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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전○환(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01. 12. 5. 정년으로 퇴직한 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1. 8. 10.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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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4.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2): 대법원 2009헌바34 판결

헌법재판소 2012. 2. 23.자 2009헌바34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징계법제조제호등위헌소원] 결정사항 1.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 구 법관징계법(1999. 1. 21. 법률 제56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관징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위 개념의 추상성,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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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5.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73 연임하지않기로하는결정취소 [주 문]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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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6. 사법권과 사법보좌관제: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 결정

사 건 2007헌바8, 84(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재욱(변호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960, 6242 소송비용액확정(2007헌바8), 같은 법원 2007카확682 소송비용액확정(2007헌바84) 주 문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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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7.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1):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바1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고○호 외 2인 (99헌바17 사건) 노○웅 외 2인 (99헌바18 사건) 김○호 외 1인 (99헌바19 사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당해사건　1.대전고등법원 96나1076 손해배상(기) (99헌바17) 2.대전고등법원 96나1090 손해배상(기) (99헌바18) 3.대전고등법원 96나2468 손해배상(기) (99헌바19) 【주 문】 국가배상법 제9조(1997. 12. 13. 법률 제5433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태

200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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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8.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2):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24187 징계처분취소 【주　　문】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인 배 ○ 연은 변호사인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97. 7. 4. 배 ○ 연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그가 소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월회비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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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8.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2):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8281 징계처분취소 [주 문]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인 이○웅은 변호사인바,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99. 3. 30. 심판외 정○일로부터 위 이○웅에게 주식회사 ○○은행과 심판외인 사이의 보증채무금 반환청구사건을 위임하면서 위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탁금으로 32,770,977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웅이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여 심판외인의

200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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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9. 심급제도와 상고심 제한(1): 대법원 90헌바25 판결

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전원합의체 결정 [少額事件審判法第條에대한憲法訴願] 결정사항 1.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기본적(基本的)인 내용 2. 대법원(大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가 헌법상(憲法上) 기본권 (基本權)인지 여부 3.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

199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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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0. 심급제도와 상고심 제한(2): 대법원 90헌바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0헌바1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조및제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결정사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법률의 개정(改正)에 의하여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삭제된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適法) 여부 2.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制定)된 법률의 효력 3. 상고이유(上告理由) 제한(制限) 및 상고허가제(上告許可制)를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제12조의 위

199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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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심급제도와 특별항고: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바1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3그119 회사정리 【주 문】 1.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 분,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이○미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섭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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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김○혁(2008헌마514) 국선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노수철 2. 이○행(2010헌마22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 문] 1.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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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법원의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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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53. 법원의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1헌마114 결정

청구인 : 박○평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0인 관련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723 국가보안법위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1991.5.1. 국가보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1고합723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청구인의 변호인들은 법원의 공판정에서 녹취를 하고자 그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그해 6.17. 형사소송규칙(1982.12

199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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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재판권과 관할배분: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미경 당해사건 대법원 2014도15015 상해 등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19. 폭력행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