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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구○현(2012헌마409) 2. 홍○석(2012헌마409) 3. 전○수(2012헌마409) 청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4. 서○훈(2012헌마510)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5. 곽○철(2013헌마167)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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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기탁금의 위헌 여부(1):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장○표 외 3인(2000헌마91)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2.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영길 외 2인(2000헌마112)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5인 2.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6인 3.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4인 3. 이○자 외 28인(2000헌마134)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외 4인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

200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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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기탁금의 위헌 여부(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8.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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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9. 기탁금의 위헌 여부(2):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바30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박○○ 2. 박□□ 3. 한○○ 4.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주인 당해사건대법원 2021도8167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공직선거법(2013. 8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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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2004헌마644) 최○영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다. 2. (2005헌마360) 김○수 외 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복대리인 변호사　황우여 외 2인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 제37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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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0.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결정

[당사자] 청구인 정○익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고향인 자로서 현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바, 1996.5.30. 전주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자 위 전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

199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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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0.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25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우 외 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자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

199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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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0.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9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공○식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7인 【주 문】 심판청구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공○식은 1955. 2. 7.생으로 서울 양천구 목○에 거주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금부 차장겸 심사역으로 근무하다가 1996. 10. 9. 출국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프랑스 파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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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20헌마895 결정

[당 사 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혜경 [주 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16 제3항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경 교육부의 ○○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턴십 등을 받던 중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2020. 1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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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국회의원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마1177 사건 청구인 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청구인 송○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국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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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 남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함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제188조 제2항, 제3항 및 제190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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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식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주 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중 ‘제86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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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광재 대리인 1.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외 2인 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3. 변호사 백승헌 【주 문】 1.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2.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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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5.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령(2002헌마699) 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2. 박○원(2005헌마192)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외 1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 ○○구청장에 당선되어 2002. 7. 1.부터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2002. 9.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1999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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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5.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마47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형상 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당선되어 2010. 7. 1. 중구청장에 취임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0. 6. 1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6. 1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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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노○환 외 2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들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외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청의 구청장들로서 1998. 7. 1.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중 대통령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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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0헌마160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이○○(2020헌마1605)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호 2. 송○○(2022헌마127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전승수 외 1인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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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김○○ 국선대리인변호사 이보영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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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1. 김○○ 2. 김□□ 3. 김△△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변호사 이주언 외 4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 문】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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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곽○병 (2001헌마788)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2. 박○수 (2002헌마1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8.경 9급 수산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1995. 2. 6.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혐의로

200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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