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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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9.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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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0.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천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7. 24. 선고 65노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처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196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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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1. 흡수관계(불가벌적 수반행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5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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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2.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3. 2. 21.: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

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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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3.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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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4.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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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5.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8.2. 선고 79노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197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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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6. 연속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경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6. 3. 3. 14:59경 부산 동래구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1은 위 우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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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7.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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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8.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성시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9. 선고 2013노1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도박개장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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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9.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대법원 2002. 7. 18.: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효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23. 선고 2001노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1심 판시 제2의 라의 (3)(나) 및 (3)(라)항, 제2의 마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9 내지 18, 20 내지 25번, 제2의 사의 (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0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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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0.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노2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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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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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2노1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소외 1이 주먹으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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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 선고 99노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분할, 지목 변경, 합병, 지적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도 지적선의 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5년 9월 초순 11:00경 위 구청 민원실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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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상상적 경합의 처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6. 선고 83노2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재물강취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198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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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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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대법원 1989. 11. 2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198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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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9.20. 선고 84항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98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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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세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2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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