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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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4. 전문법칙의 근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3. 20. 선고 2001노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교도소 행정계장, 조사계장을 역임하면서 수감중인 재소자들의 규율위반행위 등을 적발·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998. 7. 20. 교도소 이감자

200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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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5. 전문증거의 개념 (1) - 진술대체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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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6. 전문증거의 개념 (2) - 요증사실과의 관계: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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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7. 전문증거의 개념 (3) -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7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2. 26. 선고 98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1997. 9. 22. 15:00경 피해자와

200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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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8. 전문증거의 개념 (4) - 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대법원 2018도273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약속] 공2019하,185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9하,185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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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9. 제311조 –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침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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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0. 제311조 –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우현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1. 29. 선고 2005노4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과 매도인 공소외 2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수사기록 25쪽, 피고인들이 증거로 할 수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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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제312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훈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200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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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제312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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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6. 선고 93노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등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나 피해자가 술

199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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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9. 9. 선고 2009노1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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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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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7. 선고 93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199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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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재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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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 【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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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1.27. 선고 90노2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

199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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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제312조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동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당원 모집 관련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가 한 책임당원 모집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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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제312조 – 증언 번복 진술조서: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시일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2. 23. 선고 98노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외인에 대하여 작성한 1998. 10. 9. 자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고 한다)는 공소외인이 1998. 8. 25. 제1심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

200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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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제312조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노3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은 제12조 제1항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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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제312조 –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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