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2015.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