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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5.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원고, 상고인】 한라창업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일정공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199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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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6.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과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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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7.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8. 선고 2008나103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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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8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정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1. 선고 2006나4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재구, 문형오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김

200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