주식회사 일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계약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상품을 공급받는 보험계약자인 위 김호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공현진리 오음산탑동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br/>【피고,상고인】 <br/>【보조참가인】 공현진리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외 1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16. 선고 94나2866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21. 2. 1. 일정 때 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불법행위 (1)：객관적 공동관계 (1):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최복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1. 선고 95나37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제1점에 대하여 <br/>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6): 이혼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0. 선고 95르597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을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br/> 제1점<br/>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의 각 재산을 인정한 후, 원고의 재산은 원고가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2. 선고 93나48778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소외 1은 1965. 11. 18.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473㎡(위 토지는 그 후 여러 번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 같은 번지 대 658㎡로 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8. 12.경 위 대지 위에 건축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9. 선고 95나50044 판결<br/>【주문】<br/>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7. 8. 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광명 하안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같은 해 12. 24. 동 계획의 변경 및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한편 광명시장은 위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여 1989. 8. 4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광세라믹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5나5218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생활방해의 금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br/>【피신청인,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br/>【피신청인보조참가인,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1. 선고 95나41804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신청인의 상고이유 3.(1)에 대하여 <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원심에서 피신청인의 도로개설공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강행할 경우 신청인 소유의 대지가 붕괴되어 신청인의 사찰과 일부 문화재 등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독자책임 (1)：공교육기관의 감독의무: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과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피고 산하의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데, 위 소외 1은 1992. 10. 12. 07:40경 위 교실 내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가로 약 25cm, 세로 약 28cm, 두께 약 2mm)을 발견하고 교실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과 제척기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5. 선고 96나825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를 대위하여 1995.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br/>【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1704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br/>【피고,상고인】 대량실리콘 주식회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8. 7. 선고 95나752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에 사용되는 부품인 커플링(COUPLING)을 공급받아 왔는데, 1994. 9. 2. 피고로부터 'D/K 커플링' 800개를 개당 1,000원에 공급받아 농업용 난로를 제작하여 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신탁의 해지: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1. 22.자 96라270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1971. 5. 19.자 재항고인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같은 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동기의 착오 (1):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광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5나3094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7기재 토지는 소외 1, 같은 목록 제8, 9기재 토지는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피고 등 4인이라 한다)는 1988. 12. 16.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2)：화해약정과 후발손해: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7. 선고 96나541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母)인 소외 1가 1994. 1. 8.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원고<br/>【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먼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상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처인 피고 2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자신이 평소 모든 대외적인 거래를 전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된 채무와 계약해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재항고인(채권자)】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br/>【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2. 5.자 95라69 결정<br/>【주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결정의 요지<br/>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북구지역에 위치한 8개 회사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각 회사별로 결성한 단위 주택조합이 연합하여 1988. 10. 4. 설립한 신청외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이하 '신청외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건립하여 분양하였는데, 신청외인 1이 1990. 4. 16.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하층 447.18㎡를 분양받아 그 무렵 재항고인(채권자)에게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정신질환: 이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3. 선고 95르289, 96르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 (1)：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0. 18. 선고 96나1410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4. 8.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금 87,682,64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를 대리한 소외 주식회사의 과장인 소외 1과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상속재산분할

【재항고인】 <br/>【상대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15.자 93브33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흥상회의 임차권의 양도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의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위 조흥상회의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전부금

【원고,상고인】 원고<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소외 1은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3. 3.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6. 위 소외 2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자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취소 (2)：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토지인도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br/>【원고,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br/>【피고,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0. 6. 선고 95나209 판결<br/>【주문】<br/>원고 1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재산권반환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9. 선고 92나3474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소외 1 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그 대표자인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 그런데 1979. 10. 26.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후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유 (1)：합유지분의 승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br/>【피고,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5나3342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대상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7. 22. 선고 94나159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은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소외 ○○○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피고가 ○○○로부터 수령한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상금의 반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호주승계회복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7. 4. 선고 96르6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나31074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작물책임 (1)：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관계: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br/>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br/>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의 대상: 배당금지급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1. 선고 95나28580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3. 2.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2, 채권최고액을 금 6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과도한 신앙생활: 이혼및위자료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사건본인】 <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6. 7. 선고 95르6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속적 보증 (3)：사정변경과 해지권: 보증채무금

【원고,피상고인】 서울제16지구 의료보험조합<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4나4626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피고는 1986. 2. 13.경 소외 1 외 4명과 함께 소외 합동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장차 위 소외 1과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같은 해 3. 14. 경료되었다)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해행위 (1)：대물변제: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거성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25. 선고 95나57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가. 원래 소외 1 소유이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7. 22.자로 피고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인 1994. 6. 16.자로 채무자 위 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최고액 3억 5천만 원으로 된 각 근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확인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나3905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02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경료된 멸실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등기(前登記)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진의표시 (2)：차명대출: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568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 등 4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 소외 1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부동산인데, 소외 1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들 몰래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989. 5. 15. 소외 주식회사 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은 그 후 같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고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총 칙 법인설립의 허가: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9. 선고 94구1063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논지는 원심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협회의 보조참가신청을 판결로 각하한 데 대하여 위 협회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를 들어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br/> 2.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1)：차명대출: 청구이의

【원고,피상고인】 보금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4314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1. 11. 12. 소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금 1,0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8. 선고 95나534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br/>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임금등

【원고,상고인】 <br/>【원고,피상고인】 <br/>【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4나17026 판결<br/>【주문】<br/>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9-가, 원고 19-나, 원고 19-다,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한다.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와 원고 1, 원고 2-가, 원고 2-나, 원고 2-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작물공급계약: 계약금반환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화환경<br/>【피고,상고인】 정림 디·에스·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나5011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원·피고가 이 사건 장치공사 도급계약시 중원산업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기종을 제작 공급하기로 한 약정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의 견본매매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다량 제작되어 판매되는 공산품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소량으로 주문제작되어 대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조연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2. 7. 선고 95나763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1988. 6. 1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상청구권: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여산송씨 여량군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 11. 선고 94나74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원고와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의 상고이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2. 19. 원고 종친회의 당시 부회장이었던 소외인이 원고 종친회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352㎡, (주소 2 생략) 임야 80㎡ 및 (주소 63 생략) 도로 263㎡ 중 195㎡(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원고,상고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br/>【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br/>【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br/>【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구1027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제1, 3점에 대하여<br/>민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물품인도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2. 선고 95나3700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199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정허위표시 (3)：제3자 보호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 26. 선고 92나53455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축조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디(D)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 및 같은 아파트 이(E)동 11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7. 2. 5. 소외 1(제1심 공동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목적 (3)：법률행위 성립과정의 불법과 사회질서: 주식인도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한일합성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4. 선고 92나1350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함께 판단한다.<br/> 1. 제 5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r/> 소외 제일은행은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국제상사라 한다)등 20개의 계열기업과 10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물과 종물: 건물철거등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부담 (2)：근로자의 중간이익의 공제: 임금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br/>【원고,상고인】 <br/>【원고,피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9. 선고 92나62725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의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1의 상고, 원고 4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1. 원고 2, 원고 3, 원고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인증여의 방식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2나35645, 356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54. 5. 1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위 소외 1이 1968. 8. 2.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소외 2 등 공동재산상속인들이 같은 날 위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책임 (4)：의사의 설명의무 (1): 손해배상(의)

【원고,피상고인】 유영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17. 선고 94나1721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들이 소외 망 유은영을 전신마취시켜 이 사건 미골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또는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점 및 수술 전에 간기능검사 등의 기본검사만을 하고 할로테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통지 받은 후 계약의 합의해제: 입주권확인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238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방광고의 사전금지와 간접강제: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92나43779, 4378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이 사건 우유 건조기와 카제인나트륨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광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 이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권확인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8. 25. 선고 93나9156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접 투자자본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업소에서 주방일을 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합계약인 위 동업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업의 준비과정과 영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1935. 12.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49. 2. 18. 사망하고 그 이후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3)：유류분 반환의 비율: 유류분반환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나19978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br/> 나.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금 21,176,325원이 예금된 통장을 원고 1이 보관하면서 이 돈으로 위 망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 (2):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5나7719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소외 길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각 재직 당시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로 대출받는 금 73,606,66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소외 회사를 위해 변제하는 경우에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br/>【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5. 9. 12.자 95라9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br/> 논지는 이유 없다.<br/>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간 (4)：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형성권 일반의 제척기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4. 7. 선고 93나6405(본소), 6849(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0. 5. 1.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1,000만원에 매매의 예약을 체결하고 그 달 13.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물변제 (2):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48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나5953(본소),6000(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방해예방청구권: 공사중지가처분이의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br/>【피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5.18. 선고 95카합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br/>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간생략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10. 선고 94나440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라만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나119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소외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그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징수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던 소외 1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금 3억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4억원의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 윤구병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나40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진양(이하 진양이라고 줄여 쓴다)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서 1990.4.17.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고영구, 윤종현<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관하여,<br/>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1): 재산분할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br/>【상 대 방】 상대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br/>【주 문】<br/>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br/>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6)：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15. 선고 92나2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속적 보증 (1)：보증인의 책임제한: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연탄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나4302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피고 한일연탄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의 방법：정기금 지급과 요건: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허범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나411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9)：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토지인도등

【원고, 상고인】 오천정씨효자공파종중<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3. 선고 93나144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1913.6.17. 편의상 종손이던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사정의 효력, 등기의 추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나53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br/>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관습상 법정지상권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이를 취득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성립요건：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르2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8)：공유자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1132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br/>【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64.5.7. 소외 2의 명의로, 1967.11.6. 소외 서산군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감리교회는 1956.11.8. 이 사건 계쟁임야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교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임야부분을 점유한 사실, 원고는 1986.2.1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신의칙에 기한 착오취소의 배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대주주택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13. 선고 91나182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위 소외 1이 피고 1 또는 그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각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근의 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10)：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한보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나84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신고 협력의무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0):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9. 선고 94르651, 1531(반소) 판결<br/>【주 문】<br/>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가 1985.5.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를 만나 교제 끝에 같은 해 6.말부터 피고의 전셋방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원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책임 (3)：증명방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br/>【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2. 선고 92나677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br/> 즉, 원고 1(이하 원고라 한다)은 1981.경부터 경부동통,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저린감이 있고, 우측상지의 삼두박근이 약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료과오책임 (2)：인과관계의 추정: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전영달 외 5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 선고 93나78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전승호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7.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기에 앞선 사전 검사를 마치고 수술 후 아주 드물게 하지마비가 생길 수 있으며 기흉같은 것이 생길수도 있고 그 외에 얼굴에 땀이 전혀 나지 않거나 눈동자의 변화같은 것이 올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2):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171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타경 5743호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원래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다음 1992. 2. 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5. 25.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 5. 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2. 20. 위 전세금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의 해지 (2)：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나30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지체 (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하동군<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나74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2.경 피고 군과의 사이에 원심 판시의 섬진강 하상에서 수중모래 50만㎥를 채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납입하였는바, 수중모래채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하천원상복구비 예치금만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이를 거절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5)：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5. 선고 91나309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8.3.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란에 소외 1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를 대리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없으나,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된 경우: 지료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2나32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상에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제1 대지에 관하여는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9): 이혼및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르100(본소), 93르117(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12.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br/>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2. 24. 선고 93나374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한국전쟁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1958.11.20.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하고 1963.6.18.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77.12.2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타인 권리의 처분과 상속: 주권인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4. 선고 92나69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이 대주주로 있던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해운경기의 불황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던 위 회사에 1984.5.12.경과 1985.11.15.경의 두차례에 결쳐 다른 거래은행들과 함께 합계 금 8,679억원을 지원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던 주요 주주들이 본인과 가족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7.15. 선고 90나10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남무역진흥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매매, 증여 등 양도행위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계제한: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4. 선고 92나560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반여부<br/>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인 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동기의 착오 (2):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14. 선고 92나11329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은행이 피고가 부담할 세금의 액수를 한정하는 특약을 넣게 된 것은, 피고 은행이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도 전액 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진정연대채무 (4)：상계: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나26941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양육자지정등

【청구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br/>【사건본인】 <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7.16. 자 92브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의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 인격형성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br/> 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사대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공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나88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br/>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저당 (2)：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br/>【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13. 선고 92나358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은행이 소외 코리아임펙스 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금 1,218,979,822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판시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 및 각각 원고,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소유의 판시 별지목록 제1, 2, 4, 5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단법인의 소속사원에 대한 제명처분: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5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반대운동은 피고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한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위 상조회사업을 무리하게 영위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양수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6.2. 선고 92나67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은, (1) 소외 1은 1990.2.8. 피고로부터 그 소유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3.31. 소외 2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 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2.8. 위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우열결정기준: 양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태진산업 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br/> 피고는 원고에게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1994.4.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br/>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1):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삼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1나621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측은 1987.2.20.경 한일은행 소외 3 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소외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태안군<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7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쌍방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과 상계제한: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1. 선고 91나160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br/>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협의이혼의 요건 (2)：협의이혼의사의 철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0. 선고 93노11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공유자의 권리: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1나70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내부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br/> 2.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호의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01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피고경영의 여관 2층 205호실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위 여관 2층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깨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문을 열고 탈출하다가 복도에서 화염 및 가스등으로 전신화상을 입고 질식 사망한 사실, 피고는 위 여관 2층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가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25. 선고 93나4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분할 전 (주소 생략) 대411평방미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사이의 소유관계가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제2점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0. 선고 91나521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9.27. 및 같은 해 12.14. 두번에 걸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한 데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의 구속력 (2)：사정변경의 원칙과 기판력과의 관계: 임대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24. 선고 92나31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br/>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이 사건 토지(13필지 5,828㎡)에 관하여 1984.1.2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건설부장관은 1970.9.2.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부산시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중구 영주동 일원의 토지 89,350㎡를 대청공원 부지로 편입고시한 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br/>【피고,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 298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민법 제746조는 그 본문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건물철거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67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무렵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대지부분을 판시 주택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와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는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토지의 경계: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강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49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지적공부상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률행위의 해석 (1)：오표시무해의 원칙: 건물퇴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924,92나8931(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7.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2.1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은 실제로는 이 사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보증채무금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br/>【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나435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1) 피고는 1990.8.11. 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2(위 소외 1의 형이다) 가 원고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즈음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자 보증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소외 2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4.21. 선고 92나5704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중 포항시 (주소 생략) 대 85평에 대한 9분의3 지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br/>원심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1963.8.31.경 이 사건 토지[포항시 (주소 생략) 대 85평] 및 그 지상가옥을 피고의 누나인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그 가옥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691,93나707(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시 별지(1)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에 인접한 판시 별지(2)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그 지상의 구건물을 헐고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시 원·피고의 대지는 판시 별지 제2호도면표시 사, 고, 노,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담장에 의하여 구분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단법인의 설립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나134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용역경비업체인 피고회사가 1988.10.1. 소외 주식회사 한흥(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창원시 (주소 생략) 지상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할채무: 위약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5. 선고 91나278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 관할시장, 군수, 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제척기간 (1)：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13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1983.4.26. 사망하여 그의 처이자 원고의 계모인 소외 2, 위 소외 2가 출생한 자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위 소외 2가 1988.8.20.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과 위 소외인들 및 원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8.23. 피고들의 명의로 위 매매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료지급의무 (1)：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342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협의이혼의 요건 (1)：협의이혼신고: 이혼무효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과 피고 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망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위자료청구권: 이혼및위자료청구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3. 선고 91르11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br/>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인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는가 하면, 1989.9.8.에도 원고를 구타하여 후두부 두피열상으로 봉합술을 받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금 7천만 원을 청구하자, 제1심은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의 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구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2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81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구로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의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유지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지하전선이 절단된 채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폐선으로만 생각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4): 이혼및위자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8. 선고 91르3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험부담 (4)：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임금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358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당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1991. 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취득시효의 중단 (1)：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 선고 91나31066(본소), 91나31073(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전에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범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br/>【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피고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그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재결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의 협의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운경새마을사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br/>【피고, 상고인】 김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대구 중구 수동 13의 1 대 84.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 구 서문로 1가 66 대 36.7평방미터 지상에 2층 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br/>【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류분반환청구권 (15)：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권의 대항력: 건물철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6. 선고 91나615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지(1,020.7㎡)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이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73.11.30.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0.10.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겸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91.4.19.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공유토지 위에 건물 신축: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나17732 판결(공 1987, 1218)<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6.5. 이 사건 제1,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경매 전에 피고 1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 2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1): 이혼및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르1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가 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1)：유치권 목적물: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벽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한종합쇼핑센타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89나342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원고는 1986.8.27. 피고 주식회사 청한건설(이하 피고 청한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피고 소유인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13 대지와 소외인들 소유인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14 내지 19 대지 위에 청한장미아파트 39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지청구권 (4)：인지의 소급효 제한: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경청환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6618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소외 1이 1990.6.27.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료지급의무 (3)：지상권소멸청구 (2):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나109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 1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1.11.28.경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원·피고들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1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행인수 (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양인은 (1) 위 매매대금 중 ① 계약금 3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 중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작물책임 (4)：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2나32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6)：원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2. 선고 92나21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0.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인 1992.3.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금 (2)：해약금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동남주택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6. 선고 91나485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br/>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원고들과 피고는 1990.6.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대금 3,434,639,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강박의 위법성: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1. 선고 91나70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9.5. 실질상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소외 1에게 금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2 앞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으나 위 소외 2는 이미 1986.3.3.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같은 해 1.23. 위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익상계: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계약 해제: 위탁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나638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 산정 (1)：과실상계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2576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위 화물만을 표창하는 제2차 선하증권이 발행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을 인도해 주었고, 소외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2)：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나345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회의 목사인 피고가 복음신문에 판시 대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서 ○○○○교회라 한다)의 매각광고를 내자 원고는 그가 집사로 있는 △△△△교회의 목사인 소외 1을 위하여 위 ○○○○교회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매수교섭을 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과 그 지급조건 등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의 추정력 (2)：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81.4.4. 위 망인이 사망하고 원 피고 등 유족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그 상속등기에 필요하다며 원고의 인감을 가져가 같은 해 11.11.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입양의 요건 (1)：허위의 인지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76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660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9.3.25.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1989.3.25.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위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 소외 3, 소외 4는 이들을 이사로 선임한 1988.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제공의 방법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283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가. 피고는 1983.6.27.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경기 포천군 (주소 1 생략) 전 3392m2)와 이와 인접한 같은리 (주소 2 생략) 전 1,427평, 같은 리 (주소 3 생략) 대 101평, 같은 리 (주소 3 생략) 대 119평 등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약 10여 동 전부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법인사단 (1)：조합과의 구별: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89나13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민법상의 조합인가를 판시함에 있어,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68.1.22.경 그 이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공판장으로부터 선어중매인으로 지정받아 위 공판장에서 위판되는 선어의 중매영업을 하는 중매인 60여 명 중 조합설립취지를 찬동하고 조합원 가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3)：손해의 발생 (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0나446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7,956,160원 및 이에 대한 1990.7.5. 부터 1991.8.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나4789,91나4796(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이나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인의 결격사유: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br/>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br/>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89.8.16. 피고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건부 법률행위 (3)：해제조건부 증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래정씨양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br/>【피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금 (1)：계약금의 법적 성질: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4. 선고 90나3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실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며(당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참조),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상계 (1)：과실의 의미: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나212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br/>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피고가 1990.10.14. 23:1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중앙선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약 4.8m인 편도 1차선)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시야 식별이 되지 아니하자, 당황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정물채권 (2)：매도인의 이행지체와 과실의 귀속: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1. 선고 90나60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피고는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되,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중인 소외 2의 명도거부로 피고에게 명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토지인도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902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으로부터 1951.3.20. 다시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그 곳에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0.7.30. 사망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동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청약의 구속력: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5. 선고 90나276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원고가 1989.2.28.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었다거나 피고법인의 강박이나 사기 또는 권고에 따른 것이며, 1989.2.28.까지 지병이 치유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br/>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당원 1975.2. 25. 선고 74다1557 판결등 참조),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나16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고등교과서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84.6.1.자로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표 기재의 51개의 법인세 등 과세처분과 1984.7.10.자로 같은 별지 제3표 기재의 71개 법인영업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87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등기담보 (4)：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 관 법인의 대표기관 (1):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br/>【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 애락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47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소외 경원건설주식회사가 피고 범인으로부터 판시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위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경위와 형식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나1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3.16.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5): 간통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노22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인 1의 처인 고소인 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의심하던 중 이 사건 범죄일시경 피고인 2가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피고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옷을 입고 방안에 앉아 있다가 체포되었던 관계로 간통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조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물변제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나29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br/>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인데, 그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1986.7.1.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9.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당시 시가가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역권의 시효취득 (1)：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1): 소유권확인

【원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49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대전시 중구 (주소 1 생략) 도로 606 평방미터)를 점유하여 1954.3.3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3): 이혼,이혼등

【청 구 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르132,1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다.<br/> 2.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진의표시 (1)：근로자의 일괄사직: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br/>【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5. 선고 90나207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br/>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금고는 소외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및 사원, 피고 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르5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 1의 망 처인 청구외 2가 1948.1.23. 먼저 사망하고 호주이던 망 청구외 1 마저 자녀없이 1961.5.17. 사망하자 청구외 1의 조카인 청구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br/>【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89나3224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원고교회가 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5): 건물철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수)<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1.16. 선고 89나17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망 소외인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기 소유인 부천시 (주소 1 생략)[원심이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세필지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3.2.2.자로 경료한 후, 위 (주소 3 생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비대차 소비대차의 성립: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89나79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나158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의취득의 요건 (1)：선의․ 무과실: 동산인도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25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문제로 된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250조나 제251조는 다같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들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화채권: 보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1인<br/>【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나38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br/>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척기간 (5)：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br/>【원고, 피상고인】 원고 2<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39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2가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2.8. 경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상계 (2)：과실비율의 산정: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서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34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의 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무효 (2)：혼인무효심판청구와 권리남용: 혼인무효확인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5르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 3과 내연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경남 울주에서 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하면서 4남을 출산하고 1957.7.19에는 김백수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 연락이 두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무효 (1)：혼인의사의 철회: 이혼및위자료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르1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동 제815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친생추정 (1)：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생부인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4 선고 82르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1은 1931.5.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가, 1980.2.29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이혼심판확정에 따라 동년 3.11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청구외 1은 1941.10.경 청구외 2와 눈이 맞아 가출을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4)：약정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등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민선규<br/>【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조재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2. 선고 80나2758(본소), 2759(반소)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7.1 원·피고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0. 선고 79르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 2점에 대하여,<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권적 청구권 (2)：소멸시효 대상 여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박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안병희<br/>【피고, 피상고인】 유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나2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안병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박 원호가 1926.12.24경 소외 망 유원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927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 선고 79나30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가 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법원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권태홍이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 능 력 태아의 권리능력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21. 선고 80나2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1) 원심은, 망 소외 1이 1941.6.1 그 아들들인 피고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잉태중이던 원고 등 5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증여하고 같은 해 9.5 사망한 뒤 원고가 남아로 태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아도 그 어머니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증여를 받을 능력이 있다는 전제아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점포명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1. 선고 80나13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대차 목적 건물은 그 원상대로 타에 임대할 경우, 10개월의 임대기간에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금 1,500,000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1977.9.9 원ㆍ피고들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금 12,0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가등기말소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규<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나36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공탁의 적법 요건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제 3 취득자로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소외인의 같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그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같은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0.10.23까지 그 채무원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인】 <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2. 선고 73므24,25,26,27,80카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진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br/>【주 문】<br/>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이상진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제5 요추 분리증 편측”이라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통증이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별 지장이 없이 근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정물채권 (3)：매도인의 관리보존비용: 계약중도금

【원고, 피상고인】 조남영<br/>【피고, 상고인】 임광식<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14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계약해제의 요건 (1)：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문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br/>【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5. 선고 79나28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br/>갑 제7호증(최고서)의 기재를 보면 소론의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갑 제6호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그 외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는 능히 수긍이 된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할채권: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손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조석조<br/>【피고, 피상고인】 서문규 외 7인 피고 1, 2, 3, 4, 5, 6, 7, 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11.22. 선고 78나262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피고 서낙규, 성현주, 장용문, 김정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 원고와 피고 서문규, 서담규, 서성환, 서제규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와 피고 서낙규, 성현주, 장용문, 김정규 사이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본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의 준점유자 (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최성호<br/>【피고, 상고인】 김호창<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31 선고 77나7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다.<br/> 논지는 이유없다.<br/> 제2점에 대하여,<br/>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들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br/> 그런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무효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해 산 법인의 청산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를 한 피고 법인이 그 후인 1972.3.6자로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행위는 피고법인의 정관과 강행법규인 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단법인의 설립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외 2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br/>【주 문】<br/>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그 생존시인 1956.4.10.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7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을 당사자참가인인 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2.23. 선고 78나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3): 경매·매득금우선변제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시와도낸다 쁘라이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br/>【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7나41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뿐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의 예정 (3)：위약금의 관계: 계약금

【원고, 피상고인】 김영조 외 1인<br/>【피고, 상고인】 이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선고 78나4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김영기<br/>【피고, 피상고인】 신종철<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0.6. 선고 78나51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임대료

【원고, 피상고인】 이의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br/>【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9.27. 선고 77나32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김성봉이 1975.11.20.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1976.4.17. 위 김성봉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본건 토지 224평 전부에 대한 1975.11.20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br/>【환송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2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 성립요건 (10)：인과관계 (1):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유재병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24. 선고 76나2047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유명선이가 예방주사를 맏고 그로 인하여 급성뇌중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9호증 (신문)의 기재는 증인 이경수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감정인 윤종구의 감정결과 중 학설상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열환자등인 경우에 약 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인정 가부: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1.5.8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안암주유소의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설치허가명의 및 위 주유소 운영에 따른 채권채무 등을 망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시설물 일체를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7.10 위 양도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소외인은 그 후에도 이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br/>【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만 쓴다)과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쓴다)간의 약혼의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그 약혼해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재<br/>【상 대 방】 주식회사조흥은행<br/>【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8. 자 75라23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br/>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치 않고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따로이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근저당권설정행위가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2): 이혼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br/>【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3.12. 선고 75므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은 제1심증인 청구외 1,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문답서)의 기재 내용과 제1심증인 청구외 1, 3, 청구외 4의 각 증언과 제1심증인 청구외 2의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청구인과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br/>【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7. 선고 75나144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되므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소송대리인의 이건 등기청구권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역권의 시효취득 (3)：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3): 담장철거등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나3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태아의 권리능력 (2):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br/>【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9. 선고 76나1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주의)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 민법762조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치권의 성립요건 (2)：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 건물명도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18. 선고 74나2637 판결<br/>【주 문】<br/>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보증금에 관한 당원 1960.9.29. 선고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3.6.26. 선고 72나3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에게서 소 판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2가 원고에게서 위탁(민법상의 위탁으로 본 원심취지이다)받은 소 8마리를 판 돈 1,100,000원이 든 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려던 순간에 원설시 방법으로 돈 가방을 피고들이 받아 가지고 도피해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가옥명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23. 선고 72나29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원판결을 원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은 71.8.30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다방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받아 각종 내부시설을 하여 73.3 현재 다방시설로서 또는 일반 건물의 내부시설로서 각 원판시금액에 상당한 가액이 현존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br/>【피고, 상고인】 신풍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7. 선고 73나220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금 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위 금 5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중앙강건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주문에 의하여 1969.9.24부터 같은 해 11.18까지 스틸샷슈 469개, 스틸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 혼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8. 선고 73르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 3과 피청구인 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 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피청구인 1, 2는 피청구인 3의 부모로서 피청구인 3의 위 소위에 가공하였으며 청구인 3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권리능력 (1):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위 제1항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은 이유에서 국유재산인 철우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 경영을 맡아오던 원고는 1969.2.5. 소외 1에게 이를 위탁 경영시킴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br/>【피고, 상고인】 통일농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5.29. 선고 73나1926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피고는 1965.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양대지중 도합 152평과 연와조 와즙 2층 건평 34평, 2계평 34평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목적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임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30. 선고 70나208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5점과 동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갑제3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인감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는 1948. 8. 5.생의 남자로서 본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1968. 3. 26.에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하였는바, 그 취사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1 외 2명<br/>【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1 외 1명<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1968.1.19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고 소외인은 그 이전인 1967.10.19 피고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다는 사실, 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원고에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위 매매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는 유효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동산：농작물: 재물손괴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공소외인이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칠 때에 그 모판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모는 길이가 4,5센치 미터에 불과하여 이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최순금<br/>【피고, 상고인】 김달용 외 7명<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나71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br/>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위 매매에 환매특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등 제3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산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 사람의 산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청구권자：위자료청구권 (1):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br/>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하사는 피해자인 망 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 소외 1은 피해자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윤완상<br/>【피고, 피상고인】 김용주<br/>【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2. 15. 선고 66나29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한 포기에 평균 한관 정도 되는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인도할 의무 있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아마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왕봉성<br/>【피고, 상고인】 이준호<br/>【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6. 10. 27. 선고 66나4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제1심 1966. 3. 16.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계쟁토지의 토지대장은 열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망 원은묵은 약 10년전에 사망하였으며, 피고의 부가 동원은묵이가 생존시인 년월일 미상경에 매수한 것이라 말하므로 피고로 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는 제3자의 소유물을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액의 산정 (8)：일실수입액 (3):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나라<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1. 선고 65나2590, 259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 2는 본건 사고당시 접대부로서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토지인도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장용환<br/>【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1. 선고 65나6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은, 을 1호증(토지급 과수원 매매계약서)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아내 소외 1은 원고가 일선군 노무자로 나아가서 없는 사이에 마음대로 조각소지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을1호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혼인의 무효 (3)：무효혼의 추인: 혼인무효확인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김정숙<br/>【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7. 선고 65르2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자가 상호간에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을 계속하고 관례에 의한 예식은 이천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었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5. 7. 5. 선고 64나28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소론집행정지로 인한 불법점거를 이유로 이중의 손해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택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4. 7. 9. 선고 63나7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취사한 각 증거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 증거로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채증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거나 또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 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br/>(2) 상고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정물 채권 (4)：종류채권의 특정: 비료인도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비료협회<br/>【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br/>【주 문】<br/> 원판결중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