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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미필적 고의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대법원 1954. 6. 21. 선고 4287형상176 판결 [살인피고]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3)형,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동차 「다이야」를 향하여 침연발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은

195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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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198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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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대법원 88도650 판결

25.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24 <쟁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의 죄책(소위 개괄적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 등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신○○은 피해 자의 배위에 올라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돌멩이(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이○○

198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