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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I. 공동정범12
      • Ⅱ. 교사범4
      • Ⅲ. 종범6
      • Ⅳ. 간접정범9
      • V. 공범과 신분6
      • Ⅵ. 필요적 공범3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15.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상완<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8. 19. 선고 2010노1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2011. 11. 10.

표준판례

[표준] 116. 방조행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창우<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가. 공소사실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피고인은 성

2021. 9. 9.

표준판례

[표준] 117.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br/> 가.

2007. 12. 14.

표준판례

[표준] 118. 부작위에 의한 방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음란성 여부)에 관하여<br/>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

2006. 4. 28.

표준판례

[표준] 119.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2.17. 선고 74노633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1976. 5. 25.

표준판례

[표준] 120.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