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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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될 당시부터 그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인 공소외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소제기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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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 형사재판권: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

200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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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대법원 94헌바1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제·조의위헌소원] 결정사항 3. 가.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法律條項에 대한 違憲宣言 나. 法 제221조의2 제2항 자체의 위헌성 결정요지 2.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被告人이 攻擊·防禦할 수 있는 機會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當事者主義와 口頭辯論主義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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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 형사소송의 구조: 대법원 92헌마44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전원합의체 결정 [訴訟記錄送付遲延등에대한憲法訴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2헌마44 訴訟記錄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訴訟記錄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5.11.30. 92헌마4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와 항소법원(抗訴法院)에의 기록송부방식(記錄送付方式) 2.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헌법상(憲法上) 의의(意義) 3.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199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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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 무죄추정원칙: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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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6. 12. 5. 선고 2006초기3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원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

200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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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9. 6. 선고 97노6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배만운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상습사기,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원심은 검사가

199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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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승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이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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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 형사소송법 제5조의 병합관할의 요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노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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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관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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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 법관의 제척사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18. 선고 98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199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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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의 의미: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3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 및 제1심증인 이충권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이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198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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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30. 선고 2001노115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1과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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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0. 선고 70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197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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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 기피신청의 법리: 대법원 2001. 3. 21. 선고 2001모2 판결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헌무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12. 21. 자 2000초4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99노2043호 사건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두로 제기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200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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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 검사의 제척‧기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6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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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검사의 객관의무: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1은 1996. 8. 18. 무렵부터 그 해 10. 22

200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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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9. 4. 선고 92노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1.3.28.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그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인데 위 공소외인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위 공소외인을 피고인

199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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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법인의 당사자능력(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황해진(피고인 변호사 최상택(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2노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용된 일부 수련의의 부, 장모

198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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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법인의 당사자능력(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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