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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공소장변경의 내용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혜진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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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8. 19. 선고 2009노1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11. 1. 선고 2007고단284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10. 08:20경 경북 예천읍 백전리 1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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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3. 선고 2016노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변호인의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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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지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1. 23. 선고 2010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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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 판단기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헌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15. 선고 2002노12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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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표재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7. 선고 2000노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기재와

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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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3) - 축소사실의 인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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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4) - 공범관계의 변경: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3. 선고 90노2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199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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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공소사실의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의무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29. 선고 (전주)2006노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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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4. 7. 선고 2004노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200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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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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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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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환송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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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환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한택근 외 1인 3.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정순 4. 변호사 권영국 외 7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에 관하여 2009. 4. 14. 법원이 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별지 1] 기재 서류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중 비고란 기재 1, 2차 교부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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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 등의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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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6.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모1393 판결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7. 16.자 2012로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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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소송관계인의 출석: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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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9. 선고 98노4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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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모1557 판결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외 1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6. 9.자 2013로1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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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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