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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1.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4. 선고 91노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원심상피고인 은 경찰관들인데 원심상피고인은 1991.1.12. 00: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레스토랑

199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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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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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