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6.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기능, 정당해산 사유: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4헌마7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법제조제항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
2014.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