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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I. 공동정범12
      • Ⅱ. 교사범4
      • Ⅲ. 종범6
      • Ⅳ. 간접정범9
      • V. 공범과 신분6
      • Ⅵ. 필요적 공범3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136.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권형필<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27. 선고 2010노5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2

2011. 5. 13.

표준판례

[표준] 137.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1. 4. 28.

표준판례

[표준] 138. 대향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대법원 2016. 10. 1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br/>피고인 1은 특허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정당하게 양수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형사소송법 제383조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