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헌법 · 제7절 직업의 자유,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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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셔틀버스 이용금지에 따른 백화점 등의 경영자들의 영업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청구인들 명단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1. 내지 7.은 각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이하 "백화점 등"이라 줄여서 부른다)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서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가용자동차(이하 "셔틀버 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자들이고, 청구인

200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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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2. 셔틀버스 이용금지에 따른 백화점 등의 경영자들의 영업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출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보석판매 및 그에 따른 보석감정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6. 12. 30. 관세법 제186조가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면서, 관세법 제17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180조(부정수출입죄)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해당되는 물품(밀수[출]입 또는 부정수[출]입된 물품, 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밀수품"이라고 한다)을 감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199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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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희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문○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원 4.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주 문】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은 후 시설경비

200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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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104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나.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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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기○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였으나, 좌안의 시력은 1.0인 자로서, 2002. 10월경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조항이 과도하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200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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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유○선 외 6인(2006헌마1098) [별지 1] 목록과 같음 2. 송○택 외 84인(2006헌마1116) [별지 2] 목록과 같음 3. 강○태 외 233인(2006헌마1117) [별지 3]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외 1인 공동심판참가인 1. 가○화 외 3958인(2006헌마1116) [별지 4] 목록과 같음 2. 강○덕 외 3087(2006헌마1117) [별지 5]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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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가31 결정

사 건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1. 허○○ 2. 주식회사 □□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김해마중, 정하원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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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6.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약국 대표이사　강○화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외 1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15834 경고처분취소 【주 문】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 주주들 중 일부 및 이사들이 약사들인 주식회사로서 1995. 12.경부터 서울 강동구 길1동 및 제주시 삼도2동 소재에 □□약국

200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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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등 60명은 변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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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재산권의 보호영역 또는 보호내용: 대법원 97헌바10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전원합의체 결정 [藥事法附則제조제항違憲訴願] 결정사항 1. 구 藥事法상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여부(소극) 2. 韓藥師制度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韓藥을 調劑하여 온 藥師들에게 향후 2년간만 韓藥을 調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藥事法(1994. 1. 7. 법률 제4731호) 附則 제4조 제2항이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 여부(소극) 3. 위 法律條項이 信賴保護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99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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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배○섭 외 3인 (89헌마214)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2. 이○관 (90헌바16) 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3인 3. 이○형 외 334인 (97헌바78) 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선정당사자　이○형 외 15인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89헌 마214사건) 2.대법원 89누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사 건) 3.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금(97헌바78사건) 【주 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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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환매권: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사 건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291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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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0. 환매권: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1992.10.31. 92카기105,148,149 위헌제청 및 1992.11.23. 92카 기114 내지 118 위헌제청) 제청신청인 박 ○ 종 외 7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구 관련소송사건 창원지방법원 91가단9483, 9490, 9506, 9520, 9537, 9759, 9766, 11325 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4호 최종개정) 제9조 제1항 중 그 첫

199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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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입법적 수용: 대법원 93헌바12 판결

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3헌바12 전원합의체 결정 [하천법제조제항제호다목위헌소원] 결정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2.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이를 국유화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추지 못하였다가, 제5공화국 헌법하의 개정하천법에 의하여 보상규정이 추후

199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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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1. 입법적 수용: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우○규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4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순욱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06구합2239 수용재결처분취소 【주 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항 자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의 "사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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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 대법원 2011헌바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1헌바172 전원합의체 결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조제항등위헌소원] 판례집26권2집639~657 결정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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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담당변호사 전석진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576 연금청구 [주 문]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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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강○희 외 18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인화담당변호사 박석홍 2. 변호사 박형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로, 2014. 6.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2015. 6. 22.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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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1. 대통령 2. 통일부장관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10인 [주 문] 1. 청구인 146 내지 163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145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2016. 2. 10.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고도 한다)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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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5.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크○○(외국인) 대리인 1.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김상률 2. 법무법인(유한) 주원담당변호사 천하람 외 3인 3. 변호사 오승혜 [주 문] 1.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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