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4장 지상권 ·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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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 4489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

200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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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지료지급의무 (1)：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342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

199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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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지료지급의무 (2)：지상권소멸청구 (1):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9. 선고 98나31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200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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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지료지급의무 (3)：지상권소멸청구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나109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 1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1.11.28.경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원·피고들간

199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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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담보지상권 (1)：담보지상권의 목적: 대법원 2004. 3. 29. 선고 2003마1753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2인)<br/>【상 대 방】 상대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10. 31. 자 2003라530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재항고인은 2002. 6. 17.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200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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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담보지상권 (2)：담보지상권의 효력 (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 2501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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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담보지상권 (3)：담보지상권의 효력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3나1868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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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담보지상권 (4)：담보지상권의 부종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8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강명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2. 선고 2010나7469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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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고상현 외 3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66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br/>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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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199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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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2)：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2):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6. 10. 선고 2010나192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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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3)：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7. 15. 선고 2008나597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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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된 경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2나32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대지(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상에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99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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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공유토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나17732 판결(공 1987, 1218)<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6.5. 이 사건 제1,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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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25. 선고 93나4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분할 전 (주소 생략) 대411평방미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사이의 소유관계가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199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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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198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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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11. 선고 2001나369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

200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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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9)：원인무효 등기 말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1. 19. 선고 98나42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

19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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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0)：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말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72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991. 2. 8.부터 1995. 7.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소외 1은 2000. 2. 23. 원고 2에게 이 사건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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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1)：건물철거합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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