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제1편 총 칙170
  • 제1장 통 칙15
  • ›제2장 인7
    • 제1절 능 력5
    • 제2절 부재와 실종2
  • ›제3장 법 인32
  • 제4장 물 건5
  • ›제5장 법률행위69
  • 제6장 소멸시효42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21.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대법원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재<br/>【상 대 방】 주식회사조흥은행<br/>【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8. 자 75라234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br/>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치 않고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따로이 위

1976. 12. 21.

표준판례

[표준] 22. 인정사망: 대법원 87다카2954 판결

대법원 1989. 1. 31.자 87다카2954 결정 [손해배상(산)]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사람의 사망의 인정과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나. 갑판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한 사망의 인정 여부(적극) 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98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