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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한 자백: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피 고 인】 망 【재심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석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2. 4. 선고 2009재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자백 및 참고인들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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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0.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도7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환송 후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 환송 후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공소외 1은 대전지역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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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기현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1994. 10.경부터 1996. 1.경까지 ○○○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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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인과관계의 요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박승서, 홍성우, 이범렬, 황인철, 김성기,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4 선고 84노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3 내지 제9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시 제1, 제5 내지 제10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피고인 3,

198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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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9. 선고 2003노1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

200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