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2.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작은신부<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0951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피고가 그 자회사인 이 사건 유한공사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를
2018.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