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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 신뢰보호원칙(1)：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대법원 97헌마38 판결

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38 전원합의체 결정 [綜合生活記錄簿制度改善補完施行指針違憲確認] 결정사항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행되었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는 처음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대학입학전형에 있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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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 신뢰보호원칙(2)：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원○범 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당해사건　대법원 2002두51259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주 문】 구 병역법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일부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되는 같은 항 단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청구인은 1967. 5. 12.생으로서 1987. 3.경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다음, 1987. 4. 1. 관계법령에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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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7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1. 오○주 외 820인(별지1 청구인 목록과 같음)(2011헌마786)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4인 　　　　2. 서○문(2012헌마188)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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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마1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27)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2.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99)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비케이 담당변호사 정철 변호사 박치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127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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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 신뢰보호원칙(3)：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대법원 2013헌마1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 29.자 2013헌마12 결정 [민사소송법제조제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3헌마12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4. 10.경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통신회사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서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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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 형벌불소급원칙(1)：노역장유치조항 사례: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태(2015헌바239)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소영진 외 3인 2. 김○중(2016헌바177)대리인 변호사 김동하, 김리라 당해사건 1. 대법원 2015도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5헌바239) 2. 서울고등법원 2015노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6헌바177) 【주 문】 1.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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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결정

[당사자]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0헌가82) 청 구 인 김○민(2011헌바393) 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서채란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전초1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2010헌가82) 서울고등법원 2010로23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결정에 대한 항고(2011헌바393) [주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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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대법원 2011헌마2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1헌마28 전원합의체 결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조제항위헌확인] 결정사항 1.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이라 한다)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과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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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결정

[당 사 자] 청구인 1. 이○섭(2013헌마585, 2013헌바394)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희진 2. 이□섭(2013헌마786) 3. 정○진(2013헌마786) 4. 유○철(2015헌마199) 청구인 2,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5인 5. 이○헌(2015헌마1034) 대리인 변호사 이수학 6. 황○영(2015헌마1107)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고석 외 2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612 취업제한대상자통보처분취소등(2013헌바394) [주 문] 1.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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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 형벌불소급원칙(2)：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판결

【재항고인, 행위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5. 30. 자 2008서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2006. 7. 말경에 있었던 재항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0조 제1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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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외 63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헌바1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82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2009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59 귀속결정취소(2009헌바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914 국가소유결정취소(2009헌바3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64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247) 서울고등법원 2009누7310 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09누12725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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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25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연 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8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2. 2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0.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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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강○현 외 865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식 외 1116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공동심판참가인　김○수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보조참가인 1. 김○석 외 26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2. 강○정 외 139인 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들 및 보조참가인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200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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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대법원 2001헌마9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1헌마93 전원합의체 결정 [공무원연금법제조제항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2.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3.구 공무원연금법(200

200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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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소급입법금지원칙(1)：공소시효 정지 사례: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

199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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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소급입법금지원칙(2)：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사례: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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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소급입법금지원칙(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바170 결정

[당사자] 청구인 이○목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당해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2201 퇴직급여환수 및 감액결정무효확인 [주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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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 소급입법금지원칙(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2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김○식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277 퇴직연금지급청구 【주　　문】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모두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31. 이전에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퇴직연금수급권자들이다. (2) 공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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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형벌비례의 원칙：법정형의 적정성: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200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