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6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제금융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270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1. 4. 28.

표준판례

[표준] 170.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마1022 판결

【재항고인 겸 상대방】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드림씨티은평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와 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2006. 11. 24.

표준판례

[표준] 17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방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마5394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6인) 【사건본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1 생략)의 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등기번호 2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5. 30. 자 2016라20189, 20190, 201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재항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