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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대통령의 불기소특권과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 94헌마246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사항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로 인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정지(停止) 여부 2. 헌법(憲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大統領) 재직중(在職中)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당연히 정지(停止)되는지 여부 3. 검사(檢事)의 소추재량권(訴追裁量權)의 성질(性質)과 한계(限界) 4. 검사(檢事)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소추권(訴追權)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참작사항(參酌事項) 5. 이른바 12·12 사건(事件)에 대한 검사(檢

199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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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28. 대통령의 불기소특권과 공소시효의 정지: 대법원 92헌마284 판결

헌법재판소 1993. 9. 27.자 92헌마284 전원합의체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사항 가.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이 심판(審判)에 회부(回附)된 경우 심판대상(審判對象)인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정지(停止)되는지 여부 나. 검찰청(檢察廳)의 각종(各種) 처분통지(處分通知)가 지나치게 지연(遲延)된 것이 공소시효완성(公訴時效完成)의 원인(原因)이 된 경우가 위 “가”항의 예외사유(例外事由)로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의 실질(實質)은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소멸(消滅)이

199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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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9.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의 성격: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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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0.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13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오○상(2010헌바70)대리인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배○효(2010헌바132)대리인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3. 이○준(2010헌바170) 4. 김○석(2010헌바170) 5. 조○우(2010헌바170) 6. 강○종(2010헌바170)청구인 3내지 6의 대리인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2010헌바70)서울고등법원2009재노54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2010헌바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30대통령긴급조치9호

201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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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0.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74 결정

[당 사 자] 1. 1989. 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89. 9. 8. 선고, 89헌마37 결정(판례집 1, 274) 1989. 9.29. 선고, 89헌마13 결정(판례집 1, 294) 1991. 9.16. 선고, 89헌마163 결정(판례집 3, 505) 2. 1990.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1. 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1.11.1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1.12. 2. 고지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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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0.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석 ○ 기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1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 석 ○ 기, 강 ○ 중, 조 ○ 수는 8ㆍ15 해방전 일본군에 징용되어 군속으로 종사중 부상을 입은 한국인들로서 일본 거주자이고, 청구외 망 진 ○ 일, 망 정 ○ 근 또한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은 한국인들로서 각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200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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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1.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당사자] 청구인 변호사 박성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대통령은 1993.8.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이 사건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하여 같은 날 20:00부터 이 사건 긴급명령이 시행

199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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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2. 국가의 외교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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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3.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라1 결정

[당사자] 청구인 교육부장관대리인 법무법인(유) 주원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4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 문용린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2011. 12. 19.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다음부터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다음날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송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하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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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4.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유○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광호 【주　　문】 1.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2001. 1. 18. 법무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고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200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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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5. 의회유보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훈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447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1.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제2항의 법률조항은 199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1998. 2. 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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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6.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결정

청구인 : 1. 권○진(94헌바40) 대리인 변호사 박진 2. 김○수 외 4인(95헌바13)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관련사건 : 1. 대법원 94구1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4헌바40) 2. 대법원 94누99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5헌바13) [주 문] 1.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후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

199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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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6.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처 소생의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처 조○애와 사이에서 세 번째 자녀를 임신하였고, 위 조○애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가톨릭의과대학 ○○병원에 1995. 6. 1. 입원하여 같은 달 5. 세 번째 자녀를 제왕절개만출술로 출산하였다. 그리고 위 조○애는 출산직후 시력이상 등으로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조○애의 퇴원시 입원기간의 총진료비 4,835,29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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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6.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적용: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

199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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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7. 위임입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1.부산고등법원 95구2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96헌바52) 2.대법원 97누47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97헌바40) 3.부산고등법원 97구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52) 4.부산고등법원 97구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53) 5.부산고등법원 97구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86) 6.부산고등법원 97구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7헌바87) 7.대법원 97누177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98헌바23) 【주 문】 1.구 지방세법(1974. 12. 27.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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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7. 위임입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6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애 외 17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외 2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애는 1995. 6. 22. 대구 달서구 ○○동 소재 (주)○○ 관광호텔로부터 위 호텔 내에 설치된 터키탕(1997. 2. 24. 개정된 공중위생법시행령에서 증기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임대보증금 1억원에 5년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해 7. 3. 관광사업등록명의 이용허가를, 같은해 8. 10. 특수목욕장업(터키탕)

199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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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7. 위임입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1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서원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주 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등의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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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8. 권력분립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준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정호 변호사　김상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김형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용석 외 1인 변호사　주선회 변호사　조병훈 【주 문】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8. 법률 제8824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6항·제7항, 제1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200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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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가안전기획부법(1987.12.4. 법률 제3993호, 1994.1.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1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정부조직법(1986.12.20. 법률 제3854호, 최종 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14조 제1항과 위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및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1989.5.6.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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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9.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되고,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1. 14. 법률 제16863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264 청구인들은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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