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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3. 2. 23. 선고 93헌가13 결정

[주 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3헌가13 사건 서울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피고인) 강 ○에 대한 영화법위반 피고사건(92고단 7586)을 심리하던 중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초145)에 따라 영화법 (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199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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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

【당사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곽용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3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4780 상영등급분류보류결정취소 【주문】 영화진흥법(1999. 2. 8. 법률 제592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이지상 감독이 연출한 영화(제목：둘 하나 섹스)의 제작·배급사인 인디스토리의 대표로서 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2) 위 위원

200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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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가4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시네마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085 제한상영 가등급분류결정취소 【주 문】 1.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제21조 제3항 제5호 및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

200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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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희 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주 문】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7213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항, 방송법시행령(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광고’ 부분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00. 8. 28. 방송위원회규칙 제22호로 제정된 것) 제5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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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주 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문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93고단373)을 심리하던

199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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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3.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7헌가3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1. 전주지방법원(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헌가23) 제청신청인 1. 주식회사 ○○(2017헌가35)대표이사 황○○ 2. 한○○(2019헌가23) 3. 주식회사 □□(2019헌가23)대표이사 한○○ 당해사건 1.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영업정지처분취소(2017헌가35) 2.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2019헌가23) [주 문]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기기법(201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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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4.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2016헌가8) 제청신청인 전○호 부산 동구 초량로 100-2(초량동) 청 구 인 주식회사 ○○홈쇼핑 대표이사 정○선, 강○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당해사건 1. 부산지방법원 2015노34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2016헌가8) 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2017헌바476) [주 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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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4.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초이스 대표이사 민○갑, 서○숙 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53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 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중 “광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각 “광고” 부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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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4.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안○준 2. 황○범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범은 의원을 운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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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5. 신문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규제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2005헌마165) 1. 정인봉 (변호사) 2. 강○진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청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　훈)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헌) (2005헌마314) 3.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준 4. 조○우 5. 유○천 청구인 3.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외 2인 (2005헌마555) 6.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훈 7. 방○호 8. 이○우 청구인 6. 내지 8.의 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2인 (2005헌마807) 9. 주식회사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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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6.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5헌마1206) 대리인 [별지2] 대리인 명단과 같음 2. 박○하(2016헌마277)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주 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별지 1] 청구인 1 내지 18, 63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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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7. 음란과 저속의 구별기준 및 성표현물 출판금지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5. 10. 26. 95부99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은 1994

199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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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8. 인터넷상 불온통신에 대한 사후심의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욱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주 문】 1.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

200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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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대법원 2010헌마47 판결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7 전원합의체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조의제항제호등위헌확인] 결정사항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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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39.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훈(2008헌마324)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2. 사단법인 ○○(2009헌바31) 대표자 김○균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과53 공직선거법위반(이의신청)(2009헌바31)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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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18헌마456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 구 인 1.황○○(2018헌마456)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2.주식회사 □□(2020헌마406)대표이사 이○○ 3.추○○(2020헌마406)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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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사 건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2. 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1 보안관찰법위반 [주 문] 1.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전문 및 제27조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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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광고표현의 자유 -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최○미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당 해 사 건　2002고단757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 30.경부터 200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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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2인 청구인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6 정치자금법위반 [주 문] 1.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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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남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주 문】 1.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99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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