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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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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 승 외 1인)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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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2인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옥형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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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국가경찰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호철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양현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 7. 2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무회의는 같은 날 이를 의결하였다. 위 지휘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미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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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문인수 외 8인(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5인 피 청 구 인 안산시의회 의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보조참가인 안산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안산시는 안산 문화복합돔구장(이하 ‘돔구장’이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후 안산시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동 666-2 체육용지 90,155.10㎡ 및 같은 동 666-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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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광양시 대표자 시장　이성웅 2. 광양시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피청구인　1. 순천시 대표자 시장　노관규 2. 순천시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광양시장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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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김○량 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주 문】 1.피청구인이 1998. 4. 16. 경기도고시 제1998-142호로 행한 성남도시계획시설(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동 공원구역외의 도시계획도로(등급：소로, 류별：3, 번호：200, 폭원：6m, 기능：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연장：21m, 면적：149㎡, 기점 및 종점：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99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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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1):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인(청구인 명단은〔별지〕와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ㆍ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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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명박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2인 2.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4인 피청구인　1.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2.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주　　문】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정부는 2004. 11. 12.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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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3):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결정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2015헌라4]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가.청구인들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사회보장위원회(이하‘사회보장위원회’라한다)는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나. 사회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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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4):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김홍신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17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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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5):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포항시 (당사자표시 변경전：영일군) 대표자 시장　박○환 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대리인 검사　홍효식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도, 이○태는 1983. 10.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각자 포항시 항계 내에 유효기간 1983. 10. 6.부터 1993. 10. 5.까지의 정치망어업면허(어업면허번호 경북 제1493호 및 1494호,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

199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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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1):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사이에 소위 쌀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다시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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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2):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당진군 대표자 군수　민종기 1.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2.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피청구인　1. 평택시장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송명호 위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32,834.8㎡의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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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010. 6. 29.부터 시행하였다(이하 ‘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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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4):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O수(2009헌라8) 대리인 변호사 김O진 2.정O균 외 88(별지 1 목록과 같음, 2009헌라9ㆍ10)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2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O 외 6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O철 피 청 구 인 안O수 외 6(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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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문학진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외 1인 피청구인 1. 국회의장 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청구인들 복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본청 401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제27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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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법무부장관 대리인 검사 김석우, 남소정, 조아라, 차호동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2. 검사 김석우 3. 검사 김선화 4. 검사 김진혁 5. 검사 남소정 6. 검사 윤원기 7. 검사 조아라 청구인 2.부터 7.까지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피청구인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진표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변호사 노희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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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대법원 94헌바2 판결

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4헌바2 전원합의체 결정 [刑事訴訟法제조제항違憲訴願] 결정사항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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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주 문】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바28 사건 청구인 전○환은 1995. 12. 3. 반란 등 혐의로 구속되어 반란ㆍ내란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고, 청구인 정호용은 1996. 1. 31.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내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9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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