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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영 2. 정○주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1]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2] 목록과 같음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2인 【주 문】 피청구인들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용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인 ○○중고등학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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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명웅 【주 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3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인 ○○고, □□고, △△고를 각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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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 11블록 1, 2롯트 상의 검암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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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과외의 원칙적 금지: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98헌가16)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7799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 청 구 인　(98헌마429) 김○진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　　문】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98헌가16 사건 청구외 이○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98고단7

200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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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복 외 3인(2002헌바14) 2. 최○선 외 4인(2002헌바32) 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62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7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32) 【주 문】 1.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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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3.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윤○만 대리인 변호사　전영하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99다41398 임금 등 【주 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되었다가 1984

200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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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 알리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9인 【주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3일간의 연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 19.부터 춘천시 ○○면에 있는 주식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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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

【주 문】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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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피청구인 1.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정택 2.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나근형 3.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4. 전라북도 대표자 교육감 최규호 【주 문】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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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노○기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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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청원경찰의 근로3권: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완섭 【주 문】 1.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