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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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6.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환송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은 종래 대법원이 취하여 온 견해이다(대법원 1982.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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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7. 살인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9노615, 1143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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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8. 존속살해죄의 합헌성(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결정

[당사자] 청 구 인손○욱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당해사건대법원 2011도9250 존속살해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아버지인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폭행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 1. 24. 어머니를 폭행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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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79.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전주)2007노118, 2007감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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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79.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감도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존속살해·치료감호]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7도8333, 2007감도22 존속살해·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정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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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0.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대법원 69도2285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판결요지 [1]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69도2285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피상고인,상고인 정△섭의사조수 변호인 변호사 회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11.13. 선고 69노5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197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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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살인죄의 간접정범(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우종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10. 22. 선고 86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198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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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12. 4. 선고 2003노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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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9. 11. 선고 96노7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그 소환장이

199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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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상해죄의 고의(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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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해를 교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 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소외 1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200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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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 31. 선고 95노10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

199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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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동시범의 특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노3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

200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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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1. 선고 2000노3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각 폭행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 1996. 4.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폭언을 하고 그 무렵부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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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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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대법원 2010. 11. 1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김기원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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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4. 선고 91노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원심상피고인 은 경찰관들인데 원심상피고인은 1991.1.12. 00: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레스토랑

199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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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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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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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1노2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 28주 상태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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