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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1. 물권법정주의：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는 소유권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용인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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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2. 물권적 청구권 (1)：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0다7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건물철거등] 공1980.11.1.(643),1316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0.11.1.(643),1316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사건 80다7 건물철거등 원고,피상고인 원

198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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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3. 물권적 청구권 (2)：소멸시효 대상 여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원고, 상고인】 박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유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나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안병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198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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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4. 물권적 청구권 (3)：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 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5. 선고 2013나2016921, 2017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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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5. 물권적 청구권 (4)：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마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22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관하여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

19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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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인정 가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6.5. 선고 75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1.5.8 이건 물건들을 포함한 위 안암주유소의 시설물 일체와 위 주유소 설치허가명의 및 위 주유소 운영에 따른 채권채무 등을 망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이건 물건들

197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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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등기의 의미：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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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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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9. 등기청구권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제1심 공동피고 1)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5. 29. 선고 97나8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 3. 11. 망 소외인에게 원심판결 청구취지 기재 임야들의 각 1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도 및 인도하였고 위 망인이 1971.

199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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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등기의 추정력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4.1.15.(720),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등기의 권리추정력 나.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증교

198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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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등기의 추정력 (2)：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10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5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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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가등기：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9. 선고 97나43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 7. 29.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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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2. 가등기：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대법원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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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대법원 87다카296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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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회복청구권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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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중간생략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10. 선고 94나44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199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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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등기원인의 불일치：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0. 선고 98나6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원호대상

200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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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무효등기 유용: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2.15.(862),177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2.15.(862),177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나.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

198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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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9. 27. 선고 2000나6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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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0. 선고 99나14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들은 안산시 (주소 생략) 대 13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중 일부인 사실, 피고 1은 1986. 8. 1.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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