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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김홍신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17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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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자유위임원칙(2):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오신환 대리인 [별지 1]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5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 7. 26. 제362회 국회(임시회)에서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포함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018. 12. 31.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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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다수결원칙(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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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다수결원칙(2):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피청구인 1.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 [별지2]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보조참가인 대리인 법무법인 (유)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18대 국회는 2012. 5. 2. 쟁점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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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7. 일사부재의원칙: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O수(2009헌라8) 대리인 변호사 김O진 2.정O균 외 88(별지 1 목록과 같음, 2009헌라9ㆍ10)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2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O 외 6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O철 피 청 구 인 안O수 외 6(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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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8. 의사공개원칙: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8헌마116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2018헌마1162)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7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20헌바428) [주 문] 1.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오○○, 청구인 강○○, 청구인 김○○, 청구인 이○○, 청구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1162 청구인 오○○, 청구인 강○○, 청구인 김○○,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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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9. 면책특권(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만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87노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헌법 제45조(구 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199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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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0. 면책특권(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갑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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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1. 면책특권(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발언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수사의 촉구에 있었고, 반드시 녹취록

200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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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수정동의의 범위: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1.국회의장(2019헌라6, 2020헌라1) 2. 국회(2020헌라1) 대표자 국회의장 문희상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의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자유한국당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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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무제한토론: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1.국회의장(2019헌라6, 2020헌라1) 2. 국회(2020헌라1) 대표자 국회의장 문희상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자유한국당의 승계인 미래통합당의 심판청구와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라6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자유한국당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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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와 해임건의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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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국회 탄핵소추사유(1):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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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국회 탄핵소추사유(2):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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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한계: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

1997.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