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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2헌가17)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헌가5)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헌가23) 4. 울산지방법원(2013헌가27) 5. 서울동부지방법원(2014헌가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5헌가5) 제청신청인 [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다. 청 구 인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 [별지 3] 당해사건 목록과 같다. [주 문] 1. 구 병역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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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6.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당사자] 제청법원 1. 춘천지방법원(2008헌가2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9헌가7) 3. 전주지방법원(2009헌가2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0헌가16) 5. 수원지방법원(2010헌가37) 제청신청인 1. 안○환(2009헌가7) 2. 김○진(2010헌가37) 3. 이○원(2010헌가37)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하나 청 구 인 1. 오○성(2008헌바103)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2. 김○관(2009헌바3) 대리인 변호사 오두진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이하나 3.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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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6.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수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오종권) 외 7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주　　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200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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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당사자] 청구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주 문]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동아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김병관은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199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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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록 (98헌마425)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경우 2. 조○원 (99헌마170) 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외 1인 3. 이○철 외 28인 (99헌마49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외 9인 【주 문】 청구인 조○록, 조○원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8헌마425 사건 청구인은 1978. 2.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12. 26.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안동교도소에서

200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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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김○○(2019헌바93)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김△△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2. 안○○(2019헌바25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안□□, 모 백○○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당해사건1.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50 서면사과 등 처분취소(2019헌바93) 2.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411 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2019헌바254) 【주 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되고, 2019. 8. 20. 법률 제164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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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68 제재조치처분취소 【주문】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고, 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제1항 제1호 중 ‘방송사업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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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가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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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0.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희 외 12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7) 2. (A)대학교 평의원회 외 10인(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 2005헌마1048)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김○희는 (A)대학교, 조○의는 (B)대학교, 노○호는 (C)대학교, 손○락은 (D)교육대학교, 노○순은 (E)대학교, 임○빈은 (F)대학교, 주○돈은 (G)대학교, 이○호는 (H)대학교, 최○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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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0.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이○후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나4756 어음금 【주 문】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은 1997. 9. 26. 및 10. 11. 주식회사 □□정밀로부터 학교법인 ○○대학이 발행한 발행일 같은 해 9. 3. 액면금

200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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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0.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학교법인 ○○학원(2008헌마370) 대표자 이사장 한○우 2. 학교법인 □□학원(2008헌마370) 대표자 이사장 송○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한기찬 3. 학교법인 △△학원(2008헌바147) 대표자 이사장 이○영 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08헌마370)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902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2008헌바147)【주 문】 1.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과 학교법인 □□학원의 청구 중 피청구인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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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1. 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김○규는 충남 서천군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200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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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1. 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호(2006헌바109) 2. 손○익(2007헌바49) 3. 엄○춘(2007헌바57) 4. 윤○희(2007헌바83) 5. ○○ 주식회사(2007헌바83) 대표이사 송○한 6. 양○현(2007헌바12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당해사건1.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32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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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2. 시설요건과 예술의 자유: 대법원 91헌바17 판결

헌법재판소 1993. 5. 13.자 91헌바17 전원합의체 결정 [음반에관한법률제조등에대한헌법소원] 결정사항 가.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施設)을 갖추어 등록(登錄)할 것을 요구하는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이 위헌(違憲)인지 여부 나. 위 법률(法律)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施設)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

199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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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2. 시설요건과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극장’부분 가운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극장’부분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부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00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