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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1장 통 칙15
  • ›제2장 인7
  • ›제3장 법 인32
  • 제4장 물 건5
  • ›제5장 법률행위69
    • 제1절 총 칙17
    • 제2절 의사표시26
    • 제3절 대 리14
    • 제4절 무효와 취소7
    • 제5절 조건과 기한5
  • 제6장 소멸시효42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117. 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나15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

1991. 12. 24.

표준판례

[표준] 118. 법률행위의 무효 (1)：일부무효: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소외 1인)<br/>【피고, 상고인】 모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br/> 가. 구 임대주택법(20

2010. 7. 22.

표준판례

[표준] 119. 법률행위의 무효 (2)：무효행위의 전환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0하,156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0. 7. 15.

표준판례

[표준] 120. 법률행위의 무효 (3)：무효행위의 전환 (2):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원고, 상고인】 대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5. 3. 선고 2012나4371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200

2016. 11. 18.

표준판례

[표준] 121. 법률행위의 무효 (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br/>【피고, 피상고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안상순 외 2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2. 16. 선고 2015나4250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br/> 가.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

2017. 6. 8.

표준판례

[표준] 122. 법률행위의 취소 (1)：일부취소: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4. 선고 97나34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

1998. 2. 10.

표준판례

[표준] 123. 법률행위의 취소 (2)：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8. 선고 92나12287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6번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학교법인 ○○학원,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및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