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br/>【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22. 7. 28. 자 2022비합200004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행위 채권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이자율: 채권양수금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3. 선고 2021나20174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2차영업양도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2): 신주발행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박준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련 법리<br/> 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과 이사직: 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3인)<br/>【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건의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br/> (1) 원고는 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4. ‘금호피앤비화학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이사의 해임/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br/>【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br/>【원심결정】 대전고법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세무사의 상인성, 그 직무 채권 상사채권 해당 여부: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홍성만)<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알찬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정관에 회사의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44조 제1항).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발행하고자 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시홀딩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확약서상 주식 환매약정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디시홀딩스(이하 ‘디시홀딩스’라 한다)가 2007년 이 사건 조합으로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사나 의료기관의 상인 여부: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신동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과 원인채권 회복 여부: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왕민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사안 개요<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원고는 201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외이사 등의 감시의무: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인의 기부채납과 보조적 상행위 및 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가.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방법 (2): 주식매수가격결정등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6인)<br/>【사건본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1 생략)의 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2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5. 30. 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 515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1.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제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br/>【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금청구 서류 등의 위조·변조와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손해배상(기)등

【원 고】 (탈퇴)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br/>【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진영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매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빛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br/>【피고, 상고인】 쿠쿠전자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22. 선고 2020나930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5. 선고 (제주)2020나1028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액수는 615,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채무면제 항변을 배척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자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 회사에관한소송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파산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파산선고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br/>【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br/>【주 문】<br/>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br/>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수료반환

【원고, 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8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 이사의 범위(퇴임이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br/>【피고, 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손해배상(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희정 외 1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단과 쟁점<br/> 가. 사건의 경위<br/> 1)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br/>【주 문】<br/>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br/>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대표소송 제소청구서의 기재 사항, 방법 등: 주주대표소송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성민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5. 선고 2018나203226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의 법리에 관하여 본다. <br/>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오인상호사용 금지청구 요건: 상표및상호사용금지

【원고, 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바이하우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br/>【피고, 피상고인】 굿옥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 청구 부분, 피고 굿옥션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른 문자 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중 위 각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간접강제 청구 부분’과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에 따른 문자 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841,800,000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기본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제3자의 보호범위: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7인)<br/>【피고, 상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br/> 가. 쟁점<b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br/>【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br/> 가. 관련 법리<br/>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의 적법성: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산업(변경 전: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등 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주권인도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br/>【피 고】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br/>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성<br/>【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br/>【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br/>【주 문】<br/>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br/> 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손해배상등·퇴직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20406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수행위와 상행위 여부: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br/>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br/>【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42조의 취지: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용선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br/>【피고, 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과 체결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4): 공사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기초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피고가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존의 공사비 미지급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3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퇴직금등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영문 이름 생략)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br/>【주 문】<br/> 1. 가.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3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기타(금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3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6. 선고 2018나61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의 심사의무: 주주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엠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주식회사 선화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3인)<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br/>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b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외 3인)<br/>【피고, 상고인】 삼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케이디종합물류, 주식회사 영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동부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운송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br/>【피고, 피상고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을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으로 경정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의 확정 (2):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바건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도형 외 6인)<br/>【피고 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회사에관한소송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지아이에프해운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진영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가.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br/>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br/>【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법률상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br/>【피고(2016다245432 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br/>【피고(2016다245425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br/>【피고, 피상고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 2042672, 20426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외 4인)<br/>【피고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 <br/> 원심은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가 작성한 ‘복합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br/>【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br/>【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br/>【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br/> 가.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계약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평등의 원칙 (2):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보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의 선의취득: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br/>【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453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경위<br/>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피고는 가맹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주주명의변경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작은신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가 그 자회사인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한 행위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 규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84%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약정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br/>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외 1인)<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스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로 하고 엘지전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멸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br/>【원고, 피상고인】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 1의 상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br/>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의 확정 (1):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6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실관계<br/>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 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주식회사 수성, 주식회사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br/>【피고, 상고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br/> 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의 쟁점<br/>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숍(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br/>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유질계약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3점)<br/> 가.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주식매매가액결정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br/>【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2 <br/>【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br/>【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영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5나20515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1)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을 이루는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서 명시한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에 영국법 준거조항과 부보위험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br/>【피고1.의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19. 선고 2015나223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중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br/> 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19. 선고 2015나605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이사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br/>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회적 실체로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합명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1) 상법에 따르면, ①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관에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회사에관한소송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70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와 체결한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는데,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가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스카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나20619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나555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조합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노언 주식회사<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9. 선고 2012나51485, 572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 소외인이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퇴직금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법은 제388조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상호사용금지등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327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br/> 가.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내지 3, 5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임진욱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패밀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br/>【피고, 상고인】 동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426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br/> 가.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이다)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 20220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의 명의신탁 (2):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506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br/> 원심은, 원고가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페더럴익스프레스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송충렬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사고 발생 구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가 인천공항 통관 후 수하인에게 배달되는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 1999년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br/>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양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호철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이십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원창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248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br/>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제15조 제4항에서 “일반적으로 승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신청인, 재항고인】 <br/>【사건본인, 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서)<br/>【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외 1인)<br/>【원심결정】 부산고법 2013. 11. 13. 자 (창원)2013라70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가. 주주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인 소외 회사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겸임이사): 구상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6. 선고 2011나380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류센터 운용계약에 따라 물류센터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보증채무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1나786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선박책임제한

【재항고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2.자 2013라167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 등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 등도 위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1. 20. 선고 2013나13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원고의 대여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br/>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개 또는 채무면제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때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추가로 소외 1이 돈을 차용하면서 2005. 8. 30. 3억 6천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2005. 10. 30. 4억 3,200만 원에 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6. 선고 (전주)2009나22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원목의 인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br/>【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br/> 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3나195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br/>【피고, 상고인】 삼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br/>【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콤텍시스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 5387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 가.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구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5. 선고 (청주)2012나12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가 원심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집합건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1나488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외 2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직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 대표자: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7. 5.자 2013라460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이러한 소에서 적법하게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는지는 심리의 대상 그 자체로서 소송 도중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식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나493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건물인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장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br/>【피고, 상고인】 거남건설 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상 담당변호사 김의창 외 4인)<br/>【피고, 상고인】 △△△리미티드(변경 전 명칭: □□□컴파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설명의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및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토지인도·위약금 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1인)<br/>【피고, 상고인】 굿모닝씨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2. 선고 2011나25031, 2504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1.부터 2012.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1나779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 P＆C’이고 피고 1의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서로 동일한 사실, 피고 2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 1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표자명의변경

【원고(탈퇴)】 ○○○ 유한회사<br/>【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9. 선고 2011나942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4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공동원가분담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241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윈에프씨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09나42446 판결 <br/>【주 문】<br/>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br/> 가.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식인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br/>【피고, 상고인】 피고 1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2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영업보상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모아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br/>【피고, 피상고인】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184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가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특허등록명의이전

【원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3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소외 1 회사와 피고 및 소외 2가 2005. 5. 16. 메타아르세나이트 항암제인 ‘코미녹스’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며, 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이하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피고들은 소외 1이 사고 당일 불장난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 2, 소외 3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과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어음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주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나628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12. 30. 자 2009라209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br/>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 (전주)33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사건번호 "2009가합1077(본소), 2009나3390(반소)"를 "2009가합1077(본소), 2009가합6386(반소)"로 경정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고지의무 위반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식질의 방법: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기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8. 선고 2010나1136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사회결의의 필요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입재산의 가액,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당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우)<br/>【피고, 상고인】 피고 <br/>【환송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105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선박책임제한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1 외 9,10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4인)<br/>【상대방,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엔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항고인 적격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br/>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변경 전 상호: 대한색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br/>【환송전판결】 부산고법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 620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횡령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4. 2. 선고 2009노28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업가치의 평가 (2): 매수가격결정신청

【사건본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br/>【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이승엽)<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1. 29. 자 2005라878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책임의 배제(2): 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9. 30. 선고 2008나71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2005. 7. 29.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지연손해금

【원고, 피상고인】 국제금융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4인)<br/>【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반대주주’라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피상고인】 현대페이퍼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류재철)<br/>【피고, 상고인】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2. 27. 선고 (전주)2008나315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호사의 상인성: 이송

【신청인, 상대방】 <br/>【피신청인,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0. 12. 28.자 2010라269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상대방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항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대하여, 위 약정금 소송은 재항고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 본문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영업에 관한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 5. 21.

표준판례

[참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br/>【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강갑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다. 위 법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나7429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인 점, 상해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2009나13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주주총회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 1 등이 형식주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인의 모(母)인 피고에게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임대차보증금등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br/>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28. 선고 2009나30597, 30603, 30610, 30627, 30634, 30641, 306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기한이익 상실 이후의 정상이자 관련 주장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도봉실버센터(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다)가 고용하여 도봉실버센터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도봉실버센터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1): 구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외 1인)<br/>【피고, 상고인】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신화테크원 주식회사(이하 ‘신화테크원’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신화이앤아이(이하 ‘신화이앤아이’라고 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제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3인)<br/>【원심결정】 광주고법 2010. 3. 31.자 2009라10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이문섭)<br/>【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신청인, 상대방】 현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4인)<br/>【신청인, 특별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아시아중공업의 파산관재인 <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1. 27.자 2009라54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참조), 그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박영욱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한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br/>【원고보조참가인】 참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대표이사 권의용"을 "대표이사 권의웅"으로 경정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성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0. 선고 2009나69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소외 1의 주식양수사실의 존부 등에 관하여 <br/>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병형 차입매수 (1):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6. 25. 선고 2009노18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br/>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배임증재죄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6. 선고 2007나1148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텔슨전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br/>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11. 10. 선고 2009나91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4인)<br/>【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189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가. 제1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제3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감자무효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최강욱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은박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25. 선고 2009나288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손해배상(기)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영빈해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63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도울, 해송해운 주식회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조양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6. 26. 선고 (전주)2008나3263, 327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건물부분 및 내부시설 보험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전부금

【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br/>【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8인)<br/>【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정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8인)<br/>【피고,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6나49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재구, 문형오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재구, 예금보험공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1,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여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심종합 담당변호사 강수림)<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인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도 부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등

【원고 겸 원고 2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br/>【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br/> 복합운송인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국제상업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6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3나86161, 861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에 대하여<br/>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그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7. 선고 2007노4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망 공소외 3이 1990. 12. 30.경 공소외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공소외 1 주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5. 선고 2006나657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유류판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무효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1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4.25%를 보유하게 된 2007. 1.경 피고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나743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br/>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 2006나287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승낙 전 보험사고: 손해배상(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1인)<br/>【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br/>【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br/>【환송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br/>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신용장대금

【원고, 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5나522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의 점에 대하여<br/>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br/>【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위약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외 1인)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외 1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br/>【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br/>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지체상금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민종)<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우테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5. 선고 2006나754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가구수리대금 42,727,100원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테나 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br/> 1. 영업양도 여부에 관하여 <br/>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이대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br/>【피고, 상고인】 이레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주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분식결산된 고합의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믿고 고합 발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ㆍ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4 패소 부분과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피고 1의 이사 임무해태 여부<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이석우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심재훈)<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해식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7. 선고 2006나51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나1617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임원 관계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5. 25. 선고 2006나22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부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의 파산관재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br/>【피고 보조참가인】 에이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스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br/> 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은 피고 ○○지사의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호사가 의제상인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br/>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해표푸드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3904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상법 제408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주평등의 원칙 (1):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112811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라고만 한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 외 3인)<br/>【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077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증보험계약<br/> (1) 원고(당시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6년 5월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5나2292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4인)<br/>【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4. 선고 2004나1480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사회의 사후 승인의 점에 대하여 <br/> 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제명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감정평가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4나7458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br/> 위 법리와 기록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같은 피고,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로 정한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2005. 1.경 피고 2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제의 운송주선인: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외 1인)<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에 관하여<br/>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4나858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br/>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br/>【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과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안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 원고의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뉴밀레니엄종합보험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원심은, 원고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1. 18. 선고 2004나4841, 4858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br/>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1): 주식매수가격결정

【재항고인 겸 상대방】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br/>【상대방 겸 재항고인】 드림씨티은평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와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약정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브릿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보수에 관한 약정과 함께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해직보상금은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7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2001. 6. 12. 자 근질권 설정 및 2001. 7. 3.부터 2001. 7. 9.까지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담보제공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천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앤해운 (변경 전 상호 : 쎄븐마운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청구인적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안전하게 선적하여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출화물 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손해배상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복)<br/>【피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나1296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매매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실관계의 요지<br/>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중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경과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가. 피고가 100%를 출자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6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가 운송인인지 여부<br/>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이하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차권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회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의 주장에 대하여<br/>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양수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br/>【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나154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의 판단<br/>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김제수협’이라 한다)이 1992. 3. 3.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1992. 12. 22. 사망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종류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정상학외 3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55037, 55044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 여부<br/>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br/>【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0. 선고 2002나6595 판결<br/>【주 문】<br/> 1.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2.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br/><br/>【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br/>【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송철훈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4195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원심의 판단<br/>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호(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채의 발행: 환매자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나3944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br/> 가.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br/> □□은행은 원고(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근저당권말소

【원고,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3나2712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의 아버지인 소외 2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을 절취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정리채권확정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0. 선고 2000나722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호 체선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2064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br/> 가. 소외 4 회사는 2002. 12. 23.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3,154.7㎡,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515㎡, (주소 3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의 권리능력: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동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창흥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br/>【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주현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나934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본다. <br/>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나62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1999. 4. 20.부터 2009. 4. 20.까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2나2505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또 원고의 손해는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한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선적일자와 선박명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헌)<br/>【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12. 선고 2001나843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br/> 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소외 1이 2000. 7. 14.경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나3820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회사는 1999. 9.경 일본국 소재 소외 2 회사에게 개인용 컴퓨터 1,248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CIF(운임, 보험료 지불조건) 요코하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0. 선고 2003나3107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br/> 가. 원심은,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2. 선고 2002나138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4. 선고 2001나39642, 4702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소외 1 회사 기업어음(CP) 매입과 관련하여 <br/>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퇴직금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나1383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의 상고이유(임원퇴직금)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1이 경영하는 △△△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소외 2) 명의로 그 총 발행주식 1,744,500주의 약 98%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진형혜)<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3. 선고 2001나5590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자오 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br/> 가. 라트비안 쉬핑 캄퍼니(Latvian Shipping Company, 이하 '라트비안'이라 한다)는 2000. 9. 12. 재화적재중량이 5,887t에 이르는 위 회사 소유의 아카데믹 호흘로브호(M/V Akademik Hohlov,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클라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5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 선고 2003나232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1)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다.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최상품 철제봉(Prime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연대책임의 배제(1): 약정금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2744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개의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은 다음 2001. 3. 30.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능오의 소송수계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알마테라<br/>【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권회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3. 20. 선고 2001나16272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br/>【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1. 선고 2002나5283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긴급히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수혈을 거부하면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br/>【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성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1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3. 8. 25.부터 1996. 8. 13.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 주무부서가 인수조건을 심사함에 있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4. 선고 2001나161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송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품명 : Micro PC Station) 400B기종 1,872대, 433ID기종 624대 도합 2,4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송하인인 소외 회사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콘티그룹 캄파니즈 잉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6인)<br/>【피고,피상고인】 덴 노스케 뱅크 에이에스에이의 소송수계인 디엔비 노르 뱅크 에이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4. 2. 선고 200 1나4285 판결 <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br/> 가. 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이 사건 선박의 선적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3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8. 선고 2003나58838, 588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경 사회복지법인 △△△(이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세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br/>【피고,피상고인】 영덕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영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9. 선고 2002나1357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br/>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0. 7.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2나6911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9. 12. 21.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1, 소외 2가 각자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 회사는 2000. 2. 25. 이 사건 특허권을 그 특허권자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로부터 25억 원에 양수하고 2000. 3. 2.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주발행 등 무효의 원인: 전환사채발행무효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욱)<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3. 선고 98나460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전환사채 발행 무효원인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br/>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6. 선고 2002나256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에 대하여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12. 선고 2002나511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1) 원고들의 배우자 내지 아버지인 망 소외인은 1999. 12. 29.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판시 보험목록 순번 3 기재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조창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2. 선고 98노2527, 2000노2868, 2001노15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탈퇴)】 주식회사 서울은행<br/>【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br/>【피고, 상고인】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99나6841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56,353,885원에 대한 1997. 10.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호전용권: 상호사용폐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br/>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어음금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7. 선고 2002나7249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피해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 1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br/>【상 대 방】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4인)<br/>【환송결정】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나2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화의법원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화의법 제39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의인가결정 당시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5. 선고 2002나62724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7. 선고 2001나1237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탈퇴)】 주식회사 ○○은행 <br/>【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나67309 판결 <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r/> 가.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금 382,903,37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136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 <br/>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원고는 1997. 11.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1년 내에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기계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가 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 더블류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119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8. 5. 28. 인도네시아 수입상 피티 부아나 화자르 수기(PT Buana Fajar Sugih)사(이하, '부아나'라 한다)와 사이에 청바지 원단(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아나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퇴직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959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 판단<br/> 가. 원심의 사실인정 <br/> (1) 주식회사 ○○(이하 ‘정리 회사’라 한다)는 1997.말 현재 16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총액이 2,085,400,000,000원 가량인 ○○그룹의 모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6. 선고 2000나15801 판결<br/>【주 문】<br/>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에게의 각 금 56,771,027원에 대하여, 원고 망 소외 1, 원고 5에게의 각 금 64,525,081원에 대하여, 원고 6, 원고 7에게의 각 금 50,870,504원에 대하여, 각 1999. 8.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9. 선고 2001나114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9인)<br/>【상 대 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12. 20. 자 2002라436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재항고인은 한방 및 생약 제조업을 하는 합자회사로서 2002. 3. 22.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 위 법원에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같은 해 7. 15.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29. 선고 2002나61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0. 4. 10.경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물품대금 17,802,18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0. 5. 22.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1950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기일을 당사자의 합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br/>【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4. 선고 2001나363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분소유권매도청구

【원고, 상고인】 무궁화동아연립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1. 선고 2001나25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1, 56-10 2필지 합계 2,15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0. 5. 25.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위 면목동 56-1 대 1,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환청구권의 시효: 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75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신주발행무효확인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은행<br/>【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에이지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7. 선고 99나4507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노14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 11, 12,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원심 판시 제2, 3, 4, 6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37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어음을 할인해 준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 이상 금전 차용인이 소외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동명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할인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인정 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원고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해운업, 항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br/> 나. 제1차 해상운송계약(용선계약)의 체결<br/> 1993. 2. 소외 포항종합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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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1나4554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2002. 10. 14. 자 답변서 겸 상고이유보충서, 2002. 11. 12. 자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의 2002. 11. 20. 자 상고이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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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31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1996. 6. 27. 자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등 주주 3명이 모두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어 원고들을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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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주주권의 포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95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1) 피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소외 1 한 사람인 이른바 1인회사로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자, 1998. 8.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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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3인)<br/>【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2나950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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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전제사실<br/>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보함명 1 생략)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함명 2 생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던 1998. 7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어음금등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억)<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4207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가. 원고는 1997. 7. 29. 피고와 사이에 소각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1식에 대하여 리스물건 공급자는 소외 회사, 리스금액은 5,5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9. 선고 2000나3391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에 임박할 무렵에 이르러 상호간에 자매 또는 부부 사이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5건으로 나누어 합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할인: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강 담당변호사 서돈양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6. 선고 2001나1680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고는 피고 1에게 1994. 7.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돈 103,000,000원을 이자를 연 2할 5푼, 변제기를 그 해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br/>【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2. 선고 99누104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소외 4 회사는 1995. 10. 17. 자본금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4,800주의 주식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이 3,500주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4 회사가 1997. 3. 31. 199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199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호권의 역혼동: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상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2575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법상 상호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br/>【피고, 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6. 28. 선고 99나54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br/> 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1994. 11. 28.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건업 발행의 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급지의 기재방법: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22. 선고 99나113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당초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백지인 상태로 발행되었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도 없었는데 위 각 기재 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국내어음인 경우의 어음법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4인)<br/>【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br/> 1.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br/>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54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과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쌀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경부터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쌀을 공동구매하여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소외인에게 송금하고 소외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범진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이글쉬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4. 선고 2000나119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라고 전제한 다음, 직권으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수표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대백물산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0. 1. 선고 99나36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2. 8. 선고 2000나34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시설장 명의로 하여 판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 밖에 안된 위탁아가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부근 철로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할 지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데에스에르-세나토르 라인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9. 3. 선고 98나593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대유해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유해운'이라고 한다)는 대영컨벌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영컨벌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영컨벌팅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마루찬 버지니아 인코퍼레이티드(Maruchan Virginia, In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외 1인)<br/>【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청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2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8. 선고 2000나347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br/> 피고 회사는 1999. 3. 27. 제39차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수권주식 200만 주 중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34만 주를 발행하여, 원고가 563,313주{= 명의개서를 한 주식 513,424주(38.31%) + 명의개서를 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청구이의·약속어음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42478, 4248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보증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2인)<br/>【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9. 선고 98나431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소외 2가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피고와 사이에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금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나51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상법 제8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격 부인: 매매대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br/>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2호를 금 423,832,500원에 분양 받고, 1992. 3. 30.까지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금 254,28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입주시 잔금 84,97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318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소외 동인무역 주식회사(이하 '동인무역'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보세장치장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화물을 수하인인 원고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될 당시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물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br/>【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5. 19. 선고 98나67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고 장소의 상태와 충격정도, 충격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망인의 상태, 사망의 원인, 망인의 지병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삼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0. 선고 99나562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제1, 3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1998. 2. 23.,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무고·상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손진곤<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5. 선고 97노26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소외 1에 대한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증언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은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br/>【원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br/>【피고, 상고인】 천양항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379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명의개서절차이행

【원고, 피상고인】 홍승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외 1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3. 선고 98나6591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br/>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에 관하여<br/>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검사<br/>【피고인들의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9노22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만기(滿期)의 요건: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30. 선고 97나4100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br/>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br/>【피고, 피상고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외 7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9. 선고 99나19454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유물분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4. 선고 97나385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소외 1과 피고는 1983. 5. 28. 당시 정리회사이던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99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8나35852 판결<br/>【주 문】<br/>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판단한다.<br/>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화재가 피고 회사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약속어음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7. 7. 선고 97나162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수표변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표 발행일이 1995. 6. 3.에서 1995. 6. 30.로 변개된 과정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회사정리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사건본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10. 자 99라23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외 2의 특별항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1.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br/> 가.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br/>회사정리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0. 선고 96나40457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은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5. 28. 선고 98나98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br/>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br/>【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나384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br/> 가.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물량장 내에서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4. 7. 선고 98나67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할인을 위하여 소외인에게 각 발행일 및 발행지 백지, 액면금 각 금 1,000,000원, 지급지 각 대구, 지급인 각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1997. 10. 9. 위 소외인에게 위 각 수표를 할인하여 주고 이를 배서, 양도받아 발행일을 각 1997. 12. 9.로 보충하여 1997. 12. 11. 위 각 수표를 위 지급인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주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석식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5. 선고 98나40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 2는 1992. 3.경부터 소외 1과 함께 우석식품이라는 상호로 돈육가공업을 경영하던 중, 그 거래처로서 도축업을 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천보농산(피고 주식회사 우석식품의 변경 전 상호)이 경영부실로 인하여 은행대출금이 연체되고 회사 재산을 경매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10. 선고 98나2460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br/>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승낙한 상해보험에 있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제682조에 따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8나40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배인의 권한남용: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4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4. 선고 95나32879, 328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0. 선고 98나8904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 어음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4. 선고 96나435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br/> 1.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선 ○○○○○호가 인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하경공도 부근 해상에 좌초되어 그 소유자 겸 선장인 소외 1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2831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7인)<br/>【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305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모집인에게 한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 효력: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br/>【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6. 12. 선고 97나794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피고 1 회사는 경지정리사업용 수로관 제작·납품업체로서 1996. 11. 7. 수로관 운반에 사용하기 위하여 (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9. 4. 선고 97나11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대구연락사무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세화, 송당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대구, 경북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br/>【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3. 27. 선고 96나41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보험자 대위의 점에 대하여<br/>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익)<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한큐후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7나2020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어음요건의 일부가 백지로 된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의 보충이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 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산 분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새마을금고의 상인성: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2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 23. 선고 96나142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br/>【피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3. 선고 95나78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9. 18.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223t급 기선 크로버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목적 선체 및 기관, 보험금액 금 395,00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발행지의 기재요령: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7. 7. 선고 94나157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발행지 미기재의 점에 대하여<br/> 가. 원심 판단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유성경금속이 1993. 7. 15. 이 사건 약속어음 5매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을 소외 1에게 발행하고, 위 소외 1은 이를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매를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나머지 1매를 원고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표금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국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6. 선고 95나321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br/>【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2. 선고 97나50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부종합시장<br/>【피고, 피상고인】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24. 선고 96나360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제2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7. 8. 그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도 않은 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책임제한절차개시

【재항고인】 대평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br/>【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10. 2. 자 97라2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제○○○ ○○○는 골재채취 및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신청인 소유로서 총톤수 99t, 디젤기관 2,2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 예인선이다. 제△△△ △△△는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유로서 총톤수 1,195t의 동력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부선(barge)이다. 재항고인은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br/>【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6. 선고 94나67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및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가계수표: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0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수표법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참조),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30. 선고 95나277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먼저 피고가 1994. 3. 18.경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멘트 30,000포를 묵호항에서 피고 소유의 기선인 제3 남광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여 제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20. 19:45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운임등

【원고, 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4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파나마국 법인이고, 피고들은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1991. 8. 10. 토탈챠터링이라는 상호로 용선업에 종사하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선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1인)<br/>【피고, 상고인】 한라자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350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중장비, 트럭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4. 5.경 수입장비인 적재량 24t짜리 나비스타 덤프트럭 9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소외 선양자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9. 선고 97나3049 판결<br/>【주문】<br/>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당 증인신문조서에 실제의 증언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그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록 108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시영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7나311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br/>【주문】<br/>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b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2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br/>【피고,피상고인】 김인경<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5. 선고 96나349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447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1986. 8. 6. 차용하여 간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제되었음을 자백한 다음,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이러한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br/>【피고,피상고인】 삼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 선고 95나1270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경영하는 소외 1은 소외 경인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중국의 시멘트 수출회사로부터 시멘트 10,050메트릭톤(이하 MT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br/>【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6. 선고 94나27464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피고는 1988. 12. 10.경 그 소유의 원심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1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섬유공장을 경영하면서 1992. 1. 31.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br/>【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나5013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0.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섬유류인 폴리에스터파이버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 9. 5.경, 지급기일, 어음금액,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등을 모두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어음의 발행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약속어음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8. 선고 96나608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국제주류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94. 11. 말경 소외 1 소유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차보증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발행인의 주소 모두 공란으로 두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김형구<br/>【피고,상고인】 최병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9. 선고 96나1535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소외인(일명 이은중)의 거짓말에 속아 1994. 11. 5. 소외인에게 액면 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95. 1.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1995.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외관해석의 원칙: 약속어음금

【원고,상고인】 원고<br/>【피고,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5나43838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br/> 원심은 소외 우성특수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부도되자 소외 회사의 이사인 피고는 1992. 9. 24. 원고에게 미변제된 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br/>【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5나36918, 36925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1987. 12. 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87. 12. 1. 망 소외인과 사이에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차기간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상고인】 원고<br/>【피고,피상고인】 대도콜택시 주식회사<br/>【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나22230, 22247, 2225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소집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br/>【피고,피상고인】 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7604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속인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br/>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 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1303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가. 우선 이 사건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경 세기화학공업사(이하 편의상 '세기화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화공약품을 제조하여 왔는데, 1983.경 욕조, 선박, 단추, 가구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의 경화제(이하 '경화제'라고만 한다)를 생산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28. 상공부로부터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br/>【피고,상고인】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4나25492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피고 2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피고 덕구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원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피고 2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덕구온천콘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6. 선고 94나85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담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담보라 함은 확약적 담보(promissory warranty),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수표금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신소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932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일신소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그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1. 5. 29.경 원고에게 지급지는 서울, 지급인은 주식회사 제일은행(○○○ 지점)이고 발행인 명의가 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임대보증금반환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한국렌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나3024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춘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1762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각 위조어음은 다른 은행도어음과 비교할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각 3㎜씩 큰 것이어서 정규의 어음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색상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엷으며, 더구나 피고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9. 선고 95나2319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3. 8. 2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경영하던 대구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섬유의 공장 내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은 금 29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은 1993. 8. 22.부터 1994. 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5나52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어 그 소유의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인데, 선박소유자인 소외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들도 위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실시된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위 채권들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보아 원고가 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약속어음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br/>【피고,피상고인】 봉명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관리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나948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봉명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이 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사실, 원고 을지로지점 당좌담당 과장인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이 건 어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5. 선고 94나62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약속어음금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4. 선고 94나14849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수취인 소외 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발행일과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음에 있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발행일 및 발행지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취인인 위 소외 2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운임등

【원고,상고인】 씨-랜드서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2인)<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 <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 3.경 소외 1과 사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물품대금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br/>【피고,상고인겸부대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51153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납부 책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탁매매업: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6096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영업을 하던 소외 1과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만든 오토바이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날 소외 1이 위탁판매 거래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 12. 선고 93가합95480 판결<br/>【주 문】<br/><br/>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한 1994. 3. 9.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br/>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표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4. 선고 92나56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 소외 2에게 실권주 매수자금조로 합계 금 1,6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1990. 8. 16.경 위 소외 2로부터 피고가 발행자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br/>【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피고는 1991. 6. 8.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 소유인 포항시 죽도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이를 소외 2 등에게 전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2. 2. 29.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달부터 1993. 2. 9.까지, 보험금액을 금 200,0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 2. 3. 선고 92나4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원고들(원심 공동원고 소외 1 제외. 이하 같다)의 피상속인인 소외 2(1990.11.11. 사망)가 1990.7.20.경 피고로부터 소외 성인무역주식회사(이하 성인무역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11.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13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융통어음: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488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제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2.선고 94나238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대행인 소외인이 비록 6급 기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의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거나, '발항 당시 통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수표의 보충권: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 선고 94나490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나머지 백지 부분도 보충함)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손해배상(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스코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거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강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26. 선고 93나69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덕트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8퍼센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실기주의 처리: 명의개서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신미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나433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2.28.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1.자 주식병합에 따라 90주로 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을 증여받은 후 1984.3.9. 피고에게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복지회<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4나204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증서(을 제20호증) 및 한정면허 양도·양수인가처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br/>【피고,상고인】 고려폴리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1.20. 선고 94나11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이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자 94라19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인 사조냉장주식회사가 용선한 이 사건 선박인 제702파인호가 1994.5.10. 05:45(현지일시: 1994.5.9. 09: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운항하다가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제35한성호를 들이받아 위 제35한성호가 침몰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재항고인 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주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선고 93나253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락하였다고 인정·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노3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면, 대량의 나프타를 적재한 이 사건 유조선이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소재 △△종합화학부두 앞 해상에서 위 부두로 접안하기 위하여 운항 중 “가인서”라는 암초 부근의 미확인 수중암초에 부딪친 이 사건 사고(그로 말미암아 선저의 일부가 파공되면서 적재하고 있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가입금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2. 선고 93나4640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차 지급일란의 각 최후지급일부터 1992.10.22.까지 연5푼의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br/>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제1심 이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2.10.22.”을 “1992.10.23.”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14. 선고 93나24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br/> 1.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시행전에 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약관에서 정한 요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7. 선고 94나33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 및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 참조). <br/> 다만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매매대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br/>【피고, 피상고인】 청원택시주식회사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132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적법한 대표자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br/>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인적 항변의 절단: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기업<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선고 93나211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br/> 제2점에 대하여<br/>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br/>【피고, 피상고인】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br/>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br/>【피고, 상고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나95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제1점에 대하여<br/> 소론의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은즉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조차현<br/>【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2.17. 선고 92나27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청산의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진양행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3나201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br/>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당원 1991.4.30. 자 90마 672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광업권이전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2나3542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br/>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이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에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69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이 사건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시행되던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 공사는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발 및 해외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술지도와 조성업무 및 광업개발을 담당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법 제1조), 그 자본금의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전부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4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소외 주식회사 여수도계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어 만기 또는 그 즈음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고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8.20. 선고 93나28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br/> 2.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설립중의 회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석원산업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9.3. 선고 92나58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사단법인 천안기계공업센타가 천안 중소기업시범공단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일필지의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단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13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일이 1992.3.5.인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아 같은 해 3.4.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구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오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br/>【환송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변호사 서정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1) 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 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로서“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하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계약금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1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가 발행인이 작성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찍힌 자신 명의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1이 자신의 동의없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1,2(약속어음의 앞뒷면)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남경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17. 선고 92나218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br/>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세방비지니스시스템주식회사(이 뒤에는 "세방"이라고 줄여쓴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인수계약상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94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대표들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하 원고 4 등 4인이라고 한다)이 1990.7.14. 위 소외 1로부터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울진버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77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손해배상(기),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나3580, 92나3597(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br/><br/>【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합병무효의 소: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br/>【피고,피상고인】 건설부장관<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구85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포장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1990.3.27.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면허(토목건축 제219호,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가지고 있던 소외 재설공영주식회사(이하 재설공영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1990.7.18. 피고에게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85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0.3. 23:40경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인 판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오른쪽으로 굽은 지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굴다리 왼쪽 콘크리트벽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8. 선고 92나7292(본소),7308(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폭발은 화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 있어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br/>【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8. 선고 92나375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이사해임청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49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여금등

【원고, 상고인】 한라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일정공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48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퇴직금등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화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646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br/>【피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525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자재해보상보험계약에 있어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 보험료분납특별약관(갑 제1호증)에 의하면,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당해 분납보험료를<br/>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납보험료 납일기일로부터 당해 분납보험료를 받을때 까지에 생긴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91나539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에서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br/> 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는 1989.6.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고용선원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선원법상 원고가 부담 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인 이른바 선원특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나1990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두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나1313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을 제7호증의 2, 3, 4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의 1989.6.2.자 제소전화해가 소외 1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의 참석하에 성립되어 그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식의 명의신탁 (1):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 선고 92나26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각기 피고들에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재산인수의 추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방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89나85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 원심판결 별지 5목록 기재 번호 1 부동산표시 충북 단양군 (주소 1 생략) 전 1,418평방미터, 등기접수일자 1980. 8. 27. 접수번호 5255, 등기원인 1973. 6. 20. 매매는 부동산표시 충북 단양군 (주소 2 생략) 임야 1,147 평방미터, 등기접수일자 1980.8.27. 접수번호 5257, 등기원인 1973.6.20. 매매로 경정한다.<br/><br/>【이 유】 피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br/>【피고, 상고인】 한삼교역주식회사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나353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이유서들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br/> 가. 원고는 1982.9.3. 의류수출을 주로 하는 피고 한삼교역주식회사(이 뒤에는 “피고 한삼교역”이라고 약칭한다)와 사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위조의 효과：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수표금

【원고, 상고인】 최문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건상<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톱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8. 선고 90나2359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br/> 피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및 전표작성과 은행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소외 1이, 1989.11. 중순 무렵 종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소외 2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5.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8. 선고 91나659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일엔지니어링이 1990.9.11.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같은 해 11.30.로 된 액면 금 10,34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여, 최종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소지인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나2916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br/> 2. 제2점에 대하여,<br/>회사의 이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br/>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 하여 보험계약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2. 선고 90나436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6.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 에이(이하 소외 파라마운트사라고 약칭한다)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선박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선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상고인】 오리엔트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116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을 본다.<br/>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 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무효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효일산업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br/>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12.경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위 소외 2가 금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3개 광업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소외 2측은 소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 보험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외 1인<br/>【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흥개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나17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대금 1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억 8천만 원, 중도금으로 금 4억 2천만 원 등 합계금 6억 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2796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이 1984.6.1. 원고로부터 트랙터구입 자금으로 금 14,758,000원을 차용하고도 위 원금 및 1985.6.1.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1.22. 및 같은해 10.2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광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3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2.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이왕규, 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0원 등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기관사고 등 약관에 정한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할 경우 계약보험금의 10배인 금 100,000,000원의 재해사망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br/>【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4318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부(망부)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8.4.14.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대형안심2종보험)을 체결한 사실과 망인은 같은 해 8.2.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 및 간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는 주계약금의 500%를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운송물인도등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8나269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하역지시서)와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을 위시하여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인천사무소가 윙 맥스호의 옥수수 양하항인 인천항에서 선박대리점으로서 운송물의 인도 및 선화증권의 회수 등 업무를 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br/>【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45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이고,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br/>【피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65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상법 제679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당선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40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1990.3.13. 원고와 피고 등 2인이 입후보하여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실시한 소외 도덕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의 다수득표자는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위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유효투표수 중 상당수를 무효표로 잘못 처리한 나머지, 피고가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서명대리: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6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상회를 경영하면서 1985.2.1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1989.4.1.경부터 구미시에도 별도로 린나이가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같은 해 6.26. 한국상업은행 구미지점에 당좌를 개설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처로서 위 ○○가스상회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1988년부터 약 2년 동안 피고의 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임준빈<br/>【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1. 선고 88나153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종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br/>【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구5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5.30. 선고 84노6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 <br/>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1인회사와 배임죄: 업무상배임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7.8 선고 83노1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인 만큼 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가 회사의 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관습과 관습법: 분묘이장

【원고, 상고인】 김형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br/>【피고, 피상고인】 이병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8나6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분묘의 소유권은 관습상 제사상속인에 전속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소와 같이 분묘의 철거 및 묘역에 해당하는 임야부분의 인도를 청구함에 있어서

2026. 5. 21.

표준판례

[표준]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br/>【피고, 상고인】 우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나4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수배죽이 양명호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출자의무로서 피고는 그 소유의 빌딩 4층과 5층 건평 611.84평을 영업장으로 제공하고, 영업장시설물 및 기물도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등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병구<br/>【피고, 상고인】 서울 서부세무서장<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였으나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노선없이 그때 그때 날품팔이식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단지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왔을 뿐 이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또는 도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은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소득표준율표상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기타 도로 화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수표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80나124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br/> 수표의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지급거절을 증명하는 방법의 하나로 갖추어야 할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상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어야만 하므로 수표가 아닌 지편에 기재한 지급인의 지급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횡령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23. 선고 80노7268,81노3612(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 1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고소인 홍 만유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소론 현금 보관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할인해 준 타인의 어음이 부도되자 동인의 요구로 원리금을 합하여 작성해 준것이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보관받고 그 보관사실을 입증하는 뜻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변조 (2): 보증채무금

【원고, 상고인】 이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br/>【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0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먼저,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허가상고에 의한 상고이유 제의)를 본다.<br/>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어음보증인은 특정된 수취인만이 아니라 정당한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 원심은 어음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은 어음변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음변조에 해당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유효해석의 원칙: 약속어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8. 선고 79나6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원고의 피고 6, 7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2, 3,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대성 원고 홍광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주용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7.25. 선고 78나3175,3176 판결<br/>【주 문】<br/>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중앙택시 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6. 선고, 80나1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수표및보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창<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3.7. 선고 78나871 판결<br/>【주 문】<br/> 각 상고를 기각한다.<br/> 각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 4매 액면 도합 35,000,000원을 피고 은행 제1지점 관내 남부간이예금취급소장이던 소외 인이 지급 보증을 하게된 경위와 위 예금취급소장의 권한 업무한계등을 설명한 후 비록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 소외 박규창이가 위 소외인의 행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차등배당: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br/>【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풍<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527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피고 회사가 1979.2.26.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중 이익금 처분으로 대주주에게 30퍼센트, 소액주주에게 33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br/>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이 유】 피고 회사가 1979.2.26.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변조 (1): 약속어음금

【원고, 상 고 인】 이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br/>【피고, 피상고인】 진아기공 주식회사<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8나1155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쳐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한것으로 못볼바 아니다.<br/>뿐만아니라 논지가 말하는 인지의 첨부가 그 어음을 발행한 피고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지급보증금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박명수<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원형<br/>【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보조참가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br/>【피고 중소기업은행】 보조참가인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br/>【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4.28. 선고 73나9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br/>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소외 세정실업 주식회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어음행위: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임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br/>【피고, 피상고인】 방진산업주식회사<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1.30. 선고 78나706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홍경민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원고의 주장과 같은 보충권 위임의 특약하에 피고 회사 대표자 표시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그 판시의 보충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수 없고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본 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단순히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삼경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황계룡<br/>【피고, 피상고인】 성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11.24. 선고 76나2380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대강은 다음과 같으니, 즉 소외 서인석은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의 사위인데, 회사 창시('69.8.30. 설립등기)부터 이사직에 올라 전무이사직함을 띠고 서울사무소장까지를 겸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생산한 생사의 판매등을 서울에서 전담하고 실제 계약단계에서는 자기명의 아닌 대표이사 이옥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득상환금

【원고, 상고인】 정개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3.4. 선고 77나10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br/>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재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액면 금 9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주식회사조흥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일 1977.4.6로 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안주현<br/>【피고, 상고인】 박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원<br/>【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7.10.6. 선고 77나1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약속어음의 백지부분(금액란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소위 김경열에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br/> (나) 제2점에 대한 판단,<br/> 기록에 의하면 본건 어음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신원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령<br/>【피고, 피상고인】 황택임<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 선고 77나7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br/>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판수가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서상길이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문인숙에게 교부한것임이 그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약속어음은 결국 피고의 날인없는 것이 되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유판수가 피고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br/>【피고, 피상고인】 일신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7.22. 선고 77나351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추심의뢰한 원설시 약속어음을 원고조합에서 분실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별건소(앞으로 소송은 이를말한다)에서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집행하여 그 내용대로 이뤄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권반환등

【원고, 피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br/>【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27. 선고 74나15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3개회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피고회사는 구주를 회수하고 기명식 신주를 발행한 사실과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별개의 회사인 원고회사의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5.13. 선고 75나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상법 제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9. 선고 75나6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한 판단<br/>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고 있고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br/>【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0. 선고 74나24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신청인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하는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4.22 정관에 따라 주식 5,000주에 대한 주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한바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이 그 전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68.11.20 그 주식을 신청외 2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신청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수표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9.17. 선고 69나60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br/>첫째 수표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지급제시 기간 경과 후에도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는 한 발행인은 최종적으로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본건 수표는 원고의 동 액면상당의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동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동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서 동 액면상당의 이익을 하등의 법률상 원인없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br/>【피고, 피상고인】 서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5.30. 선고 75나2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판시 소외 2(1심공동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기록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br/>【피고, 상고인】 유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4나8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상법 제77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권한 가운데에는 본건의 경우와 같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 내용의 일부라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이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br/>【피고,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9. 선고 72나128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대한지업주식회사는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1955.4.10 중임되었다가 1963.6.26 퇴임하고 그날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1966.2.26과 1970.3.1에 각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br/>【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4.26. 선고 73나3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소론과 같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임대차의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상법 제746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공사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20. 선고 73나12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상법 제861조에 말하는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이다. 그리고 이런 우선특권을 누리는 채권자가 즉 선박채권자이다. 동조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취의로 보아 목적물에 대한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배서의 연속성 판단: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최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br/>【피고, 피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정춘용<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2. 선고 74나67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위 소외 회사는 그의 판매대행회사로서 그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위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 업무과장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8.16. 선고 73노15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 겸 주주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50퍼센트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공소외 2가 현금 3,000,000원을 출자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소외 2는 1970.4.19까지 지급하기로 된 위 3,000,000원중 1,250,000원 만을 출자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 1,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까지 이를 피고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국<br/>【피고, 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3.8.29. 선고 72나17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어음행위를 함에 있어 이 점을 어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 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보면 피고 회사는 연합실업주식회사에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인수채무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br/>【피고, 피상고인】 한진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5.31. 선고 72나44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과 상법의 기본이념인 거래의 안전보호의 요청과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이사와 회사와의 간에 직접 있은 이익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못얻은 것을 내세워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은 그 규정으로 당연하지만, 회사이외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기선주식회사 외 2인<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8나53 판결<br/>【주 문】<br/>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가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남정현<br/>【피고, 상고인】 오동섭<br/>【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br/>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오충환에게 금액 50,000원, 만기 66.1.20.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대전시, 지급장소, 한일은행 대전지점, 지급받을 자난, 공백, 발행일 65.12.13.인 백지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고, 오충환은 소외 최종인에게,최충인은 소외 남광옥에게 그 무렵 각각 인도양도하고 66.1.10. 남광옥은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그 소지인이 된 원고가 67.8.24. 위 공백부분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악의의 항변요건: 약속어음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br/>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소유권이전등기등(본소),토지인도등(반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인천시 외 7명<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보림합명회사<br/>【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6. 3. 선고 68나1220, 68나122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그 첨부목록표시(31)(32)토지에 대한 부분과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피고 인천시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의 그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인천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31)(32) 표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이득상환금

【원고, 상고인】 조승의<br/>【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9. 6. 24. 선고 68나3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1)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수표금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6. 26. 선고 68나4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동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피고가 1968.6.28자 액면 금 60,000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수표금

【원고, 피상고인】 방성환<br/>【피고, 상고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4. 선고 67나19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원심이 소외 1이 약 10년전부터 피고회사의 생산물의 매매 및 원료의 구입을 알선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소외 2의 실인을 보관하고 원료구입에 있어 수표발행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조덕제<br/>【피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10. 31. 선고 68나21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br/>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현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동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명 아래에는 그 개인 도장외에 위 회사 부산지사장인이라는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피고 회사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br/>【피고, 상고인】 백성욱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 16. 선고, 65나2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등 소송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흑중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55. 7.월부터 1956. 9월까지의 원고회사 청양광산의 흑중석생산실정은 늘 월 20톤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당시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책임인도량을 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1인 회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정찬정 외1명<br/>【피고, 상고인】 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61, 16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원고 정찬정, 동 조용기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등은 1964.1.18.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감사소외 권화에 의하여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날 현재의 주주대장에 의하여 주주는 소외 김창환 1인으로서 1963.12.28.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배순영<br/>【피고, 상고인】 최영복<br/>【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5. 5. 24. 선고 65나89 판결<br/>【주 문】<br/>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3.3.17 액면금 100,000원 지급기일 같은달 26 지급지와 발행지를 금산읍 하옥리 지급을 받을자를 백지로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박내영에게 발행하고 같은달 19 박내영은 소외 김현봉으로부터 1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 배서인의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법 1963. 10. 18. 선고 63나269 판결<br/>【주 문】<br/>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br/>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br/> 살피건대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이므로 법인이 어음 행위를 함에있어 이점을 증권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취지즉 대표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배서난을 보면 소외 주식회사 한국국민은행이 원고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았

2026. 5. 23.

표준판례

[참고]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임양아<br/>【피고, 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br/>【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3. 2. 6. 선고 62나3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br/>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므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를 일정한 화주물품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개개의 물품에

2026. 5. 23.

표준판례

[표준]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약속어음금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br/>【피고, 상고인】 이종환<br/>【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 한다.<br/>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br/>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 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

202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