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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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7. 소송관계인의 출석: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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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8.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9. 선고 98노4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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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9.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모1557 판결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외 1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6. 9.자 2013로1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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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0.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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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경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25. 선고 2013노4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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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일시퇴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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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절차 진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박미혜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1. 5. 13. 선고 2010노2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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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노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상의 각 공판조서를 통하여 제1심법원의 심판과정을 보면 제1,2차 공판기일은 모두 공판준비 등을 위하여 연기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199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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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태형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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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소송지휘권 –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5 선고 81노5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3사실인 " 피고인은 1979.4.7.13:00경

198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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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사기죄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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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최종변론 (2) – 최종의견 진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