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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198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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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당사자가 제소 전 사망한 경우 당사자 확정방법과 표시정정: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마425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

200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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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당사자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것을 알고 한 제소의 경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5. 선고 2010나25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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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성명모용소송: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8. 22. 선고 63나19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피고의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지위의 취득에는 피고의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으로 그후 제3자가 피고라고 잠칭한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원고의 소가

196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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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 법인의 하부 조직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시민연대 외 1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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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43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본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이하 본래의 정금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

199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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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1. 선고 70나3159 판결 【주 문】 원판결(경정결정 포함)중 원고는 피고에게 (가) 원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7.5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16,299호로써 1965.7.18 전거로 인한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한 부기등기의, (나) 같은 목록의 (나)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6

197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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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200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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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원고 보조참가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3.9.18. 선고 73나1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

197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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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회사관계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판결

【원고, 상고인】 신경철 망 신현순의 소송수계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5나90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신경철, 신형철, 신희철, 신의철, 신호철, 신병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소정

198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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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6(2)민,57;공1988.7.15.(828),102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57;공1988.7.15.(828),102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의 그 대위소송의 판결주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198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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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1): 대법원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1984. 2. 14.자 83다카1815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등] 집32(1)민,76;공1984.4.15.(726) 50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2(1)민,76;공1984.4.15.(726) 50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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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관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 13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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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2. 19. 선고 2019나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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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동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 이태식이 1960.5.28생으로 현재에도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행위를 위한 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여야 할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가 직접

198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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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므34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르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1의

198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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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200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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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판결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3나3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199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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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3. 선고 94나116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1. 12. 26.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진주시 (주소 생략) 대 91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의 수행을 위임

199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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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대리권 종료 시기: 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8. 30. 자 99라47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200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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