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80.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대상 이사의 범위(퇴임이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피고, 상고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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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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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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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나13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임원퇴직금)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

200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