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사소송법 · 제2장 변론(심리) · 총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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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5. 선고 86구1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민사소송법 제189조 제3항은 단독사건의 판사의 경질이 있거나,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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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만요(株式會社 万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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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 공1991.1.1.(887),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1.1.1.(887),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고가 갑을 대위하여 피고는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는 갑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하고 갑은 피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앞

199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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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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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처분권주의 위반：질적으로 다른 재판: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br/> 경기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지번 생략)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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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처분권주의：형식적 형성의 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나6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46,909㎡]에 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하단 부분은 농경지에 연접해 있는 반면 좌우측

199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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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처분권주의 위반：양적 상한 초과: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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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br/>【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4.4. 선고 74나1893 판결<br/>【주 문】<br/>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한 판단<br/> 피고의 피보증

197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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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나318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br/> 이 사건과 같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원고소유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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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11. 선고 69나1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br/>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

196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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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br/>【피고, 피상고인】 일신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나233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2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199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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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br/>【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3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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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1인<br/>【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6. 24. 선고 94나217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199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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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199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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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이승규)<br/>【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br/>【피고, 피상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968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200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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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0.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소멸시효기간과 변론주의<br/>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br/>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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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원고, 상고인】 아남전자주식회사<br/>【피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8. 선고 93나377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 외상거래를 하여 오다가 그 거래가 종료될 무렵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199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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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대법원 83다카1489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6)민,80;공1984.2.1.(721) 16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나. 유권

198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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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882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민법(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

199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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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손해액의 석명: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22. 선고 97나3559, 356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광고지 제작 비용 금 280,000원 부분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br/>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

199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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